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 산다. Maesot&Myawaddy 국경에 산다. Maesot&Myawaddy

민주당 미통과 거래를 하려다 역풍을 맞고있다.시민들의 조소는 보이지 않는구나. 법사위 받으려고 나머지 몽땅 몰아주는 것을 협지라고..아예 법사위만 받고 17개 다주면 되겠다. 병신짓을 해도 상병신이다.다수당이 되서도 20대내내 끌려 다녀서 177석 3분의2를 주었더니 협치를 한단다. 미통하고 손잡고 국회운영하라고 177준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잘햇177을 준것도 아니다. 다수당으로도 못하니 제대로 해보라는 열망이다. 검찰개혁,동일노동 동일임금,남북경제협력,사각없는 복지 제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거래를 하고 있다. 욕이 올라오는 것을 두주를 참았더니 화병으로 올라온다. 조만간 보궐선거에서 확인을 할것이다. 민심을 떠난 민주당의 현주소를 말이다. 협치 같은 소리말고 룰대로 원칙대로 하라는 말이다.국회는 다수결이..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쟁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질것이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과 기존 예산조정을 통한 기본소득으로 나뉘고 있는데 국가가 생활비를 준다는 낫설은 개념이라 개인들이 논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제나 정치를 이야기 할때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은것 같다. 진석사처럼 속에는 든것이 없는자가 요설과 이론을 붙여가며 주장을 한들 깡통에 돌굴러 가는 소리이다. 이제 정치가 동네마실주제가 되었다면 경제도 그렇다. 사람나고 돈 났지 돈나고 사람났냐! 이말이 경제이다. 어느순간 부터 사람이 돈을 벌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 기본소득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거대한 주제이다.이안에 복지와인권 노동 경제 모드..

누가 시작을 했던 상관없이 이제 논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보수던 진보던 상관없이 말이다. 진보쪽은 사회복지의 호율성으로 국민기본소득에 거리를 두고 있고 보수는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논쟁은 오랫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대한민국에서 국가적인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보수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가짜 논쟁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진보의 아젠다도 보수의 아젠다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첫번째로 도입한것이 1982년 알레스카의 기본소득제이고 당시 주지사는 공화당이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http://basicincome.kr/bbs/board.php?bo_table=pds&wr_id=51&sca=BI..

결국은 재원으로 귀결이 되었다. 국민기본소득이 바로 세금으로 연결됚 때문이다. 국민당 50만원이면 연간 300조원이 필요하단다. 이게 많단다. 돈 이야기를 하려면 씀씀이를 OECD와 비교해보자. 한국정부예상는 513조원이다. 이중 복지비가 81 2조원, 고용 보건이 100억원 방위비가 50조원,교육비가 77조4천억원이다.공무원 월급은 80조원 이상인데 깜깜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 인건비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3101471797630 줄일구석이 두군데 이다. 181.6 조원의 보건 복지 고용과 국방비이다. 복지와 고용은 국민기본소득으로 통합할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예산 10%를 차지하는 국방비는 과감히 수술을 해야한..

트럼프가 이제 망조가 들어간다고 외신발 기사가 나오고 있다. 경합주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부시전 대통령 전쟁영웅 조지 파월까지 등을 돌리고 있단다. 민주당 바이든에게 표를 단지는 것은 국방부장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사일회사 레이시온의 부사장이자 로비스트였던 마크 에스퍼 한때 더 힐이 선정한 최고의 로비스트였던 인사이다. 미국 군수업체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는 말이다. 트럼프의 진퇴양란이다. 재선 될수있을까? 조 바이든 코로나19로 운좋게 민주당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그는 1972년 29세에 댈러웨이 주 상원의원이 되었다.미국에서 다섯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이 된것이다. 민주당의 공화당원같은 인물로 친재벌 친금융자본 주의이다.민주당의 당론과는 다른 선택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대부분을 법사위와..

탈북사회단체의 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는 날려 보낸후 북한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더 가관인것은 여기에 보태어 보수신문들은 남한정부 때리기에 신이 났다는 것이다. 북한을 두둔할 필요도 없지만 삐라 보내기가 표현의 자유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없이 정부때리기에 나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해치는 일이 탈북단체의 표현의 자유로 일어나는 것이 맞는지 비교와 분석도 없다. 오늘은 북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달타령이라는 글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 글은 기사도 아니고 성명서뇨 아니다. 북한개인이 사이트에 쓴 글이다. 북한의 언론의 자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 명의가 북한의 정부인지 북한의 단체인지 정도는 밝혀가며 비난기사를 써야 하는것이 정상이다. 아래 우리민족끼리 캡쳐.. 세월호 한명숙전총리 검..

독일에 주둔중이 주독미군 35,000명중 9,500명을 9월까지 철수를 한다고 트럼프대통령이 발표를 하었다 마크내퍼 국무부차관이 방한하여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촉구하었다. 답은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다.인상하지 않고 축소하며 된다. 30%를 축소하면 방위비 올려지 않고도 충분하겠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28,500명 이하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건 미국사정이다. 한국의 방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미군이 3만명씩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아기 위해서라고 하는것은 훼이크이고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이 모든면에서 우월하다. 주한미군은 10%만 남아도 충분하다. 미군이 얼마나 대북억지전력으로 기여하나 보자. 미육군 미8군은 유일하게 군사령부가 한국에 있다. 군단은 보통 3..

미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외교에 대하여 논평을 하었다.한국은 미중사이에서 선택을 강호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느나라라는 이수혁 주미 대사의 발언이후 국무부대변인이 발표하었다..VOA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수십년전부터 미국을 선택해 왔고 좋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공동방역 협력으로 동맹의 힘을 재확인 하였다는 폼페이오의 말을 인용하였다. 보이스오브 아메리카:한국은 오래전부터 미국편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korea-alliance미 국무부 “한국, 어느 편 설지 수십 년 전 이미 선택”...주미대사 발언에 논평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