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판문점 삼국회동이후 일본의 태도가 180도로 선회하였다.
클린턴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화해가 대단한 영향을 미친것이 틀림없다.
일본정부는 왜 이렇게 남북화해에 경기를 일으키는지 생각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도 쉽게 알수있다
자주 언급하였지만 아베와 일파들은 2차대전을 일으킨 주역들을 직계조부로 두고있는 자들이다.
일본이 대를 이어 정치를 세습하며 단 한번도 지배세력이 뒤집아진적인 없는 나라이다. 시민이 지배권을 갖지못한 전근대적 국가이다.
경제는 고도화 되어있지만 정치에 예속된 일부이다. 더욱이 2차대전 당시 무기와 전쟁물자들을 생산하던 기업들이 청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 군국주의 정치인의 자양의 역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들이 면조부를 받고 정치 경제적으로 부활한것이 한반도의 남북전쟁이었다.미군의 병참기지 역활로 경제를 회복하고 소련 미국의 냉전을 이용하여 태평양전쟁의 면죄부를 받았다.
원폭투하의 피해자로 전재유발자에서 전쟁피해자로 국제사회에서 행세를 할수있게 되었다.
이들에게 식민지배시절의 배상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자인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은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해야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시절 철도 기지건설고 일본기업에 노역한 동남아 국민개개인들에게도 보상하여야 한다.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민간배상금은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예를 들면 명확해진다.
독일은 점령지 폴란드에 14억 마르크를 지불하였다.또한 독일은 동독이 소련에 42억 8000달러를 보상하였고 1990년 다시 180억마르크를 지불하였다.
독일은 1960년 그리스에 1억 1500마르크를 지불하였고 네델란드등 주변국에도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이 되면 추후 배상액을 더 산정하기로 하였다.
민간보상은 별도이다.
혹자는 한국은 남한내 일본의 재산을 물수 하여 3억불의배상금 외에 더 많이 받은것이라고 하지만 정신나간 소리이다.
2차대전 승전국들은 자국내 모든 독일의 재산은 몰수하기로 하였고 독일내 산업시설까지 철거 승전국으로 이전하였다.
민간보상을 살펴보자
독일은 국가간 배상과 별도로 민간 강제노역자와 그 후손에 대한 배상을 하였다.
새로 생긴 이스라엘 정부에게 30억마르크
유태배상협의회에 3억5천마르크를 지불하였다.
개인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182억 5천마르크였고 2000년도에는 정부와 기업이 51억마르크를 강제노역자 지원에 기부하였다.
1986년 전후 40년동안 770억 7000천마르크를 지불하였고 지금도 개별회사에서는 폭스바겐에서 1200만 마르크 20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였다.
2000년에는
나치강제노역자배상금으로 정부와 기업이 출자하여 유럽각국의 노역자들에게 100억 마르크를 지불하였다.
2007년 70년간 배상을 완료하였고 그 금액은 660억 유로에 달한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한국에 3억불 배상으로 정부와 민간배상을 끝냈다고 주장하고 위안부민간기금으로 10엔을 기부하고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4년간 지배했던 미얀마에는 3억 4천만불
필리핀은 5억5000만달러 인도네시아는 2억 2300만달러와 1억 7000만달러 차관 포기등으로 4악달러 가까이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 배상은 중국에게 미스비시에서 일인당 10만위안 1800만원을 배상하였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이 얼마나 전쟁배상을 회피하였는지 알수있고 미스비시 일본제철등 전쟁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지 알수있다.
이번 한일분쟁은 강제노역배상에서 시작이 되었다.아베자신이 전쟁민간배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것 뿐만아니라 배상을 요구하면 무역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국과 일본식민지시대 고통받은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3조달러 이상의 외국 순채권을 보유한 부국이면서도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도 원폭으로 도리어 자신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아전인수이다.
한국에 배상을 시작하면 이어질 동남아각국들의 배상요구가 두려운 것이다.
전후 정치력이 낮은 국가들의 독재자들을 이용하여 형편없는 푼돈으로 배상하고 민간배상은 외면하고 있는것이다.
정부는 단지 무역분재의 일부로 폄하하여
일본상품불매같은 미봉책으로 끝나면 안된다.
분단의 원인인 일본의 식민지배의 피해와 같은 피해자인 동남아국가들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에 민간 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번 분쟁으로 촉발된 일본의 부도덕성과 전후 민간배상 회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다시는 민족화해의 길에 방해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