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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 MMT 간단한 이해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8. 01:33
MMT만 간단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엮인것들이 많아 글이 길어졌다. MMT로 곤경을 겪는 헤지펀드, 비자금 등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나랏돈이 시민에게가 아니라 기업에 지원을 바라는 세력 그리고 이를 뒷바침하는 정부내 마피아들에 대하여 쓰게 되어 간단한이 아니라 복잡한 정리가 되었다. 현대통화이론 mordern monetary theory는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유경저의 선입관을 벗고 보면 아주 쉬운이론이다. MMT에사는 재정지출의 주체가 정부가 된다. PPP 같은 형태가 아니라 직접투자이다. 은행의 역활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된다.은행은 돈을 뿌리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돈이 필요하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채권을 매입한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다. 재정균형론자들은 게거품을 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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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산복합과네오콘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6. 13:10
네오콘 neo conservatism은 미국 공화당정통보수자와 구별자기 위하여 민주당쪽에 있던 우파가 공화당으로 옮겨 신보수주의자들이 되었다. 네오콘 Neo conserv atism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며 공화당의 근본 보수주의자들이 전쟁불개입 평화교류정책으로 선회하자 이에 반대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미국의 자유주의가치를 전파하고 무력분쟁에 개입하여 안정을 이루어야 경재발전이 이루진다고 하였다. 로널드레이건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백인우선주의 유태주의 엘리트주의로 미국외교의 주축이 되었고 평화구축이라는 명복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2010년이후 이라크전쟁에서 진실이 드러나며 정치에서 축출이 되었다가 정치적 기반이 약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후 외교 국방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화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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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진짜 남북경협을 시작할때카테고리 없음 2020. 6. 25. 18:56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백만명이 아사한후 영국과는 지금까지 사이가 좋지않다.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하여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다. 고난의 행군시절 아사자가 속출을 하는데도 남한은 강건너불구경을 하며 북한정권이 망하기를 기다렸다. 이것이 얼마나 야만적인 일인지 두고 두고 반성을 해야한다.전세계가 코로나로 경재가 마비되고 있다.IMF는 한국과 선진국의 성장률을 다시 하향하였다. 아마도 9월에는 한번 더 낮추어야 할것이다.경제성장률 하락은 개발도상국일수록 후진국일수로 심하다. 북한도 비공식적인 국경무역으로만으로는 견디기 힘들것이다. 이번에도 보수는 손을 벌릴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할것이다. 이 한줌밖에 안되는 보수는 반통일주의자들이다.머릿속에는 북진통일만 가득차 있다. 21세기 전세계 OE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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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볼턴,덕분에 미국을 알았다.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4. 13:38
볼턴 덕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연구기관이 활성화된 미국에서 대통령이 할수있는 일이 제한적임을 알고 나니 트럼프를 이해하기가 쉬워졌다. 국가안보수석이었던 존 볼턴 덕분에 수십년간의 남북분단 정책과 일본의 방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림이 잡혔다.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미국의 포지션이 항상 궁금하였다.말과 행동이 다른 세계최강대국 겉으로는 동맹과 자유평화를 말하지만 그 의미는 오로지 미국이익에 기반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트럼프라 한발은 가까이 갈수 있었고 한반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오 무었인지 알수있었다. 용서하지 못할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실체가 볼턴의 자서전을 통해 확인할수 있었고 일본군군주의자들과 미국 군수산업체 네오콘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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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미국 정책을 재검토 할때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2. 18:14
아느 나라는 쌀이 많고 풍죽한 나라라고 米國이라고 한다.어느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美國이라고 한다. 해방을 시켜주어 미국이다.그리고 6.25내전에서 공산주의로 부터 구해주었다. 미제 제니스라디오면 제일좋았다. 월풀 세탁기는 부의상징이었다.그래서 꿈의 나라 美國이다. 그런데 역사는 뒷 페이지가 있다.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전부터 남북분단은 예정되어 있었고 만일 정상적이었다면 도쿄를 중간으로 남일본 북일본이 되었어야할 분단선이 남한과 북한이 되어버렸다. 노른자위를 통으로 먹고싶었던 미국의 의지가 작용한 탓이다. 군정아래서 친일파가 복권한것 6.25를 거치며 이승만 독재를 용인하고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반란 광주학살을 외면한것 자유으나라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고 위한것이 었다. 한반도으분단이 주변국들이익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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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Bolton,이 늙은 네오콘의 한반도 저격의도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1. 23:49
대한민국의 보수신문은 대단하다.어떻게 볼턴의 The room where it happened를 구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깍아내리기에 열이 났다. 이 병신들은 애가 맞고 오면 두둘겨 맞고 다닌다고 또 패는 말종들이다.올해 예산에서 신문과 방송 그리고 광고자금은 모두 삭제하기 바란다.그돈으로 차라리 국민재난소득이나 지급하는 것이 이득이다. 정부 광고비가 1조이고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수백억이다.연합뉴스 보조금이 360억원이다.정부지원금받아 쓰는 기사 꼬라지가 그냥 일반 블로거들에게 공짜로 써달라고 해도 그보다 나을것 같다. 미국 트럼프정부 전 안보수석 존 볼턴의 "그일이 일어났던 방"을 보며 쓰는 기사 역시 수준이 떨어져서 봐줄수가 없다.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판문점까지 같이 가자고 세번이나 간청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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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삐라 ,극우의 의 자유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1. 19:45
탈북단체가 삐라를 뿌리면서 표현의 자유란다. 표현의 자유. 뺨을 때리는 것은 행동의 자유이고 소매치기는 평등의 자유이고 벌거벗고 다니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다. 자유대한민국 좋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진부한 말을 늘어 놓기도 번거롭다. 북한의 포스터를 패러디디 했다로 구속당하고 몇년을 재판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다. 남북교류협력법률 9조2항에 이렇게 나와 있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대북단체의 삐라 분명히 불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우습게도 진보를 탄압할때는 북한사이트에 댓글하나만 달아도 벌금인데 극우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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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삐라 전투? 인터넷으로 소통하자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0. 20:55
휴전선은 남북을 갈랐어도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다. 점점 웃음이 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것 같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능욕하는 삐라가 얼마나 기분이 드러운지 느껴보라고 한다. 형식상으로 삐라로 시작된 일이니 삐라로 보복을 하면 북한에서는 더 확장을 시킬만한 명분은 없을것 같다. 더불어 제기 했던 남복합의불이행은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서 앞으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으니 김여정부부장이 말한것은 진행이 되었다. 군대에게 일임한 후속초치는 남한의 대응에 따라 북한군에서 진행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같다. 남한의 삐라가 이전 정권에서는 공권력의 묵인하에 공공연히 이루어 졌던것 부인할수 없다.북한인권을 핑계로 장사를 하는 단체들 덕분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탈북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