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소득 재원

결국은 재원으로 귀결이 되었다. 국민기본소득이 바로 세금으로 연결됚
때문이다. 국민당 50만원이면 연간 300조원이 필요하단다.

이게 많단다.

돈 이야기를 하려면 씀씀이를 OECD와 비교해보자.

출처 조선일보

한국정부예상는 513조원이다. 이중 복지비가 81 2조원, 고용 보건이 100억원 방위비가 50조원,교육비가 77조4천억원이다.공무원 월급은 80조원 이상인데 깜깜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 인건비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3101471797630

줄일구석이 두군데 이다.
181.6 조원의 보건 복지 고용과 국방비이다.
복지와 고용은 국민기본소득으로 통합할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예산 10%를 차지하는 국방비는 과감히 수술을 해야한다.

복지비용중 행정비용을 보자.누구를 줄지 고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무려 30조이다.

매일경제:복지예산 180조중 행정비용30조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0/06/582692/

복지예산 180조 중 행정비용만 30조 - 매일경제

전국민 지급으로 30조 벌었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조선일보: 기초연금,아동수당,소득공제 없으면 가능?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60600655

180조 기본소득, 기초연금·아동수당·소득공제 없애면 가능?

조선일보는 기초연금 18.8조원,아동수당 3.1조원,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1조원
일자리안정기금 2.8조원, 청년구직지원 1.1조원,4대보험 지원1.6조,실업부조 1.2조 총 31.9조 원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월 30만원의 노인기초연금 14.7조원도 국민기본연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똥별들의 잔치상 국방비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적정한가 보자
국방대국 영국 프랑스보다 높은 2.7%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식민지도 없고 연방도 없는데 말이다.

원인은 두가지이다.병력이 너무 많고 오래된 장비가 많아 유지비가 많이들고 쓸데없이 비싼 무기를 사들이다.
한국정도의 크기의 국가는 최내20만명이내
15만명 내외로도 충분히 방위가 가능하다.
멧돼지도 똟고 내려오는 철책순찰은 끼워넣지 말고..

병력줄이고 지원병으로 월급 평균 5,000만원 제대로 주어도 예산은 지금의 반이면 충분하다. 병력운영비 20조에서 8조으로 12조원,무기구입에서 10조원,전력유지비에서 6조원을 줄일수 있다.
28조원을 확보하였다.

총 104조원을 무리없이 확보하였다.
아직도 200조가 남았다. 아니 100조가 남았다. 재산 또는 소득70%이상은 세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백조는 세금감면 과세감면에서 충당 하면 18.3조원, 탈세비과세적극과세로 15.1조 ,기금 특별회계 정비로 29조원,잉여금 유휴금 신규재원으로 25조원 88조원 으로 12조원만 더 늘리면 된다.위의 금액은 기본소득에 가장 보수적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참조했으니 거의 맞을 것이다.

물론 4인기준 월 712만원이상을 버는 소득상위 30%는 불만이 있을수도 있겠다.
그러나 고소득일수록 내는 세금이 같은수준의 선진국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부자들의 내세금을 더 걷어가세요를 참고하며 좋을것 같다.

또한 변호사 의사등 고속득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과세하는 것과 매출앨 연4800만원이하 과세특례도 없애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 무리가 없다.
나라에서 일인당 매월 오십만원을 주는데 세금안낸다는 서민을 거의 없을것 같다.

기본소득을 논의하는데 머뭇거리는 이유가 누가 먼저 총을 맞나가 되는것 같다.
괜한 증세로 유권자 떨구고 비난받기 싫다는 표현으로 들린다.

매년 자연증가하는 정부예산을 조정해도 부족하지 않다. 고양이목에 방울을 끼우기가 무서운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고양이가 아니다.
코로나19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한가족이 이백만원이 없어 자살로 몰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것이다.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놀면서
조금만 벌면 새끼들 먹이고 키우는 그런 평범함 삶을 원할 뿐이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도덕까지 들이 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