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선 남북경제협력

코로나19로 전세계가 STOP 싸인이 켜졌다.미국 유럽 중국만 멈춘것이 아니다.게다가 미국은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내겠다고 한다.

세계 증시는 급적직하후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G20에서 세계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시장을 지키자 라고 하였다.
입바른 소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시장 규모가 되는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돈 풀기에 나섰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죽으란말을 하고 있는것이다.

코로나19가 3개월안에 종식이 된다는 과학자는 없다.반년안에 끝이날것이라는 생물학자도 찾아보기 어렵다.최한 9개월 일년이다.

시장? 소비의 다른 이름이다.소비를 상상해 보자.6개월안에 차를 살사람이 있을까.집밖을 나가지도 못하는데 주문한 차도 취소해야 할것이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이다. 유튜브보고 게임하는데 충분하다.접었다 폈다. 백만화소 카메라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선진국은 이미 가지고 있어서 필요가 없고 후진국은 돈이 없어서 살수가 없다.

게다가 기축통화 달러와 자국통화의 불일치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뿌리째 흔들것이다.

지금 우리는 동시에 두가지의 사멸을 있다.세계화와 돈의 소멸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폐쇄 정책을 시작할 것이고 관세를 높일것이다.확실히 이다.많은 나라들이 쿠데타와 정변에 시달릴것이고 안전한곳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자립할수 있는 인구규모가 2억명이라고 한다.우리는 오천만명이고 내수 시장은 세계 15위이다.한국GDP가 1조6194억불이고 이중 수출의 비중이 38%이니 800조 정도가 수출로 만들어 지는 국민총생산이다.

전세계 시장이 축소가 되고 수출이 줄어들것은 100%확실하다고 하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역시 확실히 축소될것이다.

다른말로 불황이라고 한다.1997 IMF
2008금융위기 보다 더 심한 진짜 불황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도 아니다.
전세계의 자본주의 특히 화폐시스템이라는 거품이 50년간 쌓였다 터지는 것이다.
1971년 브렌트우즈 조약으로 맺어진 달러의 금본위제가 깨지며 확장된 가짜돈의 모순이 코로나19로 종언을 고한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생산성이 줄어들고 수출이 멈추고 증시지수가 떨어진다느니 하는말은 틀렸다.코로나19로 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누적된 거품을 터뜨려로 바꾸어야 현상과 미래가 보인다.

한국 경제는 성장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

여기 이의를 다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성장을 해야 할까?
아래 표를 보자.

출처:조선비즈

반도체는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테이터센터 확장등 계속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일반가계류는 중국의경기침체로 줄어들것이고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당연히 줄것이다. 철강 자동자 및 자동차부품의 미래도 역시 급전직하일 것이다.

수출과 내수와 상관관계가 많이 적이지기는 하였으나 성장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멈춘자전가를 넘어뜨리지 않을 방법은 없다.
다행히 한국은 GDP대비 국가 부채율이 39%이고 OECD평균 120%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이 불황이 삼년을 넘긴다면 집안에 잡아 먹을 벼룩도 남아있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히든카드가 있다.

남북경제협력이다. 남한의 첨단산업과 해외에 나가 있는 봉제 의류 가전산업까지 중국과 경쟁해도 밀리리 않을 경쟁력을 가진
수만개의 제조업이 있다.

개성공단이 아니라 황해도 공단을 만들수 있다. 북한의 자원과 새로 놓아야할 도로 철도는 십년간 호황이라도 부족하다.

아마도 오래지 않아 선거가 끝나면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선택을 요구할것이다.

북한은 이제 외교및 내치는 김여정 경제개발은 김정은위원장이 역활을 나누어 집중할 모양이다.
북한역시 혼자 살아날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군이었던 중국이 제살기 바쁜마당에 북한까지 돕기는 어렵고 원폭과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과 거래를 하기위해서는 트럼프 시대가 마지막이다.

미국도 먹고살려면 적당히 자국민을 구슬리려면 외부의 적은 필요하다.

기까운 미래에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남북협력을 지원할 가능성은 단연코 없다고 단정한다.

자원이라고는 기술과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생존하려면 자원이 있고 노동력이 필요한 나라와 팀을 만드는것이 필수이다.

그 예가 베트남이다.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시너지를 만드는것은 이미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 바로 옆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나라가 있다.자원도 풍부하고 손재주도 좋고 게다가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다.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수십년 묵은 캐캐묵은 이념때문이라면 쓰레기장에 던져 버려야 할때이다.

북하 고속철도 철도 도로 현대호비용은 56조원

불황때는 토목 건축을 일으켜 돈을 시중에 푸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더 시대가 있었다.1970~2000년대이다.그러나 조금은
불가능하다.이제는 더 만들 고속도로도 고속철도도 없다.
빈땅에 만들어봐야 관리비만 들어간다.

