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손득 논쟁이 필요하다.

누가 시작을 했던 상관없이 이제 논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보수던 진보던 상관없이 말이다.
진보쪽은 사회복지의 호율성으로 국민기본소득에 거리를 두고 있고 보수는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논쟁은 오랫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대한민국에서 국가적인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보수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가짜 논쟁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진보의 아젠다도 보수의 아젠다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첫번째로 도입한것이 1982년 알레스카의 기본소득제이고 당시 주지사는 공화당이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http://basicincome.kr/bbs/board.php?bo_table=pds&wr_id=51&sca=BIEN%2F%ED%95%B4%EC%99%B8%EB%8F%99%ED%96%A5

기본소득 > 자료실 > 알래스카 모델에서 얻는 여섯 가지 교훈들_칼 와이더키스트

이 논쟁을 통하여 수구와 적폐가 나뉘어 지는 계기가 될수도 있겠다. 진보역시 입진보와 진짜진보를 구분할수 있는 과정이 될것이다.

국민기본소득은 2017년 핀란드에서 실험을 시작하였을때 부터 주목하었다.이런 사회적실험을 할수있는 환경이 부러웠다.

국민기본소득은 의외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본소득네트워크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history/

기본소득의 역사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금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것은 팬데믹으로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국가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는 일인당 삼백만원씩 지급을 하니 일할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불평을 하였다.

미국 역시 트럼프가 자신의 상징인 큰 사인을 넣어 수표로 발송을 하였다고 유튜브에서 보았다.

일본은 준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받은 사람이 3%가 되지 않는다고.

알래스카 기본소득

국민 기본소득과 현재로서는 가장 유사한 알레스카 기본수당을 살펴보고 글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알레스카 기본수당은 알레스카에서 나오는
석유를 팔아서 얻은 배당금으로 시작이 되었다. SOC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넓은 땅에 뛰엄뛰엄 자리잡은 마을을 잇는 SOC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총액이 너무 작아 직접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1976년 발의하여 1982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알래스카 배당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다. 소득세를 더 내도 배당금을 받겠다를 주목하기 바란다.
향후 정치권에서 쟁점이될 상위 30%의 불평등 논쟁의 해답에 중요한 힌트가 될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2017년 서울신문 특집기사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은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터뷰를 하였다.

서울신문 특집:알래스카 기본배당 4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27011003&cp=seoul&section=seoul113Special&wlog_tag1=mb_seoul_from_section

[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영구배당금은 주요 수입… 공짜 돈에 게을러지는 건 상상 못해”

알래스카 기본배당 3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26017001&cp=seoul&section=seoul113Special&wlog_tag1=mb_seoul_from_section

[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5인 가족 年최대 1000만원… 배당 다음달 쇼핑몰 ‘북적’

한국은 배당이 아닌 재난 수당이고 임시성이라 얼마나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나와있지 않다.

한국은 특별히 사용처의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였는데 삼겹살값이 오르는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생필품 소상공인 위주의 활용정책이 알마나 승수효과를 가져 왔는지는 조만간 통계로 나타날것 같다.
4인가구기준 백만원이 선진국 기준으로 많은 편은 결코 아니었다.

복지고서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시급히 논의 하여야 하는 것은 당장에 먹고살 문제를 떠나 자본주의를 넘는 새로운 경제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팬데믹으로 종언을 고하고 난후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여 졌다.
특히 한국경제 개발의 사상적 기준이 되었던 캐인즈학파 신케인즈 학파로 이어온 대량생산 완전고용을 목표가 불가능해 졌다.

대량생산은 수요만큼 생산하는 계획생산으로 바뀌고 있고 직업은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 되며 로봇과 AI가 빠르게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미 실용화되어 장사를 하는 커피로봇카페
로봇 통닭집은 일년안에 대세가 될것이다.

아직은 비싸지만 24시간 일할수 있고 군말없는 로봇은 배달문화와 사돈을 맺고 로봇창업이 주를 이룰것이다.

로봇 치킨집은 기계가 1억이고 배달로봇은
이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물론 사람이 필요하다.그러나 중요한 튀기기는 로봇이 하고 사람은 보조를 하는 형태이다.

24시간으로 따지면 세사람이 할일을 로봇이 해내고 있고 서빙로봇이 또 세사람을 대체를 한다. 매니저 정도가 필요할 뿐이다.

스마트공장 역시 로봇을 기본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생산을 멈춘공장들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로봇을 최대한 단시간내 도입을 하고 사람의 일을 대체할것이다.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케인즈 경제이론은 한국에서느 이미 불껏진 등대가 되었다.

사람이 일자리가 없으면 누가 통닭을 사먹지?로 부터 기본소득이 시작이 된다.이전에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의 의미가 소비로서의 기본소득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훨씬 적은 일자리로 경쟁을 하게된 것이다.

아직 상상력의 세계라 계속 생각하며 쓰고 있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