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 과 재난지원금 결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대표의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의 논쟁이 벌어졌다.
덕분에 시민들은 북유럽의 작은나라에서나 가능할것 같았던 기본소득을해 익숙해졌다.

5,000만명이상의 대국이 국민기본소득을 아젠다로 회자 되는일 자체가 신기한일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해를 많이 입으 업종과 종사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지사의 서민풀뿌리 경제회생을 위한 마중물로 국민기본소득 역시 올바른 대안이다.

유사이래 역병과 불황을 극복하려면 국민기본소득으로 시장을 키우고 심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난금을 지급하는 일은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아야 할 일이다.

이것으로 파를 나눌일도 니편내펴 할일도 아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친일파 군사독재 적폐들이 분열을 이간질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부르고 노동자는 하인이라고 칭한다.

정부위의 정부,또는 그림자정부라고 부르는 딥스테이트가 있다.미국인의 60%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대결을 빌미로 트럼프가 당선 되었다.

이 딥스테이트의 일거수 일투족이 Qamon.com이라는 곳에 올라오고 있고 스노든 역시 위키리크스에서 이세력을 폭로 하였다.

한국에도 있다.
어용언론 매판자본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군바리 이들이 그들이다. 일본극우와 미국의 군산복합이 국제적 팀웍을 이루고 있고 이 존재들이 촛불로 이룬 대한민국의 딥스테이트들이다.

백성의것도 내것 내것도 내것
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나랏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 주자는 말은 햇밥지어 가축에게 주자는 말과 진배없다.

그래서 들어도 못들은척 무시했던 꼭꼭숨기고 싶었던 국민기본소득이 이번에
시민 누구나 알게된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 옳다,그러나 방법은 있을까? "
증세는 필수이고 늘어나는 국채로 국가경제가 망가진다고 보수들이 말한다.
뚝배기를 깨보자.

산수만 할줄 알아도 친일파출신 언론들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을 증명할수있다.
국민총생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중 국가의 채무가 국채 , 개인의 채무가 가계부채로 분류되어 집계가 된다. 부채는 자산의 일부로 부채+부채로 생산되는 자본이다.
예를들어 이런것이다.은행에서 오백만원을 빌리고 친구에게 오백만원을 빌려 집을 지어 이천만원에 판다면 총생산은 이천만원이고
그중 은행부채 오백만원 25%, 사채의 비중이 25%가 되고 부채비율이 총 50%가 된다.회사총생산은 내가 집을 지으면 일하는 노동자의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다.
천만원으로 오백만원을 못과 나무를 사고 목수를 고용하여 일당으로 오백만원을 썼다면 총생산은 내가 팔은 이천만원 +
자재비 +인건비 총 삼천만원이다.
부채가 이미 총생산에 포함이 되어 국채비율이 만년이 지나도 높아질수가 없다.

그러면 일본은 왜 국채가 250%일까 궁금할것이다.국채가 발행되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중앙은행이 재매수를 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부채가 재생산을 하지 못하고 비용만 떨구고 다시 국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이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주머니에 있는냐의 차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만든 부채가 얼마나 재생산이 높은곳이 사용되는냐이고 가장 건전하게 사용되는 것이 국민에게 직접 사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채와 국가재정 건전성과는 처음부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국가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필요한곳에 적절히 사용되는가가 관건이다.

인류가 처음당하는 펜데믹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서는 소비를 살리기 위한 국민기본소득과 피해계츠을 구난하는 재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욕먹을 사람이 있다 "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이다. 이자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다. 1~3차에 걸친 추경에 왜 이 재난 피해자는 계량이 되시 않았는지 1,2,3차 추경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정부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밝히고 돈이 더 필요하니 국채를 내어달라 했어야 옳다.

기재부의 나태와 무능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러 국채논쟁을 일으켰다고 밖에 볼수 없다. 그래서 홍남기를 교체하라고 대통령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촌부도 알고 있는 방법이다 "

홍남기는 받아적어라. 노래방에 백만원을 준다고 노래방이 살아나고 PC방이 살아날지
진지하게 물어보자.

삼십년전 스타크레프트가 없었을때 PC방도 없었을때 금영 아싸 노래방기기도 없었을때 노래방이 있었을까 PC방이 있었을까?
산업은 변하는 것이다. 언발에 오줌도 안되는 푼돈을 지원하기 보다 노래를 불러도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마스크를 7조원의 백분의 일만써서 개발하는것이 노래방 PC방 살리기 지름길일 것이다.

