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이후] 대공황 극복 국가가 필요하다.

한주간이 북한 문제로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빠르게 2차파동을 시작하였다.벌써 세계 여러국가들은 방치와 관리로 분리가 되고있다.

중국은 우한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초기부터 베이징을 봉쇄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경로가 명확지 않은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코로나와 2차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살고있는 곳이 태국이라 예상보다 낮은 태국의 감염률에 의문을 갖으며 관찰하고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등이 특별히 강한 방역 없이도 선방을 하고 있는것은 철저한 거리두기가 가장 큰 요인인것 같다. 마스크 착용이 이제는 생활이 되어 차안에서도 편의점을 가도 마스크를 써야하고 온도를 잰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채식위주의 식생활이다.
관광으로 알려진것과는 달리 보통사람의 식생활은 야채와 허브위주이다.

단순하지만 한국의 김치와 같이 태국음식에 흔한 바질과 코리엔더 해독작용이 있는 채소들이 면역을 돕고 있다는 심증이 있다.

유난스러웠던 락다운 역시 감염의 확산을 막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예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코로나로 죽는것보다 굶어죽는것이 무섭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물론 복받은 나라라 따듯하니추워서 죽거나 굶어죽지는 않는다.만원어치 쌀을 사면 한달은 먹고도 남는 곳이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것은 일자리가 없고 돈벌구석이 없어진 것이다.백화점 식당 술집이 문을 닫으니 젊은친구들이 파트타임을 얻을 일자리가 없다. 7월 1일부터 개학인데 학생들이 돌아오지를 많고 있다.대학주변 원룸이 반이상이 비었다.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것 같다.

농사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여 수매를 못한다고 한다. 우기가 지나면 추수가 시작될텐데 시월이 보릿고개가 될것같다.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처럼 복지가 있는 나라도 아니였지만 적당히 아프면 병원갈수 있고 국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료이고 내는 세금이 적으니 받는것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사람들이 국가라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지금이다.

"대한민국이 부럽다"

이제는 당연한 말이 되어버려 글을 쓰면서도 왠지 진부하다.흔하게 듣는 말이다.
코로나19를 제대로 방어하고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다.

대공황을 준비하자

이미 대공황의 시작을 눈으로 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한것과 대공황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팽창되어 있던 자본주의의 모순이
팬데믹으로 폭발하여 대공황이 발생은 한것이다.

근 오십년간 지구 경제는 Gloval Value Chain을 이루었다.그러나 코로나19이후 몇달만에 reshoring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GVC 환경아래서는 개발과 생산 판매가 분리되어 최종상품이 시장에 공급이 되며 국가별 적자와 흑자도 의미가 없어졌다.

미국의 Apple이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팔리며 미국은 중국으로 부터 무역적자를 내지만 애플 아이폰을 팔아서 가장 큰 소득을 올리는 것은 미국의 애플본사이다.
한국에서 램과 디스플레이를 사오고 대만 TSMC에서 AP를 생산하여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한 아이폰이 일본 한국 유럽으로 팔리며 중국이 조립으로 얻은 이익의 수백배를 벌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며 아이폰의 조립이 중단이 되고 제품공급에 차질로 유통에 문제가 생기며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긴것이다.
폭스콘에 조립을 맡겼던 애플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하였다.

안정적인 생산공급판매의 흐름이 코로나19로 여지 없이 깨지며 리쇼어링 보호무역을 촉발한 것이다.

당연히 가장 큰 피해는 가치사슬의 가장 하부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다. 이머징 마켓이라 불리웠던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산업화를 시작되려던 참에 다시 농업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의 국가간 이동이 멈추었다. 연구자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3,500불 이상
비용을 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여행보다 싼 해외여행을 없을것이라 하였다. 저가항공으로 주말에 동남아 휴양지를 여행하는 멋진 휴가는 없다는 소리이다.

벌써 태국과 베트남의 관광지들이 을씨년 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한해 이천만명이 들어오던 중국관광객이 만명도 되지 않는다.

일본은 올림픽을 기회로 4천만명에 도전하려다가 십만명도 넘기힘들게 생겼다.
관광산업이 초토화가 된것이다.

