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주간 조국법무부장관 임명과정을 관전하며 우리가 꿈꾸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는 아직 험난한고 멀다는 깨닭음을 얻었다.
대통령이 8년전 대통령후보가 되기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시절 토크를 들어보았다.
세가지의 검찰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권력유착 표적수사 피의사실유포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수처를 만들어 검사의 잘못과 비리 견제하고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해야할일이라고 하였다.
이때 사회를 본 이가 조국이었고 문재인이사장은 대통령이 되면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어떻겠느냐 농담을 건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되고 조국이 장관이 되었다.그리고 한사람이 더 필요하다.
검찰총장이다.
지금 윤석열총장은 검찰을 개혁할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몇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니다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총성한다고 하였다.
검사들을 견제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를 막기위하여 여당과 유적하여 수사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 있고 조국가족 표적수사를 하였고 피의사실을 공포함으로서 조국가족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조사도 없이 청문회가 끝나는 날 밤 기소는
검찰이 작폐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오늘은 야당 패스트트랙 사건을 경찰로 부터 인수하였다.야당도 똑같이 수사한다는 물타기이다.회기가 끝나는 12월 말까지는 어차피 소환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말이다.
사법개혁법안을 막기위한 꼼수로 보인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밝혀졌다.
적폐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면직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그자리를 채워야 한다.
윤석열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임을 하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다고 하겠으나 조직을 지킨다는 자부심은 자진사퇴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것이다.
시민들이 그에게 기대를 거두어들인 이상
검찰개혁을 추진할 검찰밖의 인물을 찾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속전속결로 개혁을 시작하여야 한다.
논두렁시계로 노무현대통령을 잃은 시민들의 가슴아픈 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