국경에 산다. Maesot&Myawaddy 국경에 산다. Maesot&Myawaddy

MMT 현대통화이론을 상당히 오랫동안 포스팅을 하였다.초기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팬데믹 이후에는 시각이 변하였다. MMT (Mordern Monetary Theory)가 전세계 선진국 경제의 화두로 급격히 부상한것 역시 팬데믹으로 무너진 자본주의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느냐 통화량을 늘리느냐 의 선택에서 MMT가 고려되고 있는것이다.화폐량을 늘려 증세의 효과를 얻는것을 시뇨리지 효과라고 한다. MMT로 국가가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다. 통화를 중앙은행에서 직접찍어 공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채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 미래의 재화를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한도없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이다. 과도하게 ..

북한의 담화를 읽으며 배신자와 쓰레기가 누구일까 곰곰히 생각을 했다.소리는 남쪽을 질렀는데 대답은 동쪽에서 들려왔다. 보수언론과 수구야당은 역시 제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대통령이 평양 옥류관 주방장에게 욕먹은 것을 대서특필을 하였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보수신문이 먼저 냉면이나 먹으러 평양을 갔느냐로 조롱했던 것같은데.. 요즘은 보수신문을 일본 신문으로 읽으니 헷갈리지 않아서 좋다. 산케이나 조선 중앙 동아나 별로 다를것이 없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신문언론광고비와 지원자금을 국민기본연금으로 써주기를 바란다.일본신문들에게 퍼줄세금 없다. 쓰레기는 태극기부대 뺨치는 극우탈북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탈북장사를 위해 남한시민권을 얻음것이라면 국적을 박탈을 해야 하겠다.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름에 광주의 피가 ..

우리민족끼리에 발표된 김여정부부장의 담화내용 전문이다. 이 담화가 북한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수신문들이 대서특필이다. 전문을 읽어 보면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어있는 시민들은 알수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담화 나는 어제 우리 통일전선부장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 2년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 언제 봐야 늘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상투적인 언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우리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의 절대적권위를 감히 건드리고 신성한 우리측 지역에 오물들을 들이..

이곳은 외국이라 한국에서 인용이 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다. 보수신문에서 마치 북한의 결정으로 보도 하는 내요의 대부분은 개인의 명의로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에 대한 글로 쓸수없는 욕을해도 당연하고 북한은 자유가 없으니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북한의 입장이다라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 이미 조국장관 사태에서 보수언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유시민작가 언론과검찰이 합작한 정치공작으로도 충분히 알수있다. 공적지위에 있는 대표자들의 발표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진다.남한에 대한 비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담당하고 있고 공식 국가기관은 미국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부가 북한정부는 아니다.북한의 헌법으로는 집권여당의 남한담당 위원회일 뿐..

아직도 1980에 머물러 있다.나이가 먹으며 보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보수와 진보사이 어딘가쯤 머물러 있는것 같다. 정치적으로 진보 경제적으로 보수 이정도가 맞는것 같다.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기업에 들어가고 벤쳐기업을 창업하고 IMF를 겪으면 알게 된것이 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수백만이 나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경찰의 발표를 규탄하고 호헌절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그때는 이겼으니 민주주의를 볼수있을것 같았다. 다시 옷갈아입은 노태우가 전두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삼당합당으로 독재세력과 타협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IMF 기업이 망하고 창업했던 회사가 넘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민주당 미통과 거래를 하려다 역풍을 맞고있다.시민들의 조소는 보이지 않는구나. 법사위 받으려고 나머지 몽땅 몰아주는 것을 협지라고..아예 법사위만 받고 17개 다주면 되겠다. 병신짓을 해도 상병신이다.다수당이 되서도 20대내내 끌려 다녀서 177석 3분의2를 주었더니 협치를 한단다. 미통하고 손잡고 국회운영하라고 177준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잘햇177을 준것도 아니다. 다수당으로도 못하니 제대로 해보라는 열망이다. 검찰개혁,동일노동 동일임금,남북경제협력,사각없는 복지 제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거래를 하고 있다. 욕이 올라오는 것을 두주를 참았더니 화병으로 올라온다. 조만간 보궐선거에서 확인을 할것이다. 민심을 떠난 민주당의 현주소를 말이다. 협치 같은 소리말고 룰대로 원칙대로 하라는 말이다.국회는 다수결이..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쟁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질것이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과 기존 예산조정을 통한 기본소득으로 나뉘고 있는데 국가가 생활비를 준다는 낫설은 개념이라 개인들이 논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제나 정치를 이야기 할때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은것 같다. 진석사처럼 속에는 든것이 없는자가 요설과 이론을 붙여가며 주장을 한들 깡통에 돌굴러 가는 소리이다. 이제 정치가 동네마실주제가 되었다면 경제도 그렇다. 사람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났냐! 이말이 경제이다. 어느순간 부터 사람이 돈을 벌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 기본소득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거대한 주제이다.이안에 복지와인권 노동 경제 모드..

누가 시작을 했던 상관없이 이제 논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보수던 진보던 상관없이 말이다. 진보쪽은 사회복지의 호율성으로 국민기본소득에 거리를 두고 있고 보수는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논쟁은 오랫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대한민국에서 국가적인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보수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가짜 논쟁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진보의 아젠다도 보수의 아젠다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첫번째로 도입한것이 1982년 알레스카의 기본소득제이고 당시 주지사는 공화당이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http://basicincome.kr/bbs/board.php?bo_table=pds&wr_id=51&sca=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