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은행 금리 0의 의미

오늘 아침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인 뉴스가 있다.미국연방준비위원회 FED가 오늘 제로 금리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fed의 금리인하가 이전과는 다른것은 매우빠르게 매우신속히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Fed의 금리는 0.25구간으로 일년에 한두차례 예고를 하며 천천히 상승하거나 반대로 하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1.25%구간으로 하락한지 며칠만에 0-0.25%구간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오바마시절 0%구간 양적완화를 해온 Fed는 트럼프대통령이 당선이 된후 2%까지 금리를 끓여 올려 현금을 회수하였다.트럼프는 끊임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실업율감소와 경기호황으로 인하요인이 부족하다던 연준이었다.

3월3일 금리인하를 한후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빅컷이라는 1%이상 인하하여 제로금리가 되었다는 것은 통화공급의 필요가 매우 급박해졌다는 증거이다.

패권과 헤게모니의 싸움으로 보는 음모론적 시각은 거절이다.최근의 유렵 미국 코로나19발생 증가 그래프를 뒤집으면 오늘 금리인하를 이해할수 있다.

제로금리가 상당기간 지속이 될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는 것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가 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올해 1.5-1.75%구간으로 시작해 3개월 만에 두번의 인하와 한번의 빅컷으로 제로금리까지 떨어진것은 달러를 찍어내야할 급박한 이유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뉴스는 진실을 나중에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프를 보자.

 

 

 

 

 

한국경제의 기사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4306695&sid1=104&mode=LSD

Fed의장 파월을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그가 마이너스 금리를 언급한것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검토하였음을 말하고 있는것이다.

몇달이내 7,000억달러 규모의 차권을 매입하여 시장에 800조원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지난주 부터 시작된 주식의 급등락은 펀드들의 분산자산의 디레버리징 즉 이익나는 자산을 팔아 손해보는 투자에 매꾸어 넣는 악순환이 발생시켰다.

IMF시절 이익이 나는 공기업을 팔아 국가적자를 매운 한국의 경험으로 지금 미국 펀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수 있겠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보면 이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볼수 있다.
상품공급이 줄며 소비도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현상과 금 은 가격의 하락 유가하락 달러의 가치가 불안할때 상승하던 비트코인의 하락이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화폐 교환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물물교환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일까?

전세계 통화의 양적완화는 필수이고 국가별 채권발행 여력유무에 따라 최대한 돈을 풀릴 것이다.
중국의 발표와 유럽중앙은행 러시아의 구소련권 클립톤 커런시 일본정부의 발표를 주목하여야 할 이유이다.

계속 업데이트중..
오늘 뉴스를 검색을 하여 보았다.한은에서 빅컷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기준금리 인하는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다는 말이고 연쇄적으로 대출이자하락으로 이어진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돈을 쓸곳을 찾아 이동을 한다.
부동산 주식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로 얻을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일수 있다.주식은
펜데믹 학습효과로 하강할것으로 전망한다. 투자자들은 아직도 지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다.공매도 금지로 반증된다.

부동산 역시 최근의 급상승으로 철퇴를 맞은 상태이다.강남불패로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싸다고 생각되면 돈이 몰리겠지만 일부지역에 한정이 된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인플레이션에 의존한다면 향후 오년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까가 관건이다.
일반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배팅을 하고 돈믈 빌려 아파트를 사는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십년의 경험이 있어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은 높다.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하여 제한적이라는 판단은 피할수 없다.

경제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였으니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정부가 대규모로 현금을 동원하러면 발권력을 이용한 현금발행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발권하는 양적완화가 있을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시절 대대적이 양저완화를 경험한적이 있다.주택시장 거래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한은에서 매입후 현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의 효과는 기대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 더 정확히 말하면 통화속도증가의 효과이다.
한국은 0.64로 OECD통화속도 최저이다.돈을 찍어내면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이 26%라는 말이다.

달러가 2로 되어 두번회전을 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느리다.그래서 돈맥경화라고 한다.

지금 한은과 정부의 정책은 돈을 찍어 유통속도가 가장 빠른곳에 직접공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다.
돈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빨리 쓰는곳을 말하는 것이다.당연히 가정과 개인소비 부분이다.

양적완화던 발권증가던 부작용은 피할수 없다. 선택이 중요하다.
IMF이후 카드대란이 그 부작용의 일례이다.

대환대출을 다 활성화하여 기업체 수주으로 이자를 내리고 개인파산을 쉽게 활성화 하여하 한다.
평생 되지도 않을 은행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사람 장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행이 버선발로 뛰어 다니며 대출해주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 같은 말은 경제학자들이 기업편에서 하는 말이다.도덕적 해이를 왜 경재학자들이 관여하나. 그것은 인문학자들 일이다.

장사하려고 돈 빌린 사람들중 차사고 도박해서 망한사람 몇이나 되는지 봐라.
열에 하나도 되지 않고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다가 경기가 나빠져서 상권이 죽어서 실패를 한다. 한국자영업자 훌륭한 사람들이다.아르사이트 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직원월급주고
제일 나중에 나머지를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도덕적해이는 나랏돈으로 회사살린후 입닦는 대마불패론에 사로잡힌 악덕 재벌 기업가들이다

당연히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개별 국민은
열흘만 벌지못해도 가계가 절단이 나고 먹을것이 없다.하위 60%정하고 지원방법 고민할때 이미 아사직전이도.
빵한조각으로 막을것 입원해서 포도당 맞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선택이고 이전보다 경제체력을 훨씬 좋아졌다.

긴급예산 편성 증액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느데 개누리가 있는한 내년 춘사월에나 가능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