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 진보가 보수적이다.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쟁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질것이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과 기존 예산조정을 통한 기본소득으로 나뉘고 있는데 국가가 생활비를 준다는 낫설은 개념이라 개인들이
논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제나 정치를 이야기 할때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은것 같다. 진석사처럼 속에는 든것이 없는자가 요설과 이론을 붙여가며 주장을 한들 깡통에 돌굴러 가는 소리이다.

이제 정치가 동네마실주제가 되었다면 경제도 그렇다.

사람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났냐!
이말이 경제이다.
어느순간 부터 사람이 돈을 벌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 기본소득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거대한 주제이다.이안에 복지와인권 노동 경제 모드것이 포함이 되어있다.

나는 이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진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또 다른 방편으로
생각을 할것이다.

정답은 없다. 자본주의를 를 지탱하기 위한 목발로 바라보던 새로운 경제체재로 바라 보던 자유이다.

이 문제에 관한한 충분히 보수가 진보적일수 있고 진보가 보수적일수 있다.
어찌보면 두번째나 세번째 갔으면 좋을길이 었다. 불행히 팬데믹이후 한국이 가장 앞에서 있게 되었다.우리가 하는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현명한 시민이 있는 나라라서 가장 다행스럽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은 기존 사회보장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보수적관점과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위한 사회보장은
유지하며 기본소득을 하려는 진보적 관점이 있다.

무엇이 옳은지는 가보지 않은길이라 아무도 모른다. 진보적 학자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수도 있고 이것은 보수적이라 공박을 당할수 있다.반대로 보수적 학자가 후자를 지지 할수도 있다. 이 논쟁에 관한한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는 매우 중용하다.

나역시 경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내업이 장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부조는 당연하고 교육 의료 복지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세가지의 관점이다.

1. 직업의 감소
2.선별복지 비용
3.화폐승수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AI가 지식을 대체하는 것은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한것 만큼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한명이라도 나오면 며칠을 공장읏 멈추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며칠의 손해는 생산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업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한참 검역키트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직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공장을 멈춘다면 큰 기회손실이 발생한다.

불한실성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휘발유를 옆에두고 모닥불을 피우는 일과 같다.
생산시설중 로봇으로 대치가 가능한 것은 모두 로봇으로 바뀌게 될것이다.

야구에서 주심을 없이고 스트라이크 존을 AI가 판단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다.그런데 오심도 야구의 일부이고 야구의 재미가 없어진다고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르다.오락이 아니기 때문이다.공정한 재판을 위해 AI를 도입하자고 논의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이 있고 여기에 판례를 더하면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이 AI의 보족되는 것이다.
택시 기사라는 직업도 조만간 사라질 업종의 최전선이다. 인공지능 4.5까지 진보해 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일상이 되었다. 가끔 보도되는 인공지능 운전의 사고 소식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운전부주로 인한 사고에 비하며 거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십년동안의 변화 아니 삼십년동안 진행될 변호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생산도 로봇이 하고 경제활동도 로봇이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사람은 최종적 소비자의 역활이다. 소비없는 생산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를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한데 재화가 없다면 소비가 무너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생산을 줄이는 선택을 할지 소비자를 보조하는 선택을 할지는 자명하다.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주는것이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이다.
자본주의적 관점이라면 부자에게 많이 주고
그다음 중산층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주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부자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분나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고 자본이 인권이고 자본이 계급인 세상의 모습이다.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는한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중 사회주의를 도입함 수정자본주의 국가에서 도입을 할수 있다.

잠시..
말이 복잡하게 꼬인다.우리가 잘못배운 국어때문이다.
경제에서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반대는 전재주의, 사회운영이스템은 개인주의 반대 사회주의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이렇게 잘못알고 있어 글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빨갱이라고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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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박정희을 개발독재로 많은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도입이 되어있다.

국민들에게 소비할수 있는 돈을 준다는 것과
복지 즉 사회복지 늘려 재난을 대비하겠다는 것이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둘다 돈이 투자가 되는 문제이고 국가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으니 선택을 하여야 하는것이라 생각한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직업이 없다는것 국가가 노동을 보장할수 없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한정된 직업,한정된 수입이 한정된 행복으로
이어지는것이 자명하다.

ytn

지금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자.삼십년전은 기업공채가 일반적이었다.일부학교 일부의 과들은 공채에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합격을 하였다.
나는 전공이 정보공학이라 아주 쉽게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과친구들은 서류 시험 면접으로 몇곳의 대기업을 시험을 보아야 겨우 직장을 얻을수 있었다.

삼십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안 대학교 출신들이 대기업을 입사하기는 낙타바늘구멍만큼 어려워 졌다.삼십년전 졸업생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이다.

팬데믹 이후는 낙타바늘구멍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에게만 직업이 주워질 것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들어가는것도
지금 대기업입사만큼 어려워질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ytn

회사 일본거래처가 있다.창고 정직원 노무직이다.대졸출신이라고 한다. 영업사원 역시 대졸출신이라고 한다.
일본은 팬데믹 이전에 이미 풀타임 파트타임
정식원 임시직원으로 나뉘었다.