태국은 GDP의 14%가 날아갔고 실업률은 40%가 증가를 하였다.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는것보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예측을 하여야 한다. 연말이면 상승하것이라는 발표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돌려돌려 말했다.한국은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자. 내가 보기에는 불황을 준비하로 있을 뿐이다.둑이 넘치는 것과 둑이 부서지는 것은 전혀 다른 재난이다. 전자는 노력으로 둑을 쌓아 막을수 있자만 둑이 부서지는것은 막을 수 없다. 빨리 대피를 해야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대공황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황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가 팔리지 않고 석유제품이 수출이 되지 않고 가전과 자동차가 수출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저번달 인도 자동차판매가 0 이었다. 펜데믹의 영향이다. 십오억 인구가 모두 멈춘것이다. 오천만명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처럼 방역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떨까 생각해 보자.

앞으로 계속발생할 변이바이러스 질병을
매번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스는 메르스는 애볼라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고
충분히 변이할수 있고 더 강력한 치사율로 나다날 수 있다.

우리는 겨우 코로나19의 1차파동만을 막고있을 뿐이다.

공존을 준비하지 않고 돈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투기하고 젊은친구들은 놀러다니지 못해서 안달이다.

피곤에 찌들은 질본의 정은경본부장의 얼굴을 보며 고생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나누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다.

꼰대스럽다면 이글을 내년 6월19일 다시 복 바란다.믿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에 관하여 쓴글을 보기 바란다.
현실이 될까 조심스러워서 다 쓰지못했을 뿐이다.

치료제는 9월에 나올것이고 백신은 연말에 나올것이다. 한방에 오백만원짜리 백신 부자는 맞을수 있고 가난한자는 병에 걸려야 하는 그 백신말이다.
수십만원짜리 치료제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없어서 죽을 것이다.그나마 치료효과가 있다는 백만원이 넘는 렘데시비르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평등이다.민주주의의 평등을 지키려면 한국은 매년 135조의 예산으로 백심를 구입하여 접종을 해야하고 이돈이 없는 나라는 선택적 민주주의를 해야한다.

우리는 운이 좋아 한국에 태어났고 촛불시민혁명을 시민의 정부를 갖게된 것이 천운이다.그나마 국가를 믿고 준비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국가가 국민을 방치할수 밖에 없는 나라들이
90%이다. 그 나라들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물음과 항의 시위로 국가의 존립이 어려워 질것이다. 그리고 무력을 가진자들이 힘으로 총으로 시민을 굴복시킬것이다.
남미를 몇달간 지켜보면 눈으로 확인할수 있다.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시민의 국가에서 선택할수 있는 최선이다. 재난에 준하는 국가 명령권을 발휘를 하여야 한다. 그나마 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수있다.대부분의 국가는 시민들이 이런 논의를 할 기회도 얻지 못할것이다.

시민이 선택한 정부에 강력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백신을 살 135억원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증세를 하여야 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탈탈털아 졸라야 한다. 오백조예산중 공무원 인건비 백조를 제외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것은 모두 털어내고 선택해야 만들수 있는 돈이다.

국방비를 줄이고 무기도입을 축소한다면 미국이 싫어하고 미국을 사라하는 친미파들이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칠것이다.
세금내는 순서대로 접종하라고 할것이다.
태극기 극우노인회들이 들고 일어날것이다.
복지비를 손대면 진보가 난리가 날것이다.
SOC를 축소하자면 기업들이 망한다고 자빠질것이다.

지금 벌써 봐라.LCC 지원해 달라고 손벌리고
쌍용자동차 지원해 달라고 손벌리고 있다.
쌍용차에만 4,5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요가 죽은 항공산업에 저가항공에 세금을 투자한다고 살아날것도 아니고 경쟁력없는 쌍용차에 돈을 붇는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 일자리 사라지니 지원해 달라는 말도
LCC승무원 실업하니 지원해 달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경쟁력이 없으면 빨리 청산이 되는 것이 최선이다.현대 기아차라 할지라도 말이다. 부품없체 하청업체 다죽는다고 아우성이겠지만 계속 세금으로 먹여살릴수도 없고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할 기업들이 부지기수이다.

세금은 경쟁력 있는 일시적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

대공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민적합의를 만든후에는 정부가 그렇게 할수있도록 감시를 해야 생존할수 있다.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복지안전망을 만든다는데 나라가 평생고용보험을 줄것도 아니다.직장을 옮기거나 기술을 배워 다른일을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데 없는 직업을 어떻게 들어갈수 있을까.
평생연극을 하던사람들이 몇달 고용보험타고 구직활동을 해도 어느 영화에 출연하고 어느극단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공연장이 없는데 말이다.언발에 오줌누는 소리이다.

