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미얀마정책은 어떻게 해야할까?

삼성동 동장이 반장임명하듯 미얀마 대사가 임명이 되고 자진사퇴를 하는 과정을 겪으며 새정부는 동남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동남아가 발전가능성이 높다는것은 단지 IMF의 미얀마 라오스 7%이상 성장이라는 수치만이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30년간 동남아의 발전은 여타의 국가들 보다 매우 빠를것이라는 것은 인구구성에서 찾아보는것이 더 단적이 증거가 될것 같다.

얼마전 베트남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다. 10년전에 베트남을 가보고 이번이 오랜만의 여행이었는데 비행기가 공항에 착률을 할때부터 격세지감을 느낄수 밖에 없었다. 10년전에는 넓은 들판에 점점히 불빛이 있을뿐이었는데 넓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끝이없이 밝혀진 도시의 불빛이 한국에 온것이 아닌가 생각될정도였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엑티브하게 발전을 하는 베트남을 만든것은 전후세대였다. 1974년 종전이 된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그룹을 형성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경제가 발전을 하였고 지금은 동남아의 맹주가 되었다.

같은 이유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의 발전을 예상할수 있는것도 젊은층이 얼마나 두텁느냐가 될것 같다. 이들은 활동적인 생산자이고 적극적인 소비층이다. 

향후 30년간의 동남아의 발전을 예측할수 있는 근거가 전 연령층을 통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10대와 20대 인구구성을 통하여 알수있다.

그중에 특히 미얀마를 주목하는것은 라오스 캄보디아등은 인구가 1000만명에서 1500만명수준이라 의미잇는 시장이 되기 힘들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000만명 이상의 국가에서 청년층이 가장 두텁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태국은 이미 노령화 국가에 들어가 있고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개발도상국으로 이미 경제발전이 진행이 되고있다. 

미얀마는지정학적위치나 정치적 위치보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가능성은 동남아 어느나라보다

중요하다.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노령화국가에 들어서 한국과는 여러부분에서 보완이 가능하다.

그런나 불행히도 미얀마에서 한국의 위치는 그리높지 않다.

미얀마 정부의 첫번째 협력대상은 중국이다. 물론 이것은 동남아국가 대부분의 경향이기도 하다.

두번째 협력대상은 싱가포르 세번째가 일본 네번째 태국 다섯번째 말레이시아 한국은 겨우 열손가락안에 들어간다.

한국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미얀마 장관들이나 시장들이 한국에 가서 사진을 찍으며 우리의 중요한 우방이니 하는 말을 잊어버리기를 바란다.

한국에 갈시간이 없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실세들이나 현정부의 고위장관들과 막역한 사이는 아니지만 선물이나 뇌물들고 약속을 잡지는 않을정도는 된다. 개인적인 휴대폰 전화번호 정도는 몇명정도는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양곤대사관에서 누가 미얀마정부의 키맨인지는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

미얀마는 연방국가이고 스테이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CHIEF MINISTER이지만 명함에는 PRIME MINISTER라고 적혀있는것을 알기나 할까?

아웅산수치정부이후 스테이트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7개의 스테이트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전에는 반군이라 불리웠던 KNU,  SSA등은이 2015년10월 평화협정을 맺은후 어떻게 정치적위치가 바뀌어가고 있는지  파악이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7개의 디비젼과 7개의 스테이트로 구성된 미얀마연방공화국이 원유와 금 희소금속등 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 정치적인 복잡성이다.

그러나 평화협정후 협력과 경쟁 속에서 현명하게 준비를 하는 국가가 자원의보고이자 잠재적 성장시장 미얀마에서 국가적인 협력의 우선권을 가질수 있을것 이라고 생각을 한다.

%카렌스테이트 지도

사설이 매우 길어졌다.

새정부에서의 미얀마 정책은개인적인 생각은 아래와 같다.

중앙정부위주의 외교관계에서 스테이트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형성을 하여야 한다. 

아직은 군부와 긴장관계가 남아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쟁은 줄어들고 있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정부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다행히 아직은 발전 전단계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스테이트 정부에 지원을 줄수있다.

스테이트 정부의 요구는 대부분 SOC개발로 집중이 되고 있다.

투자 요청은 농업부분 , 전기부분, 도로 인프라로 요약을 할수 있을것 같다. 아마도 KOICA를 통한 인도적인 사업과 EDCF를 통한 장기개발자금을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샨주및 아라칸주등은 이미 중국에서 많은 투자를 시작하여 한국에서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남부 카렌스테이트, 몽스테이트 , 따리타이 디비젼, 카야 스테이트등은 진출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단계마다 여러 지원정책이 있지만 미개발국 SOC 타당성 조사 사업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및 도시 인프라에 대한 타당성 조사지원은 향후 한국기업 진출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될수 있고 스테이트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도 중요한 도움이 될것 같다.

개인이 이런저런 주정부의 계획을 알기는어렵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휴먼네트워크를 동원한다면 훨신 쉽게 스테이트의요구를 파악할수 있을것 같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 미얀마 외교적 자원을 중앙정부와 스테이트 정부로 분할하여 진행을 하는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