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이후,무너지는 화폐시스템

미국은 2,000억달러 약 이천오백조원의 긴급 안정채권을 발행하고도 모자라서 2500억불을 다시 발행하였다.
연준은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 내겠다고 한다.

기축화폐를 어떻게 재정의를 해야할지 난감하다.모든 국가가 따라서 통화를 찍어낼수도 없다.그것은 미래의 채권을 담보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힘은 발권이던 채권이던 상관없이 필요하만큼을 만들어 낼수있다.
1944년 금1온스를 35달러로 하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기축통화로 하자는 브렌튼우즈 조약이 1971년 폐기가 된후 달러는 가치의 수단이 아니라 교환의 수단이 되었다.

위키백과 :브렌튼우즈조약
https://ko.m.wikipedia.org/wiki/%EB%B8%8C%EB%A0%88%ED%8A%BC_%EC%9A%B0%EC%A6%88_%EC%B2%B4%EC%A0%9C

우리는 달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위키백과 달러

 

달러는 연방준비위원회FED에서 발행을 결정하고 연방준비은행FRB에서 발행한다.
이 FRB는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은행등이 대주주인 사기업이다.그러나 연방은행준비법에 의하여 6%의 배당만 받는다.

화폐가 가치교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발행주체가 정책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연준의 구성과달러 발행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래의 문서를 참고한다.

나무위키: 연방준비위원회
https://namu.wiki/w/%EC%97%B0%EB%B0%A9%EC%A4%80%EB%B9%84%EC%A0%9C%EB%8F%84

각국의 중앙은행 또는 화폐발행은행은 달러와 연동하여 화폐의 가치비율을 정한다.
이것을 환율이라고 한다.

 

축이 되는 통화 즉 기축통화가 발행을 늘리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채권을 회수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채권을 발해하여 달러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양적완화라 한다.

상식적으로 자국의 화폐가 늘면 환율이 떨어져 수출이 늘고 수입품은 가격이 올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축통화 무제한 발행같은 경우는 초유의 일이라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지는 알수 없다.

기축통화가 양적완화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필수이다.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화폐를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두려워해야 할것은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으로 작용할때이다.화폐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소비가 감소하였다는것과 화폐의 상당부부이 부자들의 저장수단과 은행으로 다시 리턴되었다는 말이다

악순환의 시작은 실업

고액의 자산가들외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풍요속의 빈곤에 시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자리를 보존하는 댓가로 월급의 80%를 보존하거나 중소기업의 부채를 동결하며 이 문제를 풀려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소비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소비 관도한 서비스로 이루어진 시장이 원상회복 될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할수 밖에 없다.

코로나49는 단지 자본주의가 만든 과소비라는 풍선을 터뜨린 것이다. 반대로 어느 지구모퉁이의 한부분 과부족이라는 불합리를 드러나게 한 것이다.

시장에 화폐가 공급이 되어도 인플레이션을 일어나지 않고 경기는 리세션하는 디플레이션이라고도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를수 없는 이 현상을 디폴트라고 부를수 밖에 없다.

디폴트는 피할수 있을까?

악몽의 디폴트는 피할수 있을까? 이미 벨류체인으로 엮인 세계화는 한나라의 디폴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수퍼 컨트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할일들이다.
약소국과 선진국이라 불리운 나라들이 거의 동시에 직면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고있는 한국인만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일본은 열이 사흘이 지속되어야 진료를 받을수 있고 그나마 96%는 코로나19 검사나 거절된다고 한다.미국은 폐에 이상이 없으면 자택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한다.
세계에서 손에 꼽는 몇나라들만이 국가에서 치료를 하여준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입원하면 입원치료비가 천만원내외 나오고 4만원이 본인이 부담하고 이마저도 환급을 하여 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사천만원이상 나온다고 한다.수퍼커버가 아닌한 코로나19로 응급실에 실려가야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발도상국이라고 다를바 없다.
일부 수도권 선택받은 사람들 외에는 산소호흡기 끼기도 힘들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동남아에서 잘산다는 태국의 혀딜이다.시외로 나가면 마을 입구마다 바리케이트가 쳐있고 외지인이나 대도시에서 일한 마을 출신도 14일간 격리 되어야 한다.

치사율 높은 질병에 노출되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교과서적 신뢰가 깨질것은 당연하다.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잡은 나라가 아니라면 시민들은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빅 브라더의 등장

결과는 명확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재국가 경찰국가로 회귀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자본주의 화폐 시장경제 국가시스템모순을 극복하는 노력보다 국가의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제정치가 훨씬 쉽다.

이 모든 가정들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은
2조달러를 발행하고 다시 2.5조달러를 발행하고도 모자라서 또 2.5조 달러 채권을 발행한단다.

모자르면 계속 찍어낸다고 한다.

우리는 현세에 세상을 지배하던 달러가 교환의 가치를 상실하는 모습을 목격할 예정이다.

화폐 환율 부채의 위에 쌓은 도시라는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것이다.

세계일보 : 팬데믹시대 반세계화

https://news.v.daum.net/v/20200411170146834?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