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총선이후 할일 기본소득

역사를 만드는 한민족이 역병속에서 성공적으로 총선을 마쳤다. 코로나19의 대비는 매우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역병 소멸이 보수적으로 향후 최소 1년6개월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거리두기 좋은 말로는 개인간 봉쇄를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시급히 준비할일은 무었인지 보자.

시장의 회복이다.시장은 상품 판매자 구매자로 이루어 진다. 시자을 살리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것은 구매자 회복이다.
손님없는 시장은 창고일 뿐이다.

미국에서 이천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15%까지 실업자가 증가할것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https://m.yna.co.kr/view/AKR20200417036600009

한국 역시 실업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회사가 불황일때 가장 먼저 실행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직원감축이다. 전 분야에서 실질이 현실화 될것이 분영하다.

이익이 나오지 않는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노동자입장에서는 한식에 죽으나 천명에 죽으나 시간만 며칠 연장되는 것이다.차라리 실업연금을 일년으로 늘리는 것이 안정적이다.

직업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자리 쪼개기이다.

주 52시간 노동을 주 26시간으로 줄이고 임금 역시 줄이는 것이다.굶어죽을소리 한다고 하면 할말없다.만일 경영자 입장이라면 회사를 멈추고 싶을때이다.매일 결정하고 은행으로 사채로 돈구하러 뛰어 다녀야 한다.
같이 살아야 물건을 만들어도 팔곳이 있는 법이고 사줄 사람이 있는 법이다.

그나마 삼백만원 벌던것 백오십만원으로 줄이자는 말은 아니다.
회사에서는 직업을 유지하고 임건비는 줄이고 국가는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있고 여기 백오십만원을 더 번다며 총액은 적어도
실질임금은 동일하다.
4인가족이면 120만원 기본지원금 + 수입 150만원 = 270만원이고 노동시간이 26시간이면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국가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줄이고 깍아서 예산을 만들고 기존의 복직 여산을 보편적 기본생활복지연금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50,000,000 * 300,000*12개월
연간 180조원이면 가능하다.

 

매일경제

총 512.3조원에서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방위비 50.2조원에서 30조원이 세이브가 가능하다.
이전 포스트에서 상세히 썼다.

그리고 180조원의 복지비용.고령층 위주의 수혜식 예삼을 보편적 예산으로 바꾸어보자.
복지예산의 상세는 아래와 같다.

매일경제

 

매일경제 관련기사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19/12/1038438/

예기서만 20조원이 가능하다.기초연금 13조원을 확대하는 것이니 기 확보외에
노인관련 지원 영유아 관련지원등 간접지원비를 기본연금으로 직접지원을 하면 된다.

일자리 나누기로 늘어난 시간과 기본생활연금으로 경제적 평준화가 이루어 진다면 부모가 육아 직접육아를 하고 보조로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로 가능하다.

국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비 지원하고 부모는 특별활동비 시간외 보육비 이중지출이 필요없다.

일하는 시간이 짧은 만큼 노동의 유연성도 늘수있다.공장에 오면 회사가 모든것을 대해주는 불필요한 복지에서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과 건강등 최소한의 복지지원만 하여 가외 비용을 줄일수 있다.

한겨레신문

 

1만2045개의 직업에서 1,963만명이 월급을 받고 있고 이중 900만명은 비정규직이다.
1063만개의 정규직을 시간쪼개기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코로나19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시작된 실직을 막을수 있다.
특히 이번 역병으로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생활비지원이 아닌 일자리 유지가 필요하다.
사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조만간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임시직
전문직 가리지 않고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택시운전만해도 앞으로 10년이내 자동운전level 5가 상용화가 되면 대부분 사라질 직종이었다.
그외 로봇 사용이 일반화되며 일용직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으로 전문직의 영역조차 안전하지 못하다.

어차피 겪을 사회적구조조정을 조금더 일찍 시작하는 것일 뿐이다.
이 구조조정이 시작이 국민기본생활 연금이다.

이제 방위비에서 30조 복지비 항목을 간접지원을 직접지원으로 바꾸에 20조를 마련하였다.

인프라 예산에서 줄이자.인프라 예산이 37조원이다. 도로 철도 건설비이다.이 예산은 불황때마다 늘렸다.토목 건축비용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고 나면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작은 땅덩어리에 국도 고속도로가 둘씩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산속 오지마을 포장도로 뚫어주는것 보다 눈오면 다닐수 있는 월동차가 경제적이다.
여기서 10조는 줄일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에 54조썼다.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만들기이다.
114조원 확보하였다. 나머지 400조원에서
10%줄이고 자연적 보동산 보유세 현실화 수익있는곳에 세금있다. 변호사 전문지 종교인 과세등으로 나머지 예산을 채울수 있다.

리버럴 하다고? 인정.
공무원도 예산전문가도 아니니까.그래서 러프하고 그래서 일부러 상위 30% 환수는 계산에 넣지 않은것이다.
가능성을 따져 보는것일 뿐이다.

트럼프가 말하는 방위비 5조원.세계 6위 국방대국에 나라 대신 지켜주는 방위비 분담금이다.이런데 돈을 쓰면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쓸데쓰고 받을세금 제대로 받으면 가능하다.
부가세면제대상 간이과세사업자 역시 세금내고 받을것 받는다면 수익에 세금안내지 않는다. 세금 잘내면 아프거나 지금처럼 외적인 요인으로 장사가 안되거나 전직할때 교육 생활지원비를 준다면 당연히 세금낸다.
세금이 나에게로 새끼쳐 돌아오는데 안낼 국민없다.

이것이 국민기본생활연금이다.

팬데믹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방법이 나누기 이고 앞으로 세상도 모자라도 조금씩 나누기가 사회적 모럴이 될것이다.
어차피 할일 시민들 고통이 심해지기전에 빠르게 시작하다.

이것이 진보손을 들어준 유권자가 시급하게 생각 하는 21국회의 아젠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