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만에 처음으로 사월경상수지가 적자가 6억6천만불 적자가 났다고 한다.
메스컴은 장기불황에 들어섯다고 한다.
이전달은 48억불 흑자였는데 그때는 불황형 흑자라고 하였다.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도 불황 흑자가 나도 불황이란다.
한국인 언제 호황이었던적이 있었나 싶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황은 내수에 기인한다.
산업연구원에서는 내수하락의 원인으로 교역조건의 악화와 가게와 기업수입의 불균형을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출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수출이 잘되어도 돈은 기업에서 재여 놓고 풀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투자할곳이 없고 향후리스크를 대비하여 은행에 짱박아 놓고 이자받는것이 낫다는 것이다.
자기돈으로 은행이자 받겠다니 누가 뭐래.
옛날에 구로 공단에 수만명 노동자모아 봉재로 먹고살때는 수출이 잔업이고 월급이니 수출이 잘되면 월급많이 받아 시골로 보내고 동네에서 물건사고 고기먹었으니 수출이 내수호황이었는데 그 공식 깨진지 오래전이다.
60개월 수출흑자라고 내수 호황이 없었던것 처럼 수출 몇달 안된다고 시장이 나빠지지도 않는다.
경계할것은 수출불황을 핑계로 기업에 자금몰아주기이다.살아날 기업은 이미 사내유보금으로 이럴때 쓸려고 실탄넉넉히 모아놓았고 안되는 기업은 이미 자빠져야할 좀비기업으로 빨리 도산하는것이 낫다.
국민의 세금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물대주기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단순히 생각해도 내수는 소비와 직접관계가 있다.
시장에 돈이 안도는것은 쓸돈이 없고 돈을 써도 돌지않니 때문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는것이 아니라 세대로 나뉜다.
젊은이는 학자금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돈이 없으니 소비를 못하고 노인들은 아파트하나 깔고 앉아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잘사는 거지이다.
나도 오십중반이지만 걱정하는것이 백살을 살면 뭐 먹고 살까인데 육칠십 넘은 양반들의 고민은 더 할것이다.
세대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과감하고 시급하여야 한다. 이삼년후 전세계 보호무역이 일반화되면 너무 늦어버린다.
젊은이들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고는것을 줄여조고 노인네에게는 미래에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면 된다.
집값 줄이고 ..
비싼 강남아파트는 부자들 살게 해주고 싼아파트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주는것이다.옛날부터 나왔던 말들이지.단지 이 쉬운정답을 실현할 정부가 없었을 뿐이다.
방법은 쉽다.
제 3 신도시는 분양가로 토지공급
아파트 분양가가 이천만원이 넘는다. 건축회사를 하니 잘알고 있다.원가 평당 육백만원이면 떡을 친다.인테리어 시스템키친 옵션 값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로 다 더해도 삼천이 안되고 도급가로 하면 그 반값이다.토지값이 비싸다고?
토지공사에서 도로비 수용비 시설비를 말하는데 그거 원가에 하라고 공사만들것이다.
30평 아파트 일억오천에 분양해도 대박이다.
1군건설이 은행보증으로 땅사고 메스컴이 뛰어주면 선분양으로 팔아먹고 하청 재하청 받아 하도 재하도 주니 신도시 아파트분양가가 수억이 되는 것이다.
신도시개발이 합법적인 큰 브로커 작은 브로커 다해먹고 부스러기로 하청 재하청이 지으니 비싸고 부실해지는 것이지.
이재명지사가 말한것 처럼 원가공개하고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면 된다.
건설업체는 건물설비만 완공하고 집안 인테리어는 집주인이 인테리어업체와 직접계약하면 중소업자들이 살아날수 있다.
이 돈이 시장에 돌면 내수가 활성화되는것이다.
건축쟁이들 모아놓고 토론하고 회의하면 훌륭한 정책들 수없이 나온다.
노인정책.청년정책이 노인정책
60대가 더 부자인지 30대가 더 부자인지 따져보자.애 낳고 학교보내고 맞벌이로 벌어야 먹고사는 대부분의 청장년과 자기 몸만 건사하면되는 연금이나 이자나오는 집있는 노인들고 누가 여유있을까?
청장년이 일해야 세금내고 그 돈으로 복지가 가능하다.먹고 살기도 빠듯한 이삼십대에게 열심히 일하고 돈벌어서 노인들 먹여살리라고 하면..
노인갑질 나이로 갑질하지말자
조국근대화에 앞장서 이제 먹고살게 만들어주었더니 배은 망덕하다고 하는말은 태극기 부대할배들의 구호이다.
20대가 고시원에서 쪽잠자고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해도 몇십년 학자금 융자갚으며 살게만든 아마겟돈을 만든것이 기성세대이다.
다른 선진국 젊은이들은 일년이년 여행다니고 국립대는 공짜거나 최소한의 등록금만있어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일하고 싶으면 일할수 있는데 결혼도 부담스러워 하고 아이낳는일은 일생의 모험으로 만든세대가 산업세대이다.
청년들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준것에 미안해하여야 한다.
노인들에게 쓸돈 청년이나 아이를 가진 가정에 쓰면 된다.노인무상교통비는 청소년 무상교통비로 지원하고 노인돌봄비는 편보모 가정 아이들에게 먼저 쓰기를 바란다.
노인들을 고려장 보내라는말은 아니다.과하지 말란 말이지.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공짜가 아니라 일해서 먹고사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노인복지 이다.
노인을 위한 사업군 개발 보호
60대에서 70대가 할수있는 공공사업분야 70대이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정책을 만들어야 할일이다.
정년연장 이런것 말고.하는일없이 월급만 축내는
꼰대를 양산할 뿐이다.똥차 빠져야 새차가 들어온다. 정년연장은 10년후 일자리가 남아돌고 일할사람은 부족할때 시항해도 충분하다.
60대이상을 위한 사업군을 만들어 큰소득이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고 생활비 벌수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면 된다.
공공사비스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민간분야에서는 지활용 분야 같은 일들이나 공부많이한 양반들을 위한 감리나 시설관리 같은 일들을 특화시키면 될것같다.
airbnb같은 도시민박도 이 사업군에 포함되면 좋을것 같다.
사족:
노무현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말이 요즘 더 소중하다.
문재인 정부가 메스컴으로 부터 보당이 공격당하는 것이 안스러워 쓰다보니 길어졌다.
개혁은 사람만 바뀌는것이 아니다.
문제를 고민하고 공유하고 해결을 찾아내는것 그것이 단지 공무원 시장만 하는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당연할때 가능할것이다.
쓰고 나서도 당연한말만 늘어놓아 민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