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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셉 지소미아 그리고 북한 ICBM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9. 11. 9. 18:10
    RCep이 한국메스컴에서느 외면을 받고 있다.그러나 향후 십년이내에 알셉이 한미 FTA보다 강력하고 아시안경제공동체로 성장하느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알셉이 기사화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기레기들은 중국이 중공이라고 부르는 후진 냉전식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알셉이 타결이 되며 아시안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경제공동체로 묶이지만 이중 주요국가간의 교역은 내국수준으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국의 동맹은 알셉회원국간 연합중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과 시장을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투자의 중심인 베트남이 아세안중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착취적 투자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투자가 이루어져 양국간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경제협력이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투자를 받은 국가들이 투자국의 경제에 예속되는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일본경제의 2부리그 태국의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것이 반증이다.

    한국 인도네시아 역시 강력한 경제동맹을 이룩하고 있다. 넓은 국토와 자원을 갖고있는 인도네시아가 중국 일본의 자원개발은 수탈의 다른 이름이었으나 한국의자원개발은 재투자의 형식으로 그나라에 돌아간다.
    투자 재투자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경제가 상보완적으로 성장을 할수있다.

    3년이내 알셉이 본격화 되며 각 나라의 물건과 서비스가 교류가 시작이 되면 아시아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게될 것이고 각국가별 대미 대 유럽간의 협상이 아니라 아세안 블럭 북미블럭 유럽블럭으로 협상이 되며 일방적인 협상이 아닌 상호이익에 기반한 협상이 가능해 질것이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그만두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군사력과 발권력으로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있다.트럼프던 워렌이던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던 미국 무역협상은 대등한 관계로 진행이 될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미군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를 할것이다.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주둔국의 자발적 요구라는 점이 다르다.최근 프랑스 마크롱이 나토를 대신할 새로운 유럽방위군이 필요한다고 하였다.
    NATO에는 미군이 주요 전력이고 미국은 유럽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을 하고 정치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이번 터키의 쿠르드침공에서 러시아 견제를 위한 나토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나토내에서 친러시아 반미국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란 핵동결 역시 트럼프의 탈퇴로 정작 피해를 입은것이 유럽이다. 이란의 미사일이 미국은 위협하지 못해도 유럽은 충분히 타격할수 있다. 이란이 핵연료를 다시 저장을 하기 시작하며 유럽은 위험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마카롱은 미국중심의 나토에서 유럽만을 위한 유럽방위군의 창설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 존슨과 독일 마르켈이 반대를 하여도 그외 국가들로 진행이 될것이다.

    아시아 역시 같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미국이 철군을 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군사적 봉쇄는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매우 정직한 인간이다. 석유가 없다면 미군이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제는 석유를 수출을 해야하니 중동을 지키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중국봉쇄 라인은 인도 태국 대만일본라인이고 한국을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미 미일 방위조약과 한일 정보공유동맹으로 인도 태평양 군사봉쇄라인을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사고를 쳐바려네?사고친놈은 내버려 두고 한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아직도 미국이라면 껍뻑죽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아는 모양이다.

    미래를 본다면 선택은 명학하다.
    주한미군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세계군사력 7 위의 한국은 한국이 방어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년전 양국중 하나가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연장을 중지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도 방위비분담금을 몇조를 낼 이유도 없어 진다.

    마지막으로 달러 이야기 이다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와 구 소련 연방국들이 이미 무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사이버쿼런시 가상무역통화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달러가 무역과 석유 거래 통화의 기준이 되며 미국은 달러의 발권력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 하였으나 달러의 시대가 지고 있다.

    미국도 미래의 빚을 기반으로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활은 끝을 내려고 하고 있다.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다시 미국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군비경쟁이 일부 네오콘과 금융업자의 배만 부리는것은 미국시민들도 알고 있다.
    그것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민주당내 좌파 엘리자베스 워렌의 지지상승으로 발현되고 있다.

    미군이 없고 달러가 없는 세상을 바라 본다면 지금 우리의 선택과 역활은 매우 자명하다.

    시민의 국가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평화국가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에 걸맞는 역활과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평호공동체 실현이 되어야 하고
    미군철수 후 아시안 중국 영토분쟁의 중재자로 아시아에 긴장을 완화 공정무역과 상호보완적 투자로 아시아국가의 경제번영윽 지원해야할 우리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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