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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대미국 정책을 재검토 할때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2. 18:14

    아느 나라는 쌀이 많고 풍죽한 나라라고 米國이라고 한다.어느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美國이라고 한다.

    해방을 시켜주어 미국이다.그리고 6.25내전에서 공산주의로 부터 구해주었다.
    미제 제니스라디오면 제일좋았다. 월풀 세탁기는 부의상징이었다.그래서 꿈의 나라 美國이다.

    그런데 역사는 뒷 페이지가 있다.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전부터 남북분단은 예정되어 있었고 만일 정상적이었다면 도쿄를 중간으로 남일본 북일본이 되었어야할 분단선이 남한과 북한이 되어버렸다.

    노른자위를 통으로 먹고싶었던 미국의 의지가 작용한 탓이다. 군정아래서 친일파가 복권한것 6.25를 거치며 이승만 독재를 용인하고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반란 광주학살을 외면한것 자유으나라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고 위한것이 었다.

    한반도으분단이 주변국들이익이 되는 현실을 85년을 지속하고 분단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것이 미국이었다.

    볼턴의 폭로로 상관없는 일국의 대통령이
    치욕을 당해도 미국은 관심없다.
    미국의 동맹이라는 말은 꼬봉이라는 말과 같다.

    동맹에 끼워주니 기뻐하라고 한다. 이미 미국의 꼬봉이니 다른나라는 침바르지 말라고 먼저 나서서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자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요즘 깊게 회의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역활은 심각하게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볼턴을 국가원수모독죄로 한국법정에 기소를 하라.
    국가 기밀 누설죄로 한국법정에 기소하라.
    그리고 이자와 회의 접촉 통신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들을 기소하기 바란다.
    당장에 실효는 없어도 이자가 대한민국을 드나들지 못하는 것으로 상징적이의미가 있다.

    볼텐이 미국무기를 세번째로 많이 사주는 고객에게 이렇게 똥물을 튀겨대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다.
    일본의 그동안의 주장과 닮아있고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려 했으나 한국이 거절했다는 식이다.

    문대통령이 북미평화협상을 구걸할 이유?
    미국의 이유가 걸려있지 않다면 문대통령이 미국에게 방한을 애걸하고 판문점 싱가포르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뭔지 알아보자.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역사적인 현장을 보기 위하여 소많은 외국인과 싱가포르인 한국인들이 센토사 섬앞과 김정은 트럼프의 차령이 지나가는 길마다 진을 치고 있었다.

    북미회담의 이익의 당사자는 김정은과 트럼프이다. 한국은 그 다음이다. 그 짧은시간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에 사인하고 산책하고 밥먹고 선언하는 그자리에 대통령이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었을지 볼턴에게 묻는다.

    8시 조금 넘어 테러를 의식한듯 김정은의 마이바흐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프럼프의 비스트가 사이드카와 앞뒤로 경호차 두대의
    또다른 비스트글 대동하고 한번도 창문도 열지 않고 손도 흔들지 않고 회담장이 열리는 센토사로 들어가 버렸다.
    한시간을 기다리고 일분도 안되는 사이에 이벤트가 끝났다.

    대통령이 두나라 정상이 회담하는 옆방에서 게임이나 하라고 아니면 JTBC 손석희옹이 중계하는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려고 싱카포르 까리 오겠느냐는 말이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전날 샹그리라 호텔에서 트럼프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1km떨어진 걸어서 십분거리의 리지스호텔에 묵고 있었다. 그리고 회담전날 한밤에 쇼핑몰을 방문하였다.전등이 근사한 가든 더 베이이다.

    그날 루프탑에서 동창가족과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셨다.잠시 아래가 소란스럽더니 금방 조용해져서 나중에 뉴스를 보고 김정은이 왔다간 것을 알았다.

    이 일정에서 대통령이 낄수있는 자리도 일정도 없었다.그런데 볼턴이라는 놈은 문대통령이 싱카포르 참석을 애원했단다.
    내가 이박삼일 동안 싱가포르에 있었고 리지스호텔 옆에서 사신을 찍고 샹그리라호텔앞을 걸어다녔다.

