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배신자와 쓰레기 그리고 남북협력의 총독부 한미워킹그룹

북한의 담화를 읽으며 배신자와 쓰레기가 누구일까 곰곰히 생각을 했다.소리는 남쪽을 질렀는데 대답은 동쪽에서 들려왔다.

보수언론과 수구야당은 역시 제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대통령이 평양 옥류관 주방장에게 욕먹은 것을 대서특필을 하였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보수신문이 먼저 냉면이나 먹으러 평양을 갔느냐로 조롱했던 것같은데..

요즘은 보수신문을 일본 신문으로 읽으니 헷갈리지 않아서 좋다. 산케이나 조선 중앙 동아나 별로 다를것이 없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신문언론광고비와 지원자금을 국민기본연금으로 써주기를 바란다.일본신문들에게 퍼줄세금 없다.

쓰레기는 태극기부대 뺨치는 극우탈북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탈북장사를 위해 남한시민권을 얻음것이라면 국적을 박탈을 해야 하겠다.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름에 광주의 피가 묻어있는 긍지가 있기 때문이다.

배신자는 태영호 라는자와 지상호가 아닐까 판단이 된다. 표현에 민감한 북한의 발표에서 남조선 당국이 아니라 남조선것들이라고 한것은 극우야당과 군부에 있는 극우 똥별을 지칭하는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최근의 담화는 남한을 대상으로 하었지만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다. 합의를 하였으면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시한은 지금부터 이고 점점 수준을 높이겠다는 경고이다.

그러면 미국의 반응을 보자.당연한 무력반격을 위협이 있었고 트럼프측근에게서 주독미군철군과 함께 주한미군 철군이 검토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그리고 어제 트럼프는 먼 남의 나라 전쟁에 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남과 북이 전재을 하면 주한미군은 빠지겠다는 말이다.

그러면 왜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달라고 해
전쟁나면 도망갈 거면서.

2만8500명의 미군중 8군단 병력이 2만 5000이다. 미 8군 동원사단도 아니고 미 2사단과 몇개의 직할대를 가진 사단급미니 군단이다.

태평양함대 모항이 요코즈나에 있고 미공군 태펴양사령부가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데
미 육군 극동군사령부만 남한에 있다.
미 육군입장에서는 총알받이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 좁은 한반도에서 개입하지 않을 방법은 본국 철수외에는 없다.

트럼프가 가능할까? 주한미군축소는 미국의회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방수권법으로 28,500명
이하로는 특별한 상황외에는 불가능하다.

지소미아는 왜 폐기하지 않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일본은 수출금지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WTO에 제소하고 임시연장인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하였다.
WTO에 제소도 지소미아를 파기하지도 않았다.

남한 국방부내부의 친일파 친미파 때문일 것이다.노무현대통령이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질책한 자들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아소가 경험하지 못한 피해를 주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말했다.
자기나라 대통령은 평양주방장에게 욕먹은 것 배서 특필하면서 남의나라 장관이 자기나라를 위협하는 일에는 귀닫는 언론이다.

미국과 일본 북한이 남한을 두둘기는데 졸지에 동네북이 되어버렸다.

외교라는 것이 첨여한 이익이 달린일이라 계산기를 두두려 보며 속셈을 보겠다.

북한이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지금의 과정도 미국에게 방해하지 말라는 싸인으로 읽고있다.

일본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순망치한이 아니라 진짜 안보에 위협을 받게된다.재작년이후 일본은 한국군을 잠재적 적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해군이 지켜주고 공군이 지켜줘도 특공대가 침투를 하면 일본은 큰 혼란에 빠질것이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활인데
주한미군이 없으면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다.
북한의 특수8군단 세계최대의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미국 한국 일본의 정보공유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못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미중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것이 될것이고 일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못한다면 계속 한국을 도발할 카드를 갖게 되는것이다.

남북평화라는 쉽지만 복합적인 힘이 첨예하게 연관된 사건에서 꽃놀이 패는 승부를 결정지을수도 있고 상대에게 계속 양보를 요구할수도 있다.

아베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 본토가 아닌 일본으로 초청을 할 생각이다.일본 입장에서는 십조를 내도
용병처럼 미군을 쓰면되니 손해는 없어보인다.

