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변화 그리고 한국

청문회를 농단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일 독재부역 수구세력들이 재 준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는 우리가 쓰던 구호가지 가져다 쓰고 있다. " 우리가 이기고 있다 " 이거 촛불집회에서 쓰는 구호 아니었던가? 이제는 박사모가 쓴다고 한다.

아름다은 강산. 고 신중현씨가 박정희를 찬양하는 곡을 만들라는 압박을 받고 박정희 찬양가는 쓸수 없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과 민족들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들수 있다고 하여 생긴 노래가 아름다운 강산이라. 박사모들이 쓰다가 신중현씨의 아들이 안된다고 하니 더러워서 안쓴단다.

자기주제를 모르고 설쳐대는것이 수구보수들의 본색인것 같다.

전세계이 경제환경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영국은 브렉시트 프랑스는 르펜등 보수 우익 또는 보호 무역론자들이 집권을 할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난민인데 난민은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이들때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난민이 발생을 하면 어느 왕조인가는 망하거나 전복이 되어버렸다.

유럽의 난민들이 골치라고 한다. 그러면 난민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중동의 전쟁의 원인은 누구였던가 생각해 보자. 사막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람들에게 금을그어 나라를 만든후 부족국가를 만들어 분열시킨것이 식민지 운영의 교범이 아니었는가 다시 묻고 싶다. 핵폭탄도 없는 이라크를 침공하여 정부를 파괴하고 전쟁으 불꽃이 산불이 되게 하여 중동을 전쟁터로 만든것도 네오콘들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ISIS가 생겨나고 시리아와 이라크등지에서 시민들이 내전으로 고통을 받게 한것도 유럽의 제국주의자와 미국의 내오콘들이 아니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

결국은 이것이 부매랑이 되어 다시 유럽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유럽과 미국이 자국민과 자국경제 중심으로 움추러 들며 세계의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다.

미국향 유럽향 수출은 둔화가 되고 중간자재 중심으로 판매가된 대 중국수출 역시 극심한 침체를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미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이자 상승은 전 세계 금리인상을 부를것이고 부동산 중심의 한국은 부동산 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고 다시 경제침체를 가져올것이다.

미국의 적자를 기본으로 세계 경제가 활황을 가져왔던 인플레이션 기반의 양적완화가 종료가 되면 각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고 싶다.

지금 한국의 경제정책이 하여야 할일은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의 허리띠를 쪼매고 그 돈을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고 구 투자자금이 서민경제에 흘러가 돈이 돌아야 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 허리띠를 매는것은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고 공공기관및 공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도로 토목으로 경기를 부양하였지만 사통팔달 뚤린 고속도로를 더 만들기도 어렵고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고속철도에 투자를 할수는 없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대단히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을 갖고있다. 돈만 있으면 몸바쳐 창업할 수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이 있다. 정부의 자금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쳐등에 투자가 되어 이 돈이 월급으로 또는 자재비로 돌게 하여야 한다.

알리바바와 같은 E커머스를 활성화 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유통망을 끼지 않아도 수출및 판매가 될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의 화장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제는 왠만하면 국제택배로도 충분히  배송할수 있다.

유명한 화장품중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것이 몇종이나 될까? 대부분의 화장품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유명브랜드의 이름으로 팔려나간다. 소비자도 알고 기업들도 알고 있다.

이들에게 외외판매자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전용 이커머스 사이트를 만들어준다면

직접 판매도 가능하고 해외의 중소브렌드로 부터 OEM도 가능할 것이다.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의 자금만으로 하다보니 아직은 유명무실하다.

충청북도의 화장품 공동부렌드 판매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장을 하여 사이트를 열고 해외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TV광고와 인터넷 특히 구글 광고등을 활용한다면 화장품 수출만해도 지금의 열배는 늘어날 것이다.

제 세계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진 화장품 개발생산ODM 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 창업자들이 쉽게 자신의 화장품을 만들고 위에 말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를 한다면 10만개의 직장을 만들어 낼수 있다.

 

화장품 뿐만 아니라 허브 건강식품 기타 IT기기등 우리의 강점을 가진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강점을 가진 품목들이 세계적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해외의 무역장벽을 피하여 수출을 증가시킬수 있다. 

가계소득이 증가가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소득을 증가시킬수 있을까?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가정경제의 여유가 생기면 소득증가와 같은 효과를 누릴수 있다. 가계에서 가장 큰 소비중의 하나가 사교육비이다. 사교육은 대부분이 좋은 대학을 가기위하여 지출을 하여야 한다. 직업하나를 가지고 평생사는데 좋은 대학교의 좋은 학벌이 필요할까 싶다.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대학4년에 대학원까지 가야만 성공할수 있는것인가?

상위10% 이외 90%의 직업은 고등학교를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교를 나와야 책상발이 직업을 얻을수 있는 구조를 깨뜨려야 가능하다.

자동차 정비를 하던 택배를 하던 직접에 귀천이 없고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수 있는 기본임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체계를 갖추어야 대기업 취업을 행해 불나방처럼 20년을 교육에 투자하는 바보같은 일들을 막을수 있다.

애들 입시사교육비 한달에 백만원이 아이들 음악과 예능을 배우는데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외식하고 필요한 물건 사면 서민경제는 저절로 돌아갈 것이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한이 철조망에서 각각 10키로씩 뒤로 물러나고 상호 감시카메라만 공동으로 운영을 하며 최순실이 망쳐논 개성공단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신의주에 러시아로 수출하는 폼목들은 나진항에 공단을 만들어 한국기업이 진출을 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한다면 역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것이다. 그리고 이곳들을 거점으로 도로만들고 철도 확장하면

토목사업이 활성화 되는것이다.

쓸것이 많고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개혁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일이고 개혁을 막고 있던 그리고 곳간을 파먹는 수구 쥐새기들을 척결하지 않는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자원없고 나라가 좋은 대한민국은 꽤 오렛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한다. 

결국은 정치가 우리생활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정치가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