국 민 기 본 소 득 이 정 답 이 다.
이 방법외에는 함께 살수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4인가족 백이십만원이라도 주어 먹고살게 해주야 한다. 이것을 쿠폰으로 주던 카드 포인트로 주던 생존에 필요한 물건구입만을 허가하고 이것이 필요없는 부자들은 그만큼 세금 감면을 해주면 된다.

대공황이라는 말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난해 진다는 말이다. 일하러 나가는 비용도 부담스러워 질만큼 가난해진다는 말이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에는 철저히 과세하고 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고 일하러 가기위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전국민 무료대중교통 같은 파격적인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누구나 선택할수 있는 임대주택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한국은 날씨가 추워 집이 필수이다. 태국은 날씨가 따듯하여 지붕만 덥어도 집이되고 비만 막아주면 집이다. 우리는 얼어죽는다.
언제부터 아파트가 십억,이십억이 되었을까.
화폐가 증가하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며 집중이 되다보니 아파트값이 십억을 넘게 된것이다.

신도시 필요없이 공동화될 도심에 소형아파트를 지어 젊은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한다. 이후 인구가 줄며 자연히 생기는 위성도시로 임대주택을 늘려가야 한다.

돈많은 사람들의 투자는 내버려두고 세금받으면 된다.문제는 보통사람들의 집을 뺏어서 다시 보통사람들에게 세를 놓는 구조가 문제이다.

누구나 뻔히 아는 이것을 못하고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개발로 경제효괄를 얻겠다는
계산인데 이제는 이것 효과없다.

2050년 한국인구가 4,700만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라고 한다. 집이 남아돌고 일하는 사람음 노인먹여 살리기에
허리가 휘다는 말이다. 지금 14%인데도 이렇게 버거운데 25%면 대한민국 청년들 도망가고 싶을것이다.게다가 대공황이다.

지금 청년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노인등에 업혀사는 캥거루들을 흔하게 볼것이고 대공황에서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양적완화는 선진국 모두 시작중

드보잡이라 욕을 먹던 신케인즈학파의 최심이론이다. 통화정책을 통해 수요를 증가시켜 생산을 증가를 통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재정균형론자들에 의해 드보잡취급을 받던 이론이었으나 팬데믹이후 선진국의 트렌드가 되었다.
장점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국가재정을 확대할수 있다는 것이다.

화폐량을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증세를 만들로 인플레이션이 과해지면 화폐회수를 통해 감세효과를 얻는 것이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당연히 사용이 주체는 국가가 된다. 적극재정이라고 불러야 겠다. 경기가 과열되면 국가는 재정으로 중앙은행에 있는 국가 채권을 회수한다. 국가가 재정을 시중에 풀지 않으니 돈이 줄어든다.

국가채권을 발해하여 통화를 증가시키는 것을 양적완화라고 한다.이미 미국이 2008년 모기지사태이후 부터 양적환화를 시작하였고 일본 역시 아베가 집권하며 양적환화를 하여 GDP의 240%까지 국채를 발행하였다.

상반기 유럽 미국 한국을 포함한 OECD국가 대부분이 양적환화를 시작하였다.

한국 역시 따라 갈수밖에 없고 한국국채의 80%가 내국인과 기업이 가지고 있고 GDP대비 45%의 낮은 국채발행률은 대불황시에도 화폐공급을 확장할수 행운이다.

국가가 발해한 국채를 화폐발행기관인 중앙은행에서 직접매입하는 것이 양적완화와 MMT와 다를 뿐이다.

국채를 개인이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매입하여 이자가 나가는것이 좋을지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통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안전할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몫이다.

MMT의 장점으로는 부자증세효과이다.
M0통화발행량 확대는 증세와 같은 효과가 있다. 빈부의 차이가 심한 국가일수록 증세효과가 뛰어나다.

이미 미국 민주당대선후보 오카시오-코르테즈가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재원을 물어보자 당당히 현대통화이론으로 대답하였다.
버니 샌더스 역시 균형재정론을 비판하며 정부가 적자재정을 하여야 민간이 흑자로 돌아선다며 MMF를 지지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의 대부분이 균형재정론자들이라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같은 자는 자신이 예금주인것처럼 재난소득지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꺼리낌없이 해대고 있다.균형재정론자이고 상상력이 빈약한 재피아 출신의 한계이다. 재피아
MMF가 신케인즈학파에서 산업화와 함께 늘어가는 실업률을 줄이고 완전고용을 위해 고안된 이론이라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대공황 이후,음모론 딥스테이트

이후의 세상은 미국과 중국 유럽 유라시아 연합으로 블록화 되어있을 것이다. 당연히 보호무역 고관세는 기본이다.

