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재난연금은 국채발행? 이라고 홍남기가 말했다.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전국민 재난연금은 더 이상 예산을 졸라맬곳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이다.

국채 발행은 맞고 예산절감을 틀렸다.정부예산 추경포함 550조원 아직도 낡은 고무호스새듯 여기저기 구멍이나 있다.
여기서는 논점이 아니니 홍남기의 재피아적 발언을 넘어간다.

전국민 재난연금 국채발행해야 한다는 말 맞다.그러라고 국채가 있는것이다.
국채는 나라의 빚이 아니라 납세자국민이 미래에지는 부채이다. 건전재정과는 아예 상관도 없는 단어이다.

경제대국들은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작을 하였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에 파는것이 아니라 발권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는것이다.
불황기에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단. 이 자금은 모두 미래에 지는 빚이기 때문에 빚을 갚을 전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재난의 대상이 되었다. 현금을 공급하여 소비를 지켜야 한다. 모두 당연히 인정하는 공익이다. 채권자 미래의 납세자는 채무자 현재납세자에게 주어야 한다. 국민모두에게 균등히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홍남기의 뜬금없는 국채타령이 이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맞는지 국민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든다.

소득 50%이하 선별지급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 계층을 위한 긴급구호자금이다. 당연히 예산을 쪼개사 만들어야 하는 정책자금이다.

"나는 돈이 넘쳐나는것이 싫어요"

국채를 발행하여 현금유동성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국민경제가 망가진다고 한다. 개 풀뜯는 소리이다.자본주의의 수호를 주장하며 훈장질하는 보수언론과 경제학자를 씹는 중이다.

독자간 백억을 은행에 저축하였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5%면 10년후면 반토막이 나서 반으로 줄어든다.
십년 이십년을 시간이 지날수록 낡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도 오른다고 확신하는것이 이 인프레이션의 마법인것은 전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은행에 잠자던 돈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인 서울아파트로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경기가 돌아야 먹고사는 상가 건물 있는 작은부자들이나 서민들과는 이익이 다르다.
홍콩에 비자금 숨겨놓은 재벌이나 기업이 홍콩보안법으로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로하고 페그를 폐지하며 숨긴돈을 꺼낼길이 막막해진 양반들은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고 은행에 목돈 맡겨놓은 큰 부자들이 당황하며 막고싶은것이 국재발행이다.

홍남기를 바꾸어야 할 이유이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 "

국채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가 지는 부채이고 가계부채는 개인이 사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부채의 증가가 아니라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부분 서민들이 사용하는 카드론 마이너스대출 아직도 이자가 10%가 넘는다.

아파트 대출이자와 카드이자는 줄이고 싶어도 줄일수 없는 것이다.한번만 연체해도 신용등금떨어지고 이자는 오르고 요즘같은 시대에는 감기로 앓아 눕기도 무섭다.
개인이 빚으로 무너지면 국가는 성장할수 없다.

국채발행하여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여 무엇을 할수있는지 보자.

국채를 발행하여 연1%의 대출이자로 고금리를 쓰고 있는 국민들의 부채를 대환 할수 있다.
삼천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 이자 삼십만원이 삼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할렐루야!

25평 국민기본아파트 국채로 지어 분양하면 집없는 사람 평생 20만원으로 살수있다.
하우스푸어 나랏님이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학자금 대출 1%로 배우고 싶은사람 더 배우고 월급많이 받아 세금많이 내면 그것이 교육평등이 아닐까 싶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인생 자고 먹고 자식기르는 고단함이 줄어도 행복했다고 말할수 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문바끠 권리이양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