일본이 전산화가 늦은것은 기술이나 교육이 쳐저서가 아니라 아날로그로 업무를 해야만 사람을 쓸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디지털사회가 되었다.고용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비율로 지금도 직업이 적다.
그 결과가 OECD평균 이상의 자영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직업을 얻지 못하는 대졸은 개인창업이나 자유직을 선택할수 밖에 없다.
자유직에서 나이많은 사람들은 절대 젊은이들을 이길수 없다. 주유소 기름넣는 임시직으로 노동을 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던 일로 넘어갈것이다.

그예가 농촌일손돕기이다.2015부터 농촌 파종기 수확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 일시 취업을 허요하였다.
항상 구인난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이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였다.그런데 구인난이 심각하지 않았다.그자리를 내국인이 채운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감소를 막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지 얼마되지 않는 한국은 경우가 다르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가 3,600배에 이를 정도로 균형이 무너져 있다.

몇개의 직업이 없어질까?

월급분위율

로봇이 일자리를 대쳉사고 있는 비율은 5%이고 계속 높아지고 있다.현재는 제조업 중심이지만 향후 서비스업까지 로봇과AI를 사용한다면 최소 20%이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측할수 있다.

3,000만명의 사람들은 1,300개의 일자리로 경쟁을 해야한다.

1,688만명의 월급노동자의 연봉은 3,600만원이라고 한다. 저임금일수로 더많이 일하고 더적게 가져간다.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만들수 있는 직업은 30%가 최대이다. 일주24시간으로 쪼개도 400만개의 일자리만 증가시킬수 있다.
결국 시간을 쪼개도 현재 1,688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급급하다는 말이된다.

현재 한국의 취업률이 OECD상위이다. 이정도를 유지할수 있다면 최선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월급도 준다.

당연하다.문제는 최대 3,600배에 이르는 임금의 격차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노동의 가치가 같다면 최소한 1~3분위는 1,800만원에 맞추어져야 하고
8~10분위는 3600에 맞추어 져야한다. 같은 노동으로 60배의 격차를 인정하고 공존을 말하는것음 불가하다.

1-3분위를 채우는 것이 기본소득의 역활이 된다. 매월 50만원을 지급을 하면 연간 600만원이고 1,273만원의 2분위가 1,800만원을 넘을수 있다. 반대로 9분위
5,428만원의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을 늘릴수 있고 2,200만원에서 600만원을 국민기본연금으로 받으면
2,800만원이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손해를 생산성 증가로 벌충할수 있고 노동자 역시 노동과 삶의 균형을 가질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것과 같이 고연봉군에서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확보가 필수이다라고 하였다.그리고 기본소득으로
기업의 임승상승 갭과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교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시점에서 보는 관점이고 가지 않으길이라 논쟁이 필요하다. 시행과 논쟁을 같이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빨리 팬데믹으로 경기불황이 엄습하였기 때문이다.

선별복지 비용

선별복지를 위한 비용이 30조원이라고 한다. 단지 추정치일뿐이라 많다 적다를 말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궁극적으로 복지로 수렴이 되지만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인정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매달 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복지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저항이 클것이다.

전산망을 만들어 수입을 추적을 하고 계속 일정한 이상의 수입이 없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하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서를 쓰고 자살한 용인 삼부녀 사건 집에서 아들과 굶어죽은 탈북자 자신의 장례비만 남기고 죽은 노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그들이 복지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었일까?
굶어죽을 정도가 되어도 손벌릴곳이 없는 이유가 알아보지 않아서 게을러서 일까 질문하고 싶다.

노동으로 납부된 세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일을 할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다 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에 따라 일을 할수있는 기회말이다.
최소의 생활비가 보장이 된다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강도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선별복지를 말하며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을 따지고 복지의 의미를 따지는 진보단체나 학자는 이미 이 문제에 관한한 진보가 아닌 보수일수 있다.

선별복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역시 사무실과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공무원의 수를 대폭늘려야 한다. 선별복지가 그들에게는 복지가 될것 같기는 하다.

복지를 위한 복지 논쟁으로 귀결되는 선별복지는 국민기본소득이라는 논쟁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것을 알수 있다.

선별적복지를 구성하는 망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수십조 단위라면 선별복지가 국민기본소득의 논쟁에 낄 여지는 없다.

화폐의 승수

자본주의가 이미 종언을 고했다고 말해놓고 화폐의 승수를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로 선택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망한 자본주의의 시체를 안고 있을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체제가 나올때 까지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화폐를 시자에서 돌려서 회전수를 높여 경제를 살리자라고 말하고 싶은것이고 이것이 방법이 인류의 생존에 방법이 될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당분간의 수단은MMT와 화폐승수 외에는 없어보인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역화폐와 소상공인업체로 소비를 한정하여 승수를 높이기 위한 시도는 신선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아마도 9월말 발표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