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홍남기와 이낙연

쓰고 싶지않은 글을 써야하니 글을 저장했다 섰다를 몇번을 하며 공개는 못하고 있다.적폐와 전쟁터에서 개혁진영의 분란이 되지 않을까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2차가해라는 말에 박원순시장이 죽고 조의글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마음속의 비겁이 발현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다.그러나 문빠는 아니다. 민주당은 아니다.진보니까.
그런데 민주당 이낙연의 클리어하지 않은 대권행보를 보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입을 막고있다.
세상에.
촛불로 세운 정부아래서 내가 자기검열을 하다니!

결론을 내렸다. 부처를 믿으면 부처를 죽여야.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어라.

이글은 이낙연에 대한 비판이고 이낙연과 싱크로를 하고 홍남기에 대한 비난이다.

개인블로그의 개인의 생각이니 이쯤에서 불편한 사람은 나가주라.

홍남기 이제는 바꿀때가 된것같다.아니 이미 바꾸었어아 마땅하다. 재난지원금을 보니 이자가 일년을 더하면 온 국민이 죽어가가게 생겼다.

7조5전억의 재난지원금이 재난을 당한 국민을 구조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미래주메인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되는 돈이라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것이 코로나19라는 역병때문인지 팬네믹으로 멈춘 경제때문인지를 살피고 원칙을 세워 지원을 계획했어야 한다.

출처 세계일보

2차전국민지원은 불가능하다느니 국채를 발해해야 한냐느니 하며 국민들의 중의가 모아지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더니 누더기를 만들어 지원금이라고 돈달란다.

거기다 민주당 이낙연과 국힘당 김종인도 숫가락을 한개씩 얹었다.

역병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려면 누가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원칙으로 구조를 하겠다는지 뭐가 있을것 같은데 용도와 목적을 알수없다.

홍남기가 대통령 선거출마 하려고 하나?
70년대 지지리 못살았을때도 홍수가 나면 라면을 나누어 주었고 정부미를 배포를 하였다.

이걸 재난지원금이라고 기획을하고 돈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행 달라고한 재정기획부라는 나랏돈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호부가 모피아라는 쌀벌래가 득실 대는 것을 안봐도 알수 있겠다.

통신지원비 16-34세,65세 이상지원은 재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에 나가면서 선별지원을 말하고 홍남기가 선별지원으로 맞장구칠때부터 기분이 좋지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있어시고 정책기획비서관을 하고 미래창조부 차관까지 했었다. 참여정부에서 일한 경력으로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이낙연이 총리가 되며 부총리로 추천하여 장수를 하고 있다.

진보 수구 정권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킨것이 타고난 관운일수도 있고 타고난 처세술 일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찔리려나?

"홍남기! 이낙연에게 줄섰느냐? "

재난 지원금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어야 하고 대형재난이라 추경이 필요했으면 이미 1~3차 추경에 재난지원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몇발전부터 홍남기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튀기시작하였다.그동안 있는듯 없는듯 관리형경제관료라는 이름으로 모래바닥에서 눈만 올리고 있던 부총리가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기와 대상이 껄쩍하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소득이 지급마자마자 앞으로는 전국민대상은 없을것이다.
그리고 또 2차재난소득이 논의 될즈음에는
선별지원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논의도 하기전에 국민의 여론이 형성이 되기도 전에 앞서서 말이 나갔다.

이 건방진 월권은 이재명을 향한것으로 보인다.질본은 역병과 싸우느라 본부장 이제는 청장이된 정은경과 해당 공무원들이
2차확산을 막기위하여 사투를 벌일때이다.

거리두기 나는 그냥 직선적으로 쓰겠다.광복절 락다운2.5로 거리가 멈추고 태풍이 와도 선별지원으로 분란을 일으켰다.

경기지사 이재명이 대권주자로 뜨기 시작할 무렵이다.

선별지원으로 결정이 되고 이낙연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하고 2만원 통신비 지원으로 밑장을 끼웠다.야당 국당도 독감백신을 끼웠다. 통신비와 독감백신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홍남기의 기재부영역이 아니니 넘어가자.

