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선공약을 다시 보아야 지금 미국이 원하는것을 알수 있다.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재선이다.트럼프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선거운동본부의 의지라는 것이다.
재선에서 중요공약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미국경제회복 실업률감소
둘째 국경장벽 불법이민자 금지
셋째 미군철군이다.
이중 경기회복 미중무역적자해소 실업률은 뚜렸한 상과가 있다.국경장벽 역시 수많은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실적을 내었고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단지 국방분야 미군병사를 안전하게 집으로 귀환시키 겠다는 공약은 실적이 전무하다.
아프가니스탄 이만명의 미군철군이 탈레반자폭사태로 중단이 되었고 중동에서 미군철군 역시 시리아 사태로 멈추었다.
민주당후보들에게는 훌륭한 공격이 된다.
다른것들은 반박이 되는데 이것은 팩트이니 정책실패로 귀결이 된다.
트럼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있는것은 주한미군철군외에는 없다.
북한과 핵협상에서도 걸림돌이다.
70년 한반도 미군주둔철군은 미국내에서도 반대의 여론이 높다. 선택지는 당사자 한국이 먼저 철군믈 요청하거나 철군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겨우 정보공유협정 당사자도 아닌 일본과 한국일임에도 불구하고 미 외교부 수뇌부가 방한하고 국방부 합참의장 장관이 방문을 하는 이유를 주한미군철군에서 찾으면 정답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내 미 공군과 레이더기지만 있으면 인도 태평양 방위에 지장이 없다.주한미육군은 상징적인 숫자만 있으면 된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철군 반대이다. 미군합참의장이 국방부를 만나고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자신들의 지상군 철군입장을 이해하여 달라는 것일것이다.
지소미아는 핑계일 뿐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상은 이렇게 읽으면 된다.남북 통일 양해비용이니 십년정도는
6조씩내고 미국무기도 사달라.
그리고 지상군 철수이후에도 동맹은 유지하자 라는 요구이다.
결과는 나와있다.방위비 두배정도 인상하고 나머지는 추가무기구입으로 총액을 맞추자.
미군은 F16위주의 주한미공군을 F35로 교체하고 정찰기를 추가배치하는 것으로 방위비증액의 명분과 균형을 이루려고 할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트럼프와 한국간 이익을 얻는 최선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것이 한국인과 미국과 트럼프 모두에게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