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홍남기가 문제.선별재난지원금.

기재부장관이자 부총리 홍남기는 교체가 불가피 하다. 펜데믹으로 시작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언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원인과 방법믈 모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폐렴이 걸렸는데 기침한다고 감기약 주는 돌팔이 약사와 다름없다.

개인이 아닌 경제수장의 잘못된 처단과 처방의 고통은 이 나라의 납세자 국민이 져야한다.

https://www.etnews.com/20200824000231

홍남기 "2차 지원금은 100% 국채발행해야…지급 결정되면 선별 지원으로"

홍남기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채가 높아지면 재정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재명지사는 홍남기의 월권을 강력히 비난 하며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628690&referer=https%3A%2F%2Fwww%2Egoogle%2Ecom%2F

“책임 없는 발언”으로 6라운드 붙은 홍남기 대 이재명

급기야 이낙연의 당선후 민주당은 선별지급을 하기로 하며
국민재난지원금이 홍남기는 빠지고 이재명과 이낙연의 대권주자 주도권 싸움으로 호도되고 있다.

" 복지냐 구난이냐? "

국민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복지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경기불황을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준비보다 일찍 도입을 하는 것이라면 국채발행이 당연하다.
국채는 국민이 갚을 미래부채이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국민재난지원금 형태의 한시적 김손소득을 허락한 것은 소비가 줄어 시장이 촉소하면 개개인의 고통이 크고 국가경제가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삼십만원 공돈으로 소고기 사먹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선별 긴급구난이라면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예산을 졸라매고 지출스케줄을 조정하여 현재 감염병재난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부터 구간을 해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난구난자금으로 10조를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회복을 위하여 10만원씩이라도 전국민에게 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긴급재난 구난자금으로 선별지급을 하겠다는 이낙연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의 말이 틀리지 않다.

정답은 예산으로 피해가 심한 업종과 개인을 긴급구난하고 경기활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쉬운 산수가 복잡한 이산수학이 된 이유는 무었일까 궁금하지 않는가?


" 재피아를 의심한다 "

시작은 일렇다.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발행이 필요하다. 선별지원을 할수 밖에 없다라고 선을 넘은 홍남기의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말이다.

재난 구호자금이라면 3차에 걸친 추경은 무엇을 위하여 국회에 요구를 한것인지 모르겠다. 경제 수장이라면 구호 자금의 편성과 사용처 목적을 밝히고 돈이 더 필요하니 4차 추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소비를 살리기 위한 국민재난기본소득은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와
영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상되는 경제공황의 규모,기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의 빚을 땡겨쓰자 즉 국채를 발행하자 라고 설명했어야 옳다.

국민재난기금은 불가하니 받을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받아라는 쪼의 말은 시민의 시대 경제부총리의 언어로는 올바르지 못하다.

쌍팔년도 개발경제 시절 배운 버릇이 나온것이다. 나라의 곳간은 내가 지키니 내말을 들어라.라는 학연과 라인으로 엮인 집단을 재정부 옛날 경제기획부시절 모피아의뒤를 이은 재피아라고 한다.
Ministery of finance 의 Mafia 라는 뜻인다.

이낙연총리시절 홍남기가 재경부장관겸 부총리로 취임하여 경제수장이 되었는데 하는짓이나 경제철학 언사가 수준미달이라
여기 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코로나19 공황을 극복하려면 "

실사구시가 필요하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을 알고 합리적결정을 할수있는 장수가 필요하다.

지금의 서강학파 조손학파로 이어지는 한국의 개발경제주의 케인즈학파로 이어지는 경제관료 집단은 불황에서 시민을 구할수 없다.

왜냐하면 그 파벌들은 기업이 살아야 직업이 있고 월급을 받아야 소비가 살아나다는 소위 빵을 키워야 파이가 늘아난다는 대기업주의자들이기 때운이다. 이자들은 경제를 살리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이 일반국민몫인것은 필요악이라고 정당화하는 인종들이다.

덕분에 IMF 경제위기에서 박살난것은 개인들이었고 2008외환사태에서 깨진것도 가정경제였다.

이번에도 선택은 같다.
아시아나는 수조를 투자하여 살아날것이고
망해가는 공장들도 정부자금으로 명맥을 유지할것이다.일자리 보호라는 이름으로.

로봇으로 자동화된 공장을 살고 열댓명일하는 식당은 문을 닫는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 몇백만원 푼돈 한달치도 안되는 돈을 지원금이라고 준후 은행으로 환수하여 안전한 대기업으로 투자될것이다.

주류 경제학 출신의관료 집단들이 수준낮은 눈속임을 공황시대 경제극복이라고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지금 필요한것은 실물경제 중심으로 해법을 만들 비상경제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