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이후,국민기본소득 30만원이 필요한 이유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는 북유럽의 국가이다.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다.높은 복지와 높은세금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높은 세금에
불만을 갖지 않는다.세금이상 받기 때문이고
은퇴이후가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복지에 돈을 쓸수있는 것은 북해 유전으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이다.

중동의 국가가 국가의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왕가나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사용이 되고 있다면 북유럽국가들이 국민보편복지를 위하여 석유판매자금이 쓰이는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은 시민의식 때문이다. 시민들이 정부를 움직일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시스템이 국가의 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반이다.

팬데믹이후의 세상은 지금과 100%다르다.
유권자가 정부를 선택하는 시민민주주의가 있는 국가와 전근대국가의 차이는 보편적복지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룰것이다.

5,000만명의 국가와 석유가 나오는 천만내외의 북유럽국가가 같을수는 없겠지만 제조업이 있고 거대한 시장이 있는 국가라는 정점이 있다.

이미 정보통신 세계최고의 국가를 이루었고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뛰어난 의료복지를 갖추었고 정부는 민주적이다.
이것만으로도 세계 최상위국가이다.그것슬 코로나19로 외신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것이다.

지금 이후 우리가 가려는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길이다.
그 첫번째 실험이 시작이 되었다.

보편적소득이다.

오랜기간 찬반으로 나누어 논쟁이 되었을 이 실험이 코로나19로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

임시적 국민재난지원금이 상시적 국민기본소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긴급한 이유는 팬데믹이후의 먹소살아야할 세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과 다르다

세계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던 수정자본주의 금융이 공급과수요를 지배하는 신자본주의 경제는 종언이 되었다.

산업혁명이전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원리적시장주의로의 복귀이다.

거창하다.
먹고살기 위하여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 돈을 갚기 위하여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 끝났다라는 말이다.

밤열두시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클럽과 나이트에가고 마트에 폭풍쇼핑을 하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조업의 낮은단계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동은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산업용로봇회사에 투자를 하면 포레스트 검프가 산 사과가게 만큼 주식이 오를것 같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곳이 공장이다.확진자가 나오면 공장을 세워야 한다.이미 많은 공장들이 같은 경험을 하었다.

얼마전 편의점에서 자주마시던 탄산음료가 보이지 않았다.탄산이 세고 달지않아 좋아했는데 냉장고에 없다.코로나19로 공장이 멈춘것이다.그 자리는 콕과 펩이 다시 차지하였다.

내가 경영자라면 땡빚을 내서 산업용로봇으 도입할 것이다.

돈있는 사람은 주식으로 벌고 회사는 은행돈 빌려서 로봇설치하고 노사문제 해결하고 원가줄이고.
좋은일인데 노동자는 어디갈까?

단순 노동자들은 다시 직업을 찾아 다녀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원을 하거나 기계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며 일년이 지나않아 우리를 직업이 있는 사람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나뉠것이다. 

줄어드는 직업을 늘리기는 어렵다.그러나 직업을 나누기는 쉽다.다행히 한국은 OECD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이다.
행복과 노동의 적정한 수준을 찾는일은 오랫동안 시도가 되었지만 노동자와 기업의 합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다.

프랑스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한걸음 더 나가 주28시간 노동을 도입을 하였다.
그렇다고 이 나라들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거나 생산성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 나라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는것은 행복할 권리와 일할 권리를 절충을 한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은 전세계가 알게 되었다.가장 나중에 우리가 안것이다.
사실 이미 수치상으로는 몇년전에 선진국이었다.
그동안 사실이 가리워진것은 일시키기 좋은사회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저르기 쉬운 사회가 살기 편한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회장들이 직원을 가르키며 머슴들이라고 하는말은 워낙 자주들어 화도 나지 않는다.

경제에서 사용자라는 말이 거부감없이 사용되는 이유이다.

코로나19이후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지금 결정이 될것이다.지옥이 될지 힘들지만 살만한 세상이 될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직업이 제공되려면 노동시간단축외에는 없다.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 수익도 줄것이다.

이 줄어드는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대체를 하자는 것이 이미 핀란드 유럽등에서 시도가 되거나 연구가 되었다.

노동 교육 직업 국가는 이 셋만 보장해 주면
사람들은 알아서 행복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부자들은 비싼곳에서 보유세 많이내고 살면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게해주면 된다.
다행히 한국은 58개띠라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면 집이 남아 돌것이다.

교육비는 미래의 납세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여야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20년을 학비로 뜯어가고 다음 삼십년은 늙은이들을 위하여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이낳기를 꺼리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가 많은집일수록 가난한 이유이다.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이다.
30만원이라고 한것은 이미 한국의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국민기본소득 매월30만원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823.html#cb

국민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출처 조선비즈

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나오는 비판의 레파토리이다.포퓰리즘고 세금이다.
공짜돈에 표를 팔만큼 유권자가 어수룩하다는 전재아래 포퓰리즘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믿고거르는 조선일보의 지적이니 의미를 둘필요도 없다.

논의가 될 부분은 증세의 문제이다.보수는 세금을 올려야만 가능하다고 겁박을 한다.
세금을 올려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외국에서는 얼마는 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알마는 내는지는 절대말하지 않는다.
가난한 서민이 더 내야하다고 오도를 한다.

이전포스팅에서 말한 MMF가 세금을 증세하지 않아도 발권확대로 같은 효과를 낼수있는 가능성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