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중심 비례정당을 만들자

앞의 글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거나 정의당이 비례로 가고 민주당지지자들이 정의당에 비례정당투표를 하는것이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개혁진영 의석을 가자많이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의미있는 비례정당투표율이 자한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의석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개혁비례정당은 시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글을 쓰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삼의 길은 없을까?

비례한국당이 30%의 득표로 20석이상을 가져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30석의 준연동비례제 때문이다.
1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의석으로도 전체지지율에 해당하는 의석이 모자르면 못사르는 의석의 반을 준연동비례 30석에서 채워준다는 선거제도이다.

누가 말한 빌어먹게 어려운 선거제도이다.정의당이 욕먹어도 싼 선거제도이고 결국 정의당의 자승자박이다.

나머지 의석의 반을 채워주는 30석은 3%이상의 전국득표율을 채운 정당의 수에 따라 더 적어질수도 있다.
예를들어 극단적으로 비례한국당만 50%득표하였다면
300석중 병립형 17석에서 50%인
8석을 가져가고 50%의 25석을 준연동형 의석에서 가져가는데 최종적으로 38석의 의석을 확보한다.
현재 3%이상의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 민주당 자한당(미래통합당) 정의당일때를 가정하면 말이다.

3%이상의 정당이 많을수록 자한당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의 의석을 줄일수 있다.

이것을 참여연대의 의석수계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당의 민주당이 40%의 지지율로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으면 비례득표 40%로 병립 7석을 더 얻을수 있을 뿐이다.

다행히 민주당유권자들이 정당투표를 자발적으로 가치정당에 한다면 준연동비례의석 30석이 자한당위성정당이 장악하는것을 막을수 있고 개혁의석을 늘릴수 있다.

박지원 정동영류가 호남에서 비례정당 지지를 받아 3%허들을 넘기려는 속셈도 이 준연동비례대표에 있고 안철수가 촬수의 국민의당 어게인을 한것도 이 30석때문이다.
5%만 넘기면 병립 1석 준연동비례 3석 총4석을 얻을수 있다.

자한당의 입장으로 보면 현재 거의 선거를 말아먹은 구도에서 정의당이 준공영비례대표제가 패망을 막은 신의 한수가 되었고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기사회생의 반석을 세울수 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도 못하고 정의당이 자진해서 비례당으로 양보할리도 없다면 3%이상 지지를 받을수 있는 비례전문 시민정당을 직접만드는 것이 대안이다.

촛불로 이름을 얻은 커뮤니티나 단체가 정당이 되는것이다.조금 나가는 감이 있지만
조국을 지키는 "검찰개혁당"이라던지 김어준의 "다스당"이라던지 유시민의 "깨시민당" 김용민의 "평화나무"당등
유튜브구독자 50만이상의 채널이 정당화하여 민주당의 40%를 이심전심으로 나눈다면 비례한국당을 자승자박으로 만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