미국은 더이상 세계경찰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세계에 퍼져있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비였다는 것이 맞을것이다.

미국은 세계최고의 군수사업 무기 수출을 위하여 지금 가진 힘을 쓸것이다. 힘없는 국가의 자원을 빼앗기 위하여 유럽 러시아등은 내전을 부추길 것이다. 대공황의 세상은 적자생존이 기본이니까.
구한말 전세계에 걸친 제국주의가 다른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890년대 힘없는 고종이 아관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다가 일본의 강요로 돌아온후 개발권을 빼앗기고 외교권을 빼앗기며 십년이 되지 않오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무너뜨렸고 미국은 신흥제국으로 필리핀을 지배하였다.

지금 또 다른제국주의의 형태로 약소국의 이익을 빼앗게 될것이다.그것은 환율이라는 수단이 될것이다.
세계최고의 무기를 생산하는 미국의 군수사업은 줄어드는 미군의 매입만큼 외국수출로 채워야 한다. 마약상만큼 악랄하고 지저분한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로히드 마틴은 전투기를 팔아먹기 위하여 로비 뇌물 또는 그 이상의 수단까지 사용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이 세력들을 딥스테이트라고 한다.국갈ㅇㄹ 사조직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이다.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선출된 권력위에 있는 권력을 말한다.그래서 딥스테이트라고 한다.

군산복합 금융자본가 고위권력형공무원을. 구성이 되어있고 미국 뿐만 아나라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딥스테이트는 권력화한 검찰과 보수언론 고위층군바리 매판자본 재벌 친일 금융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사람들은 이 세력을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일을 붙여 음모론으로 만들었다. Conspiracy theory 라고 한다.지금도 매일 수많은 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이 실어나르고 있다.

이 음모론에 등장하는 숨어있는 권력의 실체들 금융자본가 로스차일드,정치인 사업가 빌더버그, 해골단, 종교그룹
제슈잇등으로 불리로 있고 그것들은 위에 언급한 세력들의 연합이라고 할수있다.

일본 아베를 구성하는 권력을 음모론으로 풀어보자. 자민당 극우로만 아베의 세력을 설명하기에는 그가 저지르는 수많은 비리들와 실정을 가리는 세력들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수 있고 실체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다.

아베의 권력의 근간은 자민당 극우가 아니고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극우단체가 합쳐 만들어진 일본회의이다. 종교적으로는 생장의집과 신도,경제적으로는 미쓰비시 미쓰이 이스즈 등 일본제철등 전쟁군수출신재벌 고위검사등이 뒷편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의 뉴라이트가 일본회의를 모방 하였다고 볼수있다.

딥스테이트는 나라의 뒤에서 권력을 나눈다는 부분에서 국가마다 구성의 차이는 있으나 따져 올라가면 제국주의 시대 자본가
권력자로 뿌리가 이어 진다.

자신들을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세력이 큰일이 났다. 팬데믹으로 국가가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시작되는 시민운동이라는 적음 만났기 때문이다.미국도 플로이드 살해사건 항의시위가 전국에 확대가 되고 지속적일수 있는것은 이 질문을 시민들이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Black us matters
라는 구호로 표현이 되었다.

딥스테이트의 축적한 富도 위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화폐와 금 채권으로 저장한 모든 축적재화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자금들은 현금화를 노력하며 새로운 투자처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 한국졸부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어떻게든 안전자산으소 이동하려고 기를 쓰는것 처럼 이 자본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올해 내년 계속 이 자금들이 만들어내는 투기현상을 전세계에서 보게 될것이다. 한국투기 자본이 아파트로 흘러들어 불과 두달만에 이제는 지방에서 조차 아파트를 사지 못할 만큼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결국 평범한 소시민이 살 보금자리를 빼앗긴것이다.

돈이 되고 안전해보이는 모든것들이 자본의 투기의 대상이 될것이고 이 자본의 규모는 일반인이 상상하는것 보다 훨씬크다.

대공황으로 시작된 약탈의 시대에 시민이 합의한 선출권력의 강력한 지도력이 만이 사람들을 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