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이론과 국민복지

현대통화이론MMT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자국의 화폐 발행권이 있는 정부는 아무리 국채를 발행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황당무계한 이론이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았다.

일본이 240%의 국채를 가지고도 망하지 않는 이유 아베가 돈을 찍어서 경제를 부양하지만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도리어 국채의 거품이 터지면 일본경제의 위기가 올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미국이 양적완화로 120%의 부채에 또 부채를 쌓았을때 기축통화 환율이 무너지면 교역의 붕괴와 달러를 이용한 패권주의의 확장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 MMT이론의 시작이 드보잡의 마구잡이 경제이론이 아니고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한다는 포스트케인즈
계열의 학자들의 주장이고 화폐의 근간에 대한 전제에 대한 시각과
완전고용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였다.

달러패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자국내 고용확대와 기본소득지급의 또다른 대안으로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것같다.

주류경제학 대 MMT 허핑턴포스트

허핑턴포스트 현대화폐이론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d241b8e4b07ce6ef777e77

화폐는 TAX다.

오랫동안 사유를 하며 해답을 구했던 논제였었다.화폐는 상품의 가치교환수단이다라는 교과서적 사고로 화폐를 바라 보았다.
1971년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고 달러는 종이에 그려진 프린트일뿐인데 가치를 유지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경제난을 겪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화폐이후는 교환의 가치는 무엇일까 고민하였다.비트코인 또는 AI 로 미일 가치가 평가되는 사이버토큰등 여러대안을 생각하였는으나 벽에 부딧혔다

MMT에서는 화폐는 세금이다 라고 주장한다. 로마시대 식민지로 부터 세금을 간편히 운송하기 위하여 로마금화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과격하다.
그러나 최소한 현대에 존재하는 화폐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시작하자.

화폐가 세금의 수단이 아니라 세금이라 한다면 세금은 개인이 국가에 납부하여야할 부채라고 하며 화폐라 말할수 있다. 국가는 화폐의 발행으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

화폐 = 세금

MMT의 목표는 완전고용이다.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

정부가 지출의 주체가 되어 양적완화로 재정확대를 하고 이 자금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공급이 늘고 다시 수욕늘면 일자리가 확대가 된다는 것이다.

MMT와 비슷한 양적완화를 한 미국과 적극적으로 MMT를 도입한 일본의 예를 볼때 몇달전이 코로나19이전 양국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이루었다.

국가는 부도가 나지 않을까?

IMF 외환위기를 통하여 국가부도가까이 갔던 한국은 이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재정 적자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MMF에서는 자국의 화폐로 발행된 부채로는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발권력으로 국채를 다시 사들이면 된다.일본이 GDP의 250%가까이 국채가 있어도 멀쩡한 이유이다.

국가와 국민이 동일하다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동일하다.
국가와 국민간에는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부채는 단지 어느쪽이 많이 이전되는가 일뿐이다.국채가 적으면 가계부채가 높아지고 가계부체를 낮추려면
국가로 부채를 이전하면 된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대한민국 중하위층이 가장 고통을 받는것이 부채이다.집사며 애들 가르치며 생기고 아프면 생긴것이다.

아파트 3억짜리 4%이자라도 연간 1,200만원이고 매월 백만원을 이자로 내야한다.신용좋은 사람들의 낮은 이자로 돈빌려 월세주는 갭 투자와는 다른것이다.

신용대출은 이보다 더 심하다. 마이너스카드
현금서비스 12~20%대 높은이자를 돌려막기로 막다보면 어느순간에 삶이 이자의 노예가 된것을 발견하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이자놀이 하는 이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예금아니라 정부에서 빌려오는 돈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돈을 비싼이자를 내고 빌리는 것이다.

그럼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처럼 마이너스 대출 현금서비스 대출을 2%이내로 대환하여 준다고 하자.
매달 백만원씩 나가던 이자가 이십만원이 되면 8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생긴다.
쓸돈이 생긴다는 말이다. 교육 거주 행복할권리가 국민의 헌법상 권한이다.
주거를 위한 아파트 대출은 정부가 집은 공짜로 주어야 할것을 대출로 바꾼것이다.
이자를 국채와 동일하게 하면 0.25%로 말이다. 학자금대출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다. 착한국민들이 대출로 해주었다.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였으니 역시 0.25%이자를 받는다.
국가가 이것을 위하여 발권을 하여 국민에게 빌려주었다고 망할까?

우리는 IMF극복을 위하여 금을 팔았고 경제회복을 위하여 만들어 주는 신용카드 열심히써서 시장을 살렸다.
그대신 수많은 신용불량자릇 만들어야 했다.10등급으로된 신용계급의 최하층민들 말이다.

국가가 국민이다에 동의한다면 국가가 발권력을 화폐를 발행하여 국민의 부채를 국가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자는 개인별 패널티 정도로 생각하고 말이다.

은행은 기업이니 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면 된다.국가는 국인이므로 국민을 위한 재정 지원은 국가기관이 해야한다.

코로나19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앞두고 MMF를 설명하는 이유이다.

MMT는 자국화폐 일정규모의 경제 민주주의 시민이 있을때가능하다

MMT의 극히 일부를 설명하였다. 이 현대화폐이론을 실현하려면 가장중요한 것이 정부와 국민이 동일체인 민주주의이다.
나의 미래에 부채를 지고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공짜가 밥은 없다로 생각하는 보수층에게는 못마땅한 경제정책이다. 국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세금대신 이익을 환수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당연히 국론이 분열된다.

또한 자국의 채권을 소화할수 있는 시장규모가 되어야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피할수 있다.

투명하지 못한 정권이라면 발권으로 만든 현금이 기업가 금융자본가로 넘어가면 도리어 국민들이 그들의 이익만큼 대신 갚아야하는 위험도 있다.

전세계에서 MMT를 실험적으로 라도 가능한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중국 브라질등 OECD국가의 반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타국의 예를 보며 도입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보인다.재정정책만으로 경기침체가 아니라 유래없는 대공황을 대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MMT를 주목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