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 기본소득 반드시 필요

얼마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민재난기본소득 일인당 백만원을 제안하였다.국민기본소득 전도사 이재명경기지사 역시 지지 하였다.박원순시장은 60만원 지역상품권을 주장하여 형태는 다르지만 국민기본소득에 찬성하였다.

블로그를 통하여 여러번 언급하였다.전세계적인 질병확산으로 WHO가 펜데믹을 선언하었고 IMF에서는 각국은 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양적완화 은행에서 돈찍어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세가 되었다.한국역시 같은 결론일것이다.

국민기본소득의 문제는 돈을 찍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찍어낸 돈을 어느곳에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어제 57%의 국민이 국민기본소득에 반대한다고 나왔다. 귀한 돈을 나라 빚으로 찍어 노동에 상관없이 나누어준다는것 여러사람에게는 불합리한 일일것이다. 한국은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다른관점에서 이해하여 보자.경기가 좋지않다.국가가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한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지원할지 개인을 지원할지 선택을 하여야 한다.
기업지원은 기급경영자금지원 노후설비개선 법인세감면 인건비보조등 경영환경 개선 또는 한계기업회생 벤쳐투자등 기업중심의 투자이다.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것은 재난연금 소상인 임대료 지원 저리 융자등 개인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데 집중이 된다.

IMF를 보자. 수출을해야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돈되는 공기업은 외국에 팔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산은에서 사들였다.
수백조를 들여 일자리를 지킨다고 살려 놓았느데 지금까지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되어 경제의 질이 되고있다.

국민에게느 신용카드를 거의 제한없이 발행함으로서 부채형태로 지원을 하였다.힘든사람들에게는 IMF때가 나았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경기가 상승되었다.덕분에 IMF사상 가장 빨리 채무를 갚을수 있었지만 부동상투기 아파트값 상승등 많은 양적완화로 인한 부작용은 개인의 몫으로 돌아왔다.
중산층의 비중이 IMF를 전후로 급격히 줄어든것이 실예이다.
이후 한국은 부자는 더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부익부 빈인빈이 고착화 되었다.

 

미국은 2008년 리먼사태때 기업이익을 금융에 투자하였다가 망한 기업을 살리려고
기록적인 돈을 발행하였다.

대망해가던 GM을 good GM과 bad GM으로 나누어 good GM에는 자금지원을 하고 부채는 bad GM으로 몰아놓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살려놓았다.
bad GM 채권정리에 들어간 달러는 당연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국민의 부채가 되었다.
그 결과로 미국은 그 천문학적예산에도 불구하고 공적의료보험 고속철도 사회간접시설의 투자는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지금 코로나19로 시작된 판데믹은 끝이 언제인지 얼마나 피해를 줄지 예측을 할수없다.미국 증시는 하루에 10%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시소를 타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증시도 다를바 없다.

불행히 주사위는 닥터 둠박사의 예언쪽으로 확율을 높이고 있다.

다행히 대한인국은 촛불혁명으로 시민의정부를 갖게되었다. 기업이 먼저라는 장사꾼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아도 될만큼 시민이 성장하였다.

개인 우선이냐 기업우선이냐는 중의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나는 당연히 개인에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한국수출의 대들보인 반도체 화학 설비 등은 정부의간접지원으로도 충분할만큼 돈을 충분히 쌓아 놓았다. 그리고 자동차화등으로 대기업의 직업창출률도 이전과 같이 높지 않다.

갑자기 담론으로 남어왔다.다시 길로 돌아오자.국민에게 백만원씩 부조를 하는것 이것 공짜로 받는것 아니다.세금을 돌려 받는것이다.
월급의 갑근세.부가세 .개인사업을 하면 소득서. 물건믈 사며 내는 세금들이 이미 내가 내고 있는것들이다.

예전에는 돈을 풀려면 토목이 최고였다.길을 만들면 월급받아 쌀사고 고기사고 옷사고 돈이 돌고 돌았다.이제는 대규모 토목을 할곳도 없다.토목공사도 자동화 되어 사람도 많이 쓰지 않는다.

탈진한 사람에게는 설탕물이 제일이다. 건강을 생각한다고 죽끓이고 밥하다가 기진해 죽는다.

한국경제가 다죽게 생긴것 코로나로 일격을 맞은것이 아니다.급작스러운 탈진일 뿐이다.

국민기본소득 일인당 오십만원씩 6개월간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역상품권이던 현금이던 상관없다.

삼백조원이면 된단다. 800백조 예산의 삼분의 일이 조금 넘는다. 삼백조원이 시장에서 돌면 본원통화가 만드는 통화승수 최저치 16.7로 계산하여도 오천조원이상의 통화량을 만들어 낼수있다.

국민직접지원은 통화유통속도 증가로 이어져 빠르게 경기부양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아퍼죽는것 보다 굶어죽기가 빠르겠다는 서민들의 고통에 가장 빠른 약이 현금지접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