저가항공사 여행사 망할곳은 망하게 될것이다.앞으로 예전같이 옆동네 가듯 해외여행을 가고 중국관광객이 명동을 누비는 미래를 상상할수 있을까?

누구는 일년에 여덟달을 등교를 하고 누구는
일년에 넉달을 공부하고 대입시험을 치른다면 공정한 일일까?

삼십평도 안되는 공간에 애들이 뛰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는데 세탁기가 돌아가고 부부싸움이 나고 이혼이 속출하면 여성가족부는 어떤 대안이 있지?

펜데믹이후의 산업구조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하고 정부의
각 부서마다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노래방이 망하고 PC방이 망하면 어디가서 일자리를 찾을까. 펜데믹으로 시작된 변화는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리모델링을 요구할것이다.


헌법이 정한일을 정부가 하라.

왕이 있던 시절 흉작에는 부채를 탕감하고 곳간을 풀어 먹여살렸다.
정부는 주거를 책임지고 평등한 교육을 지원하고 먹고살수 있는 직업을 만들면 된다.

그 이상은 시민의 몫이다.

돈은 천조원을 써도 남는 국채가 있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누구나 자기둥지에서 애키우고 잘수있게 해야 한다.
30평이라고 부르는 방셋 주방하나 화장실 아파트 건축원가 일억이면 짓는다. 아래는 통계청의 주택자료이다.

3. 주택 소유 가구 현황

ㅇ 일반가구 19,979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234천 가구로 전년 대비 2.1% 증가, 무주택 가구는 8,745천 가구로 0.8% 증가

   -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8,153천 가구로 72.6%를 차지,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081천 가구로 27.4%를 차지
   -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6호로 ‘17년과 유사함
   -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 5천 6백만원, 1호당 평균 주택면적은 86.3m2, 가구주 평균 연령은 55.4세,  평균 가구원수는 2.78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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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보면 일인가구 포함 이천만명의 가구중 55%가 자기집이 있다. 집을 2건이상 소유한 308만 가구가 세를주는 집이라고 예상할수 있다.

일년에 삼십만호 매년 삼십조원이면 십년이면 월세가 사라진다. 저출산으로 수요가 적어지면 일부지역 외에는 집이 짐이되는 세상이 될것이다.십년안에 말이다.
삼십조가 없나? 아니면 부채를 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은행이 무너져서 안하는 것이가?

교육이 제일 쉽다.
교육은 지금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서열화되 대학이다.대학학위 학점은행으로 할수도 있고 사이버대학도 있다.
학위증에 대학이름 총장이름 삭제하고 욘라인으로 전공과 학위번호만 부여하면 된다.
학교도 출신도 묻지말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으면 된다.
대학교는 연구와 재교육 중심으로 변심을 해야 생존할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세상에 엔진 피스톤과 삼발이 디스크만 알아서는 도태가 된다.

산업과 과학이 발전하며 대학에서 재교육을 담당하고 신기술 신이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미 70년대 중반 박정희시절 문교부가 추진했던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직업, 실업문제이다
먹고사는 문제고 이해가 얽혀있으니 해결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직업을 만드는 일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신산업을 만드는 일과 일하는 시간믈 쪼개는 일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상이 되는 세상에서 신산업이 새직업을 만들기는 기대난망할 것이다.

일하는 시간을 쪼개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가자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이미 독일에서 나와있다.

weekly KNOU 기사이다.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1033

KNOU위클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우리는 이미 일자리 나누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미 되어있다.

문제는 기업에서는 월급보다 더 들어가는 사회보장비용과 경기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축소로 이어지는 수입감소이다.

이 중간이 선은 단순하다. 유연성과 사회보장을 바꾸면 된다.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줄어도 여가와 생활이 될정도의 수입이면 만족할수 있고 기업은 월급은 두배가 들어가도 부대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면 된다.

이미 중간정산과 같은 편법으로 사장된 퇴직금,국민연금은 개인이 부담하고 직장의료보험은 지역의보로 수입과 재산에 따로 내고 기업은 세금율을 높여서 많이 팔고 많이 내서 사회보장을 기여하면 된다.

이 쉬운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노동자는 수입이 줄면 아파트이자와 원리금을 못갚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융자자금은 기준금리연동이 필요하다.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은행이자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부담했던 것이다.

기업은 이익내고 세금 많이 내는 대신 생산에만 집중하며 충분하다. 법인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위의 인격체라면 세금외 사회적책임까지 부여해서는 일본 유럽처럼 나라에서 사업자를 찾아헤매야 하는일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