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검찰발 국가전복음모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덕에 대통령이 되었다.대통령을 두명이나 구속시키고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다 .문재인이라고 구속못할것 없다"라고 하였다고 한다.그리고 진위를 본인의 입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석에서 대통령을 비하한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들었다.선거가 끝나면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공개한다고 한다.
구시대의 마지막 권력기관 검찰이 시민이 만든정권과 마지막 대결을 하고 있다.

이자들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은 없는 모양이다.

윤석열패거리라고 부르겠다. 모든 권력은 검찰패거리에서 나온다고 선언하였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윤석열 직접 대답할 이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을 쿠데타 또는 정변이라고 한다.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검찰 패거리들이 정변을 기획하였는지 수장인 윤석열에게 직접 묻는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도 함께 묻고 있다.

MB풀려날때 조국장관 수사하고 청와대 비호사건 만들고 역병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한다고 나서고 선거때가 되니 휴가내고 잠적하였다.

지금 재판중인 코링크 수사부터 물어보자.국인이 모르는 것 아니다. 수십명 특수통 검사를 투입하였다. 정경심이 코링크 주인이라고 하였다.이것은 지금 재판에서 부정을 당하고 있다.
코링크 주인은 누구냐? 알고 있지만 묻는것이다. 코링크가 우회상장하려 했던 WFM의 주인은 누구냐? 우국환이 대주주라고 한다. 우회상장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자를 찾으면 코링크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답은 단순해 진다.

우회상장의 대상이었던 WFM에 관련 기관들과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인 이유였다. WFM에 사외이사를 했던 검찰 금융범죄브로커 박수종 변호사가 등장하고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6
https://newstapa.org/article/q-Q_9

MB일가가 연관된 석탄비리 인도네시아 교민 타살의혹의 오션블루의 이상엽 투자회사에서 임원을 한 인물 햄버거집 박사장이 주요투자자로 튀어나오고 낚시터가 본사인 투자기업이 나오는 데도
윤석열 검찰은 침묵하였다.

뉴스타파 관련기사

https://newstapa.org/article/IBCKB

세계일보 WFM 300억대 투자흐름

https://m.segye.com/view/20190920509528

한국일보 100억대 사기브로커도 WFM투자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9291635775554

아주경제 허위 견적서작성은 익성부사장
https://m.kr.ajunews.com/view/20200406161315159#_enliple

이 부실한 수사는 총선후 특검을 통하여 다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또한
울산고래고기사건으로 청와대 외압 의혹수사를 보자.

오마이 뉴스 :검찰이 감추고 있는 울산고래고기환부사건 전말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94306#cb

이것은 중앙일보를 통하여 청와대 하명수사로 변질이 된다.

중앙일보:노영민 거짓말 논란

https://mnews.joins.com/article/23647425#home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지속적으로 임명권자를 공격하는 일을 해왔다.
이때부터 수구언록으로 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윤석열 대망론을 보자

동아일보:윤석열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6/98397919/1

중앙일보: 윤석열 대망론의 조력자들

https://mnews.joins.com/article/23700091#home

경북일보:헌법주의자 윤석열총장의 대망론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903

구글에 윤석열 대망론을 입력하면 수많은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를 맞아 코로나 비상대응에 돌입하여 윤석열이 직접관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신천지 압수 수색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압권은 채널A와 윤석열총장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장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작수사이다.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ddanziNews/614655812

 MBC에 의하여 폭로된 이 사건은 유신시대 수없이 많이 조작된 간첩사건의 기억을 소환한다.

검찰 안기부 확장개업축하한다.

 

우리를 이런 종류의 기획을 정치공작이라 불렀다.총선에 맞춘 이 조작사건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하여 기획 되었는지는 자명하다.

윤석열 패거리들은 문재인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무엇을 하려고 하였을까?

윤석열과 그 패거리 들의 정부전복 음모는
내란음모이다.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위키백과

구성요건과 처벌
"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처벌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