독일이 주독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며 자국의 무기를 삭감하고 국방비의 상당부분을 병사 월급으로 쓰면서 미군을 용병으로 쓴것과 같은 이치이다.

북한이 남한을 지렛대로 미국을 향해 결정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트럼프의 미국이 기득권층의 미국과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와 흑인 살해 사건으로 재선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었을때
트럼프는 자신의 Control 아래를 요구 하였을 것이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는 남한은 한걸음도 나오지 못할것읏 알고 있는 북한은 승부수를 던졌다.
남한 경제협력으로 밑밥깔지 말고 본심을 밝혀라.라는 초강수 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할수있는 일은 거의없다.
미국과 북한히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게 두는 것이다.트럼프가 북한 달래기를 요청하겠지만 역시 둘간의 일이다.이미 북한이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벌이기전 사전정리 판 정도로 보면 될것같다.

우리는 여기 겐세이 끼려는 아베상을 두들기며 시간을 보내면 된다.

한미워킹그룹이 있는한 뒷자석에 앉아 운전은 불가능하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이제 그만이다. 목적지는 내가 가야의미가 있지 운전기사에게는 단지 일이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실수가 한미워킹그룹 이다. 이 협의체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협력사업을 조율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정확히 한국이 북핵과 연계하여 경협을 허가 하겠다는 미국의 감시기구이다.
2018년 11월에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래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있다.

말이 협의체이지 지금까지 협의가 된것은 없다. 미국의 허가 없이 대북사업은 한발도 나갈수 없다가 이 협의체이다.

북한에서는 한미 양국의 협의를 기다리며 2년이 흘렀지만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만 보게 했다고 충분히 생각할수 있다.

북한이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다.남북이 협력하고 불가침선언을 하고 함께 경제개발을 하자고 선언한것이 2018년 9월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15만 시민 앞에서 발표한 것이다.

KBS 한미워킹그룹의 실체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77212

한미 워킹그룹이 뭐길래…“이름 떼고 비공개로 진행”

그리고 두달이 지나지 않아 이 한미워킹그룹이라는것을 만들고 대북사업의 지연을 모두 한미워킹그룹으로 돌려 버린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이 존재하는한 남북협력은 불가능하고 남한의 발표 역시 공수표일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코로나 공동방역과 북한관광을 말했다. 역시 불가능하다.
한미위킹그룹이 북한에 방역물자반입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말할것도 없다.

이년전 정세현 전통일부장관이 이 한미워킹그룹을 보며 큰 실수를 하였다고 장탄식을 한것이 기억난다.

남한이 지금 해야 할일은 빠라금지가 아니라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일이다.

이 한미워킹그룹은 북한협력에 사사 건건 발목을 잡을 뿐아니라 향후에는 한국의 대중국 정책까지 간섭을 할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은 몇십년전부터 우리편을 외칠수 있도록 만든것이 이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법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다.한미방위조약처럼 어느 일방이 탈퇴를 선언하면 끝이다.

실마리는 한미워킹그룹 해체부터 찾아야 한다.

태영호 지성호

탈북민이라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자들의 입에서 나온말들이 북한을 비난하고 북함지도자들에 대한 험담이다.

탈북자로 국회의원자리를 얻었으면 탈북민의 권위를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인권침해를 경고하여야 하는일이다. 태영호 이자의 첫번째 법안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제외란다. 북한 외교관이 수십년동안 해결해도 어려운 부동산문제를 1호법안으로 내놓았다.
작년에 굶주려 죽은 탈북모자는 관심외이다.

지성호라는 자는 꽃제비출신에 남한국회의원이 되었다.얼마전 김정은 사망설을 퍼뜨려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한마디 없는 자이다.

만일 한국외교관이 북한으로 밀입국 하여 한국정부를 비난을 한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보자.

한국 부랑자가 휴전선을 넘어가 북한 인민위원이 되어 문재인대통령이 죽었을 가능성 99%라고 TV 신문에 퍼뜨린다고 생각해보자.

세상에 역지사지라는 것이 있다.나는 지금 북한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들이 말로만 이라고 하는말 역시 공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그 피묻은 민주주의가 북한의 동포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참을수 없다.

태영호 지성호라는 자들이 국회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것을 인정할수 없다.
이짓을 하고도 국민운운하는 수구적폐당을 도저히 참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