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그 이후 군축

COVID-19,그 이후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석학들이 많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아쉬운것은 권력이나 재화를 가진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다.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는것이 애당초 불가능하겠다.

미래학자 유발하라리는 국가의 통치형태로 크게 전재정치와 시민정치로 나누었다.
전재정치가 통제라면 시민정치는 공존과 소통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들어 중국같이 전국민을 CCTV로 통제를 하는 국가는 더 세밀히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 보며 국민을 조정할것이라는 말이다.
반면 시민국가는 국민들끼리 더 소통하로 합의하며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역사 전체를 보아 전제 정치가 우세할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대부분 국가의 국민들은 그것이 전재정치인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것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던 냉전의 시대는 통제와 공존이 대립하는 구도로 가게될것이다.

질문을 던져보자.
전세계적인 군축은 가능할것인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공존의 세계로 진화할것이다.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대결의 세계로 갈것이다.

나는 불가능하다에 한표이다.

판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첫번째 걸음은 방역과 치료이다.그리고 코로나는 계속 변이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보건비용은 지금국가 예산중 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국방비보다 높은 보건비를 예산에 반영할수 있는 국가는 많지않다.
천조국 미국은 1조달러보다 큰 재난안전비를 국가예산에 책정을 하여야 하고 오십조원이 방위비인 한국은 그 이상의 복지보건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국가 재정의 반이 공무원 월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반으로 도로놓고 수리하고 국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서 국방비가 국가예산의 14%이다. 부가가치세 만큼의 재난안전세를 신설하지 않는 이상 보건비를 끌고올 방법이 없다.

국민들은 국방비와 보건비중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한발에 집한채값인 미사일을 살지 열명의 목숨을 구할지 말이다.

시민을 생각하는 나라라면 국방비를 대폭축소를 하고 보건복지비를 늘릴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부담금이 연 5조이다. 5조면 코로나19환자 50만명을 치료할수 있는 돈이다.
50만명의 병원비를 외국군대 유지비용에 보태라고 주장은 정당화 될수없다.

중앙일보

한국은 국방비 예산 50조원중 42%가 인건비이다.이중 18%가 병의 인건비이다.
방위비 예산이 비슷하고 우리나라 보다 큰 일본이 25만명 독일이 15만명 프랑스가 21만명이다.
한국은 62만명 규모이다.

일본의 국토가 넓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잠재적 적국으로 두고 있고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는 세계 여러곳의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토기준으로는 30%안되는 면적을 오로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62만명의 병력이 있다.

모병제로 하여 독일과 같이 15만명 수준으로 줄일수 있다면 연봉 5,000만원을 받고도 7.5조원으로 충분하다.
전력 유지비와 방위력 개선비의 30%를 줄여도 26조원이면 충분히 국가를 방위할 수 있다.

소비가 가장 왕성한 수요층을 20개월을 묶어 놓을 필요도 없고 직업군인들이 충분한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면 군자체가 좋은 직장이 될것이다.

이렇게 줄인돈이 17.5조원의 재난안전비에 더해져야 한다.
국방예산을 줄여 늘어난 40조이상의 재난안전 예산은 코로나19 뿐만아니라 태풍 지진 산불등 기타 자연재해에서도 시민을 적극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다.

이미 2년전 남북의 수뇌들은 평화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군축에 동의하였다.
북한 미사일은 가능성이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은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시민의 사회 공존의 세상이 되려면 군축은 필수이다.군축은 평화의 기반에서 가능하다.

기반으로서의 평화가능한 일부터 시작해 보자.개성공단에서 마스크라도생산하자.보수들이 재료가 없어 개성공단에서 생산이 어렵다고 말하는 KF95가 아니라 일반 마스크도 전세계 공급이 모자른다.

방역복 생산하여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하자. 할수있는일 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