콜라텍 룸싸롱이 백만원,식당카페 150만원, 매출감소 이백만원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회사택시운전자들에게 수입이 적어졌다고 백만원,의료인력 노고 보상 상담 치유 훈련도 국채 재난지원금. 7조 5첨억이라는 큰돈이 어떤 원칙으로 지급이 되고 무엇을 위해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다.

수입이 감소하여 생활에 위기에 온 계층을 따지자면 파트타임을 하며 생활비를 벌던 청년들은 대출받을곳도 일할곳도 없어서 더 고통스러울 것이고 재난에서 애들키우고 있는 집이 더 힘들것이다.

위축된 시장을 리스타트하는데 쓰이지도 않고 부실한 비대면 교육에 쓰이지도 않고 졸업을 해도 취직할곳이 없어 실업자가될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을 위해 쓰이지도 않는 이 추경안을 시민의정부에서 계획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재난지원도 아니고 재난 당첨금도 아닌 이 황당한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정책은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었을텐데 욕을 청와대가 먹고 있다.


"이 돈은 이렇게 사용되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집중지원이 되었어야 할 자금이었다.
7조가 모자르면 15조 그것도 모자르면 50조를 편성했어도 상관없었다.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손님이 들어야 하니 골목상품권으로 십조를 쓰고
학교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시스템 가상현실 교실 교재 아이들에게 지원할 컴퓨터나 VR 글라스에 이십조원
학자금 융자 이자는 정부대납하고 없는 일자리 만들려면 노동시간 단축이 지금은 가장 좋은대안이니 노동시간 감축하고 신입직원모집하는 회사에 법인세 감면하고
교육히 지원하고 직접 창업할 창년을 위아여
연구개발이나 IT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서비스모델로 창업할 청년을 위해 창업자금지원등으로 이십조등 목적과 효과를 분명한 사업들에 집중이 되었어야 했다.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IMF때 졸업한 졸업생들은 취직을 하지 못하여 결국 잊혀진 세대가 되었고 97~98졸업생들이 선택할수 있었던 것은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이 될수밖에 없었다.
2,000초 휴대폰대리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테크노마트 한층이 통째로 휴대폰매장이 었던것도 당시 학교를 졸업함 청년들이 선택할수 있는 얼마안되는 소자본 창업거리 였다.

20-23년까지 졸업할 청년들이 실직자로 사회생활을 시작 한다면 향후 한세대 30년간의 비용은 수십배 많아지고 사회는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을 이미 IMF를 통해 경험했다.

평등한 교육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불과 몇개월 비대면교육이라 이름붙인 인터네 강의의 결과로 잘사는집 좋은동네 사는 아이들의 교육성취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로 시작한 역병이 한두해안에 종결되지 않음은 이미 많은 연구자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이 계속될것이라는 예언들이다.한국은 세계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장비 프로그래머등 시스테메틱 인프라와 에니메이션 3D 등을 구현할 소프트메틱인프로도 갖추어진 몇안되는 국가이다.

게다가 어른 아이할것없이 컴퓨터와 정보통신 인프라에 익숙하다.
가상교실 가상학습시스템이라면 오프라인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효율적 도구이다.

언젠가는 마주칠 미래였지만 단지 몇년일찍 찾아왔을 뿐이다.
어차피 써야할 돈 먼저쓴다고 국채늘어난다고 투정할일이니다.

국민기본소득의 시장 활성화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삼척동자도 자명한 대답을 피해가는 홍남기와 기재부 모피아들의 속을 모르겠다.
왜 당연히 할일을 하지않을까라는 물음이 대권후보 이낙연의 꼬리에 붙은거 아닌가 하는 억측까지 하게되는 것이다.

몇달을 지켜보며 홍남기가 팬데믹불황을 극복할 능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무면허차가 앞에 달려오는데 속도재고 양옆을 본후 뛸준비를 하고 피하면 이미 차에 깔린 시체를 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