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협상이 지지부진하다.두가지 이유가 있을것이다.
가장 심증이 가는것이 미국의네오콘은 악당이 필요하다가 아닐까 싶다.이전에 네오콘이 북한이 없다면 없는 악당도 만들어야 하다고 한것을 기억한다면 말이다.
다른 원인은 신뢰의 부족이다.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것이라는 불신과 미국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것이라는 불신의 충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딥스테이트의반대에 서있다면 북한을 신뢰를 할수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말이아닌 현실적인..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북한경제개발이다.
북한이 잃을것이 많아질수록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은 자명하다.
만일 남한의 도움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미국의 두가지 큰 소득을 얻을수있다.
중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생필품을 대체할수있는 생산기지가 생겼으니 미국은 값싸고 품질좋은
물건을 미국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시킬수 있다.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면 한미FTA에 준하여 한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할수도 있다.
둘째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남한을 통하여 서방 또는 미국에 기대게 함으로서 대중국견제 벨트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 .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양자의 날카로운 이익충돌에서 한국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어드벤티지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개방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에 협조를 요청할일이 아니라 미국이 앞장서서 부추겨야 하는 일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영변 핵시설을 제거하고 그자리에 산업공단을 만들자고 하면 어떨까?
비핵화를 주장함에 있어 일방적인 제거가 아니라
주변을 공업단지화 한다면 공단옆에 핵을 개발할수는 없을것이다.
북한 경제재제는 비핵화까지 유지하고 대신 한국을 통한 수출을 양해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확실한 비핵화를 할수 있고 북한은 민족간 신뢰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탄도탄을 해체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