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지켜 준다고 안방차지하고 눕더니 고향에 부쳐줄 가족생활비까지 달라는 심보이다.
미국이 한국안보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휴전선 앞에 주둔을 하던지..
언제든 두고 도망가도 아깝지 않은 장비와 재고 무기를 가져다 놓고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주둔비를 내놓으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미군철수 대환영이다.
아무리 뒤져보고 자료를 비교해보아도 한국이 중국을 적국으로 삼지 않는한 북한만을 대상으로 미군까지 주둔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밥만 쳐먹고 관사에서 병사를 하인으로 부리며 군대부식 소고기 닭고기 가져다 처먹던 똥별들만 그리 주장을 한다.
병사가 줄고 국방비가 줄면 장성자리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케이..트럼프.
6조원 OK이다.그대신 대한민국 국군 15만으로 줄이고 전투기 100대 이하로 줄이고 이지스함 잠수함 미국이 대는 조건이다.
이거 이미 유럽에서 독일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 트럼프가 나토가 미국들을 친다고 하는 서유럽 부자나라의 전략이다.
미국유럽주둔군이 있는 독일군을 보자.나라는 남한보다 크고 경제규모도 세배이다.
국방비를 보자.
독일 인구 8990만명 국민총생산 3조9968억 달러 대비 국방비 480억달러 약 58조원 1.2%
남한 인구 5000만명 GDP 1조6194억달러 대비 약 392억 달러46조원 2.6%(2017기준)
무기수입금액
한국은 2008년 부터 2017년까지 대미무기수입규모가 67억3100만달러이고
독일은 세계 3대 무기수출국으로 미국과 경쟁관계이고 2010년 2.9억 달러를 미국무기에 사용하였다. 십년간을 모두 산술적으로 더해도 한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을 보자
한국 올해 연간 1조 4천억원이고 비교를 위하여 2013년 자료를 보자.
한국이 8300억을 부담하였고 독일은 6000억원을 부담을 하였다.
주둔군은 한국이 28,000명과 독일이 38,000명으로 만명이 많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기위해 육군이 주력이고 공군 해군의 비율은 낮은것도 한국과 비슷하다.
단순히 비교하여도 한국이 40% 가까이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여야 알것은 독일 방위에 미군의 비중이다.
독일군은 17만명이다.
주력전차 레오파드2는 236대이다.그리고 전투기는 F15K에 해당하는 유로파이터가
128대중 운영가능한 것이 8대이고 해군 주력인 잠수함은 212급 6대가 있고 그중 5대는 수리중이고 1 대만 운영이 된다고 한다.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내며 47만의 병력을 17만으로 줄이고 전투기도 3분의1 잠수함도 반의반으로 줄여놓고 그나마 고장이라고 운영도 안하고 있다.
독일은 방위비 분담금 내는 대신에 철저히 미군을 용병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알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방위에 미군의 비중은 크지않다.미친 군사전문가들이 미군주둔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 하는데 이익이 앖으면 냉정하게 외면하는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자들의 말이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이유도 없고 미국이 한반도에 남한방위를 위하여 주둔할 이유도 없다.
미군주둔은 미국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수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인지 알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에 써먹기 위하여 12월까지 증액을 현실화 하려고 할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경제협력의 댓가로 포장하려고 할것이다.
방위비는 방위비 통일은 통일이다.통일을 돈으로 사려는 행위가 반통일이다.
이러한 거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실현이 안된다면 트럼프는 기동여단순환배치 중단으로 6000명 자동감축을 시도할 것이다.
또는 전격적으로 철군을 선언할 수도 있다.
땡큐 트람프..자승자박이다.
정답은 주한이군 철군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시민을 믿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