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해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미국증시가 기록적인 하락을 하였다.연준의 제로금리가 먹히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증시는 미국증시의 기록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하락으로 방어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글로벌증시 연쇄패닉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11476898&oid=001&sid1=104

증권에 투자하지 않음에도 들여다 보는 것은
전세계 화폐 시스템에 관함 근본적인 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동시에 문을 잠근후 자국의 경제파국을 막기 위하여 돈을 찍어낸다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알수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유럽국경통제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2998156&oid=032&sid1=104

불행히도 IMF를와 미국리먼사태를 통해 피해자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다는 경험을 하였다.

IMF시절 가족이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기사, 펀드메니저 였던 사람이 집과 가족을 읽고 무료배급소앞에서 줄을 서던 해외뉴스 모두 남의일 같지 않았다.

개인이 할수있는 일은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는것 외에는 없다.이럴때 필요한 것이 나라이다.

 

G정상은 긴급히 회담을 하여 모든방법을 즉각적인 지원과통화공급을 하겠다고 하였다.
한국경제G7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1762177

"우리는 통화와 재정 조치, 표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동원할 것"이라며 "중앙은행들에도 경제 재정적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화 조치 제공을 위해 조율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한다"

전세계적을 돈을 찍어내겠다는 말이다. 양적완화 중앙은행 발권등으로 돈을 찍어 내자는 결정이 되었다.각국이 선택할수 있는것은 공급의 우선순위와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재난기본소득 반대가 57%라고 한다.
도덕적해이 일하는 사람이 돈믈 벌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의감이다.

생각해보자.일자리가 없다.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을 받기위해 줄을 서야한다. 식수를 받기위해 역시 줄을 서야한다.전기는 최소한 하기 위해 등과 선풍기만을 쓴다.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은 누가 사지?마리를 깍으러 가지 않으면 이발소 주인은 무엇을 먹고살지?식당 주인은 라면만 팔아야 할까?

가난한 사람 위주로 도와주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그러나 계속 가난해 지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의 악순환이라고 배웠다.

한시적인 몇달간 만이라도 생존과 소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수이다.
일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말이라도 말이다.
누구에게나 지급을 하면 돈을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소비할 것이고 공장이 휴업하거나 일거리가 줄어드는 사람들은 부족한 만큼이 더 해지는 것이다.

청년들 파트타임 벌써 사랏시고 있다.편의점 식당에서 서빙직원 뽑지 않느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경험하였다. 취업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방에 처박혀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경기가 좋아져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되고
일부는 나이를 먹어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족이 되었다.

벌써 보수언론에서는 핼리콥터머니 라고 하며 일본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아마도 기업이 부도 나고 있으니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실 채권을 사고 저리로 운영자금을 공급하라고 사설을 써대기 시작할 것이다.

뉴스원:스티글리츠 다른 경제위기와 차원이 다른 .헬리콥터 머니 외에는 방법없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527854

일본이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준 돈과 역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같을수 없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몇분을 넘길수 없다.
기업은 돈이 없어도 몇닥은 버티지만 서민들도 돈이 없으며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

시민을 보호하려고 나라가 있고 어려울때 쓰라고 나랏돈이 있는데 쉽지 않다.

국민기본소득을 위하여 재정확대를 하고 긴급예산을 만들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시민의 정부를 가졌다.

빨리 선거날이 와서 시민을 위한 대표를 뽑는것이 재난을 이길 우리가 할수있는 가장 적극적이 방법이다.

한국일보: 트럼프 개인 1000달러 현금지급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0478378&oid=469&sid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