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미얀마 파병에 준하는 지원 필요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도 평화유지군 파병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거의 불가능하다.

2월1일 반란한달전에는 중국 고위관리를 만나고 하루전에는 러시아 장성과 만찬을 벌인 군부가 두나라의 허락없이 거사를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얀마에서 불태워지고 있는 오성홍기가 그 사례가 될것이다.UN 안보이사회 파병승인도 불가능하고 R2P 역시 대단히 회의 적이다.

R2P

간단히 R2P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R2P ,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불리는 2001년 유엔에서 합의한 선언이다.

인종청소나 집단학살 또는 독재자에의한 정권전복등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국가에 병력을 보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논리이다.

발효의 조건은
1.Right Intention 정의로운 의도
2.Last resolution 최후의 수단
3.Proportional means 최소한의 방법
4.Right authority 올바른 권한
으로 개입의 조건을 정하였다.

그러나 UN의 대부분의 합의가 그러하듯 이익이 없다면 개입도 없다가 일반전이다.
게다가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있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미얀마 시민들이 R2P를 발효하여 미얀마에 개입하여 달라는 외침도 공허한 요구인 이유이다.

그러면 지금,
민주사회의 시민들의 양심에 군사재벌의 사병들에 의한 미얀마 시민 살해와 소수민족의 집단학살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자책감과 회의가 드는 것은 정상적이다.

또한 옆집강도 쫒아내러 갔다가 내 가족이 칼에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혼란도 존재한다.

불행히도 국가는 시민과 같은 양심음 갖고 있지 못하다.냉정한 이해사이의 줄다리기와 외줄타기만이 존재하고 그것을 잘하는 외교가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익과 시민의 양심과 미국의 이익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두주전 12개국 합참의장의 대 미얀마 군부성명에서 7개의 G7국가와 4개의 쿼드 그리고 한국이 낀것이 인도주의적인 배려로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말한 솔직한 속내에 의하연 태평양과 인도양 건너 가난하고 작은 나라의 비극일 뿐이다.

대통령과 바이든의 상견례 통화에서 미얀마문제가 첫번재로 언급이 된것은 한국이 나서 달라는 미국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확신을 할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도 해결책은 있다.
그들이 그들의 민주주의를 회복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입이다.

조만간 시작될 정부군과 반군 시민군의 내전은 참혹한 학살극이 될것이다.
그리고 미얀마군부는 시민과 반군을 가리지 않고 공습과 폭격 저격으로 집단학살을 시작할것이다.

최소한의 가입이란 최소한 일방적인 게임이 되지 않게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첫번째가 전투기의 공습을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영국의 전력만으로도 가능하다.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의 40대의 F35B로도 충분히 미얀마 공군의 미그 19,21~29의 이륙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이지스 함대는 미얀마 육군의 기갑부대와 포대를 한국형 토마호크 미사일 현무3와 드론으로 이동을 막을수 있다.

미얀마 따마도 경보병 LIB와 민족반군의 전투만으로 군부릇 심각하게 고립을 시킬수 있고 전투경찰의 시민들의 힘으로 막을수 있다.

이 정도만이라도 미얀마 민족저항군과 시민군이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지 않고 싸울 수 있다.

미얀마 군사재벌 따마도는 한달의 시간을 주었는데 이 시간이 자신들의 인내력의 최대라고 선포를 한것이다.

이 정도의 개입이 중국과 미국의 전면적 충돌을 피하면서 반군부 저항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이다.

구악과 적폐청산이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지를 미얀마를 보며 다시금 깨닫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