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세상을 보는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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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이후,국민기본소득 30만원이 필요한 이유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5. 12. 10:23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는 북유럽의 국가이다.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다.높은 복지와 높은세금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높은 세금에 불만을 갖지 않는다.세금이상 받기 때문이고 은퇴이후가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복지에 돈을 쓸수있는 것은 북해 유전으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이다. 중동의 국가가 국가의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왕가나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사용이 되고 있다면 북유럽국가들이 국민보편복지를 위하여 석유판매자금이 쓰이는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은 시민의식 때문이다. 시민들이 정부를 움직일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시스템이 국가의 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반이다.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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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고다자라고 부른다고 한다.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5. 11. 16:18
경비원을 하던 분이 자살을 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입주자에게 폭력을 당하다 억울함에 목숨을 끊은것이다. 갑질을 하였던 입주자는 조사를 받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사람이 직업으로 차별을 받는세상이 한탄을 한다고 바뀌지는 않을것이다.갑질을 했던 그 사람도 어디선가는 갑질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부림을 당하는자는 갑실을 당해도 된다는 생각을 사회와 자신들에게 합리와시키기 시작하였다. 대리운전사 역시도 가장 힘드는것이 갑실이라고 한다.대리로 운전을 해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에 갑실료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빈번히 당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 갑질의 대부분은 언어폭력과 협박이다. 60넘은 경비원에게 해고 위협은 당장에 밥을 굶어야하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다. 확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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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이론과 국민복지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5. 9. 21:35
현대통화이론MMT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자국의 화폐 발행권이 있는 정부는 아무리 국채를 발행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황당무계한 이론이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았다. 일본이 240%의 국채를 가지고도 망하지 않는 이유 아베가 돈을 찍어서 경제를 부양하지만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도리어 국채의 거품이 터지면 일본경제의 위기가 올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미국이 양적완화로 120%의 부채에 또 부채를 쌓았을때 기축통화 환율이 무너지면 교역의 붕괴와 달러를 이용한 패권주의의 확장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 MMT이론의 시작이 드보잡의 마구잡이 경제이론이 아니고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한다는 포스트케인즈 계열의 학자들의 주장이고 화폐의 근간에 대한 전제에 대한 시각과 완전고용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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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 노무현대통령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5. 9. 11:13
노무현 재단의 11주년 추모방송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를 보았다. 유시민 김경수 이광재 전재수 강원국 다섯 사람이 노대통령생전의 일화를 추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람사는세상을 만들어 나갈까를 대담하였다. 한번도 만나본적 없지만 장인의 좌익논쟁때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이까?그런 대통령후보 안할랍니다 라는 말에 반해서 그의 지지자가 되었다. 선거날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돌리고 밤새워 개표를 보았다.대통령이 되었고 그에게 민주주의를 맡기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에 분노하였고 마음이 떠났다. 대통령퇴임후 봉화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좋은양반을 만났었구나 생각했고 검찰로 조사받으러 가시는 장면에서는 적폐와의 싸움을 대통령에게만 짐지웠다는 후회가 왔다. 5월23일 속보를 보고 믿지않았다.낙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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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축통화 붕괘,개인의 경제위기극복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5. 7. 10:22
미국이 한달만에 2조4천억 달러를 찍어내 공급하고 다시 3조 발행을 지난달 의회에서 승인하여 발행이 될예정이다. 앞으로 올해만 두세차례 더 발행한다고 하였으니 10조달러는 훌쩍 넘어갈 것이다. 경단위를 화폐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역시 기록적인 양적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현대통화이론자(MMT)들이 되모양이다. 경제학자들이 이제 기축통화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브렌트우즈조약등이 이제는 쉽게 들을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수 없다고 했다.동의한다.이제 우리는 과거로 절대 돌아갈수 없다. 돌아갈수 있는 다리들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풍요로웠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끊어진 다리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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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 철수및 국방비 감축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5. 6. 18:16
미국이 한국에 유연성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정작 주한미군에 배치된 아파치헬기부대는 중동으로 보낼 준비를 하며서 말이다. 전세계가 군비를 축소하고 그 돈으로 코로나방역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50조원의 국방비중 해외무기 도입비를 줄이고 재래식전력 특히 징집군병력을 줄여야할 필요성이 크다. 한참 배오고 일하고 소비할 20대를 군대에 가서 허드렛일 하는데 소비하는 바보같은 짓을 남침위협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그만두어야 할때이다. 아무리 독재자가 통치를 하여도 자신보다 몇배센 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바보는 없다. 군대생활 1년반 우리때는 30개월 이었는데 많이 줄었다. 휴학하고 6개월 제대하고 복학하려면 또 6개월 삼년가까이가 훌쩍 지나가 버린다. 나라를 위한 봉사같은 씨 선비 같은 소리는 그만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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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방위비 분담금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4. 30. 22:19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마치 한국에게 돈을 맡겨 놓은것 같다.모든 협상은 양국 협상단이 합의를 한후 재가를 받아 발표를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장사꾼의 뻐꾸기 한마디에 국뽕을 치는 언론이 있으니 번번히 트럼프에게 당한다.미국 대통령 전직 부동산개발업자의 말은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성동격서에 능한 그는 협박과 당근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스타일이다. 도날드 트럼프,이제 까보자.주한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점령을 당하는지. 미국의 사드가 북핵으로 부터 남한을 지킬 있는지. 상주의 사드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막기 위해서 있는것 아닌가? 사드레이더 일본의 이지스어쇼어와 결합하여 중고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닌가? M1A2 에이브람탱크 백대가 한국의 이천오백대 전세계4위 탱크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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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면역세포공격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4. 29. 14:25
후전성 면역결핍증을 AIDS 또는 HIV라고 한다.전자는 증상이고 후자는 바이러스의 이름이다. 코로나19가 우한폐렴으로 불리우다 지명은 넣지않기로 하여 COVID-19라고 개명되고 바이러스 이름은 SAR-COV-2이다. 이름에서 보듯 이 바이러스는 SAR-COV 바이러스의 진화형이다. 이하는 코로나19로 쓴다. 사스보다 덜 치명적이고 감영률을 10배이상 1,000까지 높다.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면역세포 T-Cell을 공격한다.HIV를 언급한것은 HIV역시 T-Cell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인체에 면역세포는 T-Cell과 B-Cell,NK-Cell이 있다. 코로나19사망자를 검사하였던 T세포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T세포를 파괴한 것이다.B세포는 항체를 형성하여 유해세균이나 바이러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