출처: 조선비즈

만일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놓는다면 승객이 있을까?상상해 보자.
여기서 북경까지 연결하면 서울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철도로 연결이 된다.비행기를 타면 되는데 고속열차를 타는 이유는 도심이동거리 첵인 대기시간까지 하면 한시간 가려고 세시간을 먼저나와야 한다.게다가 짐도 화물칸에 보내야 하고 짐찾고 나오느시간깟시 하면 여섯시간 이내는 철도나 비행기나 차이가 없다.
신의주까지 세시간이니 경쟁력있고 평양 신의주 단동 대련 심양 북경으로 이어지는 노선에 경제성은 문제없겠다.
한국이 북한에 고속철도를 놓을 이유가 충분한다는 것이다.
화물노선은 부산 부터 시작하여 중국 러시아로 연결할 수 있다. 육상운송이 편한것은 가격은 비싸지만 정시에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까지 만들면 십년간 56조가 투자가 된다고 하는대 많다면 많지만 한해국방비 50조원을 줄여도 가능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5조원 방위비 분담금으로도 충분하다.

건설비 가져가는 것이 한국건설사이다.일거리 없는 회사에 정부자금 때려 넣는거보다 일거리 주고 엔지니아 뽑으면 일석 이조이다.

함경북도에서 동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포항제철까지 오는 무연탄 철광석 울산으로 가는 비금속을 생각해보면 가격경쟁력 뿐만아니라 물류에서 직업이 생기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비스업이 생긴다.

개성공단 다섯개가 필요하다.

한국업체들 인건비가 비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로 나가있다.외양선원 대다수가 미얀마인들인것은 업계의 상식이다.

삼성에서 코로나19로 구미 사업장이 멈추자 베트남 공장에 라인을 만들었다.LG는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조립단가가 나오지 않아 역시 베트남 하이퐁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여기 따라가는 하청업체 수십개와 함께..

코로나19가 유행하자마자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을 막았다.자국 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그러나 손해는 한국회사의 몫이다.
직업을 만들어주어 고마운것이 아니라 싼 노동력을 주니 고마워하라는 자세이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동남아 생산기지에서 당하고 있는 일이다. 현대는 중국이 코로나로 공장을 중지하자 부품수급이 되시 않아 며칠을 멈추어야 했다.

마스크 방어복 개성공단이 돌아갔으면 겪지 않을일 이었다.

개성공단 계획도

LG폰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였다면 하청업체들 돈들여 베트남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한두시간이면 갈수 있는데 일부러 공장을 옮길 이유도 없다.
LG스마프폰 하청업체가 베트남으로 옮기면 공장경비도 같이갈까? 직업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https://m.blog.naver.com/wonh55/221876267500
출처: 블로그 박하의 북한읽기

조선산업 기술로 승부를 걸고있다.컨테이너선 못만드는것도 아니고 풀질도 세계최고이다.인건비가 비싸서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을 뿐이다.
필리핀 수빅에 나갔다가 망한 한진조선소가 해주로 갔다면 망했을까 가정해보자.
비싼배는 울산과 거제에서 만들고 컨테이너선은 해주에서 만들면 조선소 경력노동자들 일부는 기술교육과 관리를 위해 옮기고 용접공은 북한 기술자를 쓴다면
조선산업은 재 중흥기가 올것이다.

북한개발로드맵

한국은 옷부터 반도체까지 만드는 국가로 바뀌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험담이다.

미얀마정부와 SOC개발 관련된 일을 몇년 관여 했었다.한국의 기술과 미얀마의 노동력 자원을 연결하는 일이었다.
태국국경부터 양곤간 고속도로 화물철도 연결 제련소 발전소까지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십여년동안 사업을 하며 맺은 인연으로 주정부와 군벌까지 합의를 하고 제안된 사업들이었다.

 

LNG발전소를 주정부에서 요청받아 투자처를 찾아 놓았다.자금을 투자한다니 짓는것 운영까지 알아서 하란다.전봇대 송전선 전력판매회사까지 다 해야 한단다.그리고 뇌물을 달라고 한다.테이블머니는 공사비의 반이상이었다. 지금도 수많은 한국업체들이 미얀마를 시도한다.MOU맺고 타당성 검토하고 그러나 막상 진행되는 일은 없는 이유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적극적인 개발의지도 있고 낙후 되었지만 전력망이 있고 느리지만 철도가 있다.
무엇인가 최소한이라도 있는것 그리고 국가적의지가 있다는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자원이 만나서 일으킬 성공들을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정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안봐도 비디오인 일본 미국의 방해 협박이 눈에 훤하다.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된 국제적 환란에서 벗이날 유일한 길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