    여기 인증사진이다.

    볼턴 먹고살기가 힘들어도 책팔아 은퇴밑천 삼고 싶어도 아베에게 얻어막은게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고 갈때까지 트럼프대통령이 도착하고 갈때까지 문재인대통령이 낄수있는 스케쥴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이런 거짓말을 대서특필하는 보수언론은 도데체 한국언론이 맞는것인지

    이것들이 이제는 볼턴보다 더 나쁜것들이다


    필요한다면 배핵화를 해야될 미국이 문대통령이 필요하지 한국이 통일을 하기 위해 미국의 힘이 필요하지는 않다.

    미국의 이제 극동에서 키스톤은 잃었다.

    냉정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해 보자.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한것은 友방이다.그러나 미국의 우방은 慪방이다.자신들을 추종하고 이익이 된는 국가를 우방으로 생각한다.

    이전과 상관없이 세상은 코로나19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EPN(Exonomic Prosperity Network)로 편을 갈랐다. 중국을 상품공급망에서 제외하고 친미국가끼리 교역을 하자는 제안이다.

    한국이 중국과 교역없이 생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미친~ 일것이다. 미국과의 교역이 볼륨대비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인 반면 중국과의 무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게 미국편에 서라고 한다.

    볼턴의 책에서 확실히 알수있었던것은 미국은 일방적인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외교는 국력을 기반으로한 힘이다.이미 세계를 선도해야할 의무가 생긴 한국의 위치는 매우 달라져야 한다.

    몇가지 예를 보자.K 방역말고 K vote가 있다. 민주주의가 유권자의 투표로 이루어 진다는 상식이 코로나로 위협에 처했다.
    독재자들과 정권에 위협을 느끼는 여러 정부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선거를 연기하였다.
    코로나 이후 최초의 대규모 선거에서 환자발생없이 선거를 마친 한국은 민주주의를 기본 선거를 지킬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K 에듀케이션이다.내가 있는 태국으로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이 전국에 연결이 되어있고 만오천원이면 200MB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고 전국이 4G로 커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교육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 결국 선택한 방법은 개학연기로 7월1일 초중고대학교가 개학한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상당수가 휴학을 하고 있고 초중고 역시 Covid-19가 발생하면 다시 휴학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한두달 안에 부족하지안 온라인개학을 하였다. 시도를 할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개발을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인터넷 환경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1인 1PC 그리고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이 온라인교육이 가능하게 한다.

    여담으로 잠시 빠지면 1995년 인터넷 원격교육을 개발했었다. ISDN 환경이고 그나마도 도시만 깔려있고 시골은 전화선이었다.
    이 환경에서 인터넷교육을 위하여 초당프레임을 쪼개고 음성을 디지털압축하고 가상교실은 이미지로 참가자를 연결하였다.지금보면 백년전 활동사진보다 낮은수준이었다.

    이 기반은 교육을 VR로 진화를 시킬것이고 가상의 공감에서는 등교없이 학습참여를 하고 VR로 현장을 방문하고 실험을 할것이다. 오큘러스 같은 VR기기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며 전세계 비대면 교육의
    모델을 만들것이다.

    그리고 5천만 인구의 국가에서 시도되는 국민기본소득이다.생존을 위한 논송이 아니라 삶을 위한 노동으로 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것이다.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시민들은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해도 먹고사는대 지장없는 세상. 이것이 인류가 꿈꾼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이외 여러분야 모두를 한국이 기준ㅇㅇㄹ 만들고 있다.보호무역 신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홍익인간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구시대의 질서가 필요한지 자문해 보자.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편에 설필요도 없다.

    불과 오천만 국민이 전세계 6위의 군사력 11위의 GDP, 5위의 수출규모의 외형과
    시민이 선출한 권력 문화등 내적파워를 갖춘나라가 전세계 한국뿐이다.

    우리는 이제 자주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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