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부 차관보 스틸웰이 말했다.
미국은 한일양국을 중재하지 않겠다.그러나 지소미아는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쉬운말로 풀어보겠다. 지소미아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사과나 양보는 미국은 관심없다. 한국은 무조건 연장해라 이다.
한미 지소미아 이야기가 아니라 한일지소미아를 말한다.이를 외교적 언어로 말하면 내정간섭이라고 한다.
다음주에는 미국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
마크에스퍼 국방부장관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틸웰을 보자. 1980년 오산에서 병으로 근무 후1987년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간다.
하와이 대학에서 아시아역사학으로 석사논문을 쓰고 조종사로 임관을 한다.1993년부터 1995년까지 군산 공군기지에서 조종사로 근무했다고 하니 F16전투기를 조종했을 것이다.이후 일본에서 근무후2011년 준장으로 장성진급한다. 2년후 주중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한후 예편을 한다.
이후 미국 인도 태평양사령부내 중국전략포카스 그룹의 소장을 맡았고 하와이 대학교 이스트웨스트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중국을 연구하였다.
VOA에서 스틸웰이 한국어 중국어에 능통하고 일부일본어를 할수있다고 한것을 보면 그는 한국과 중국통으로 볼수있다.
그가 한국에 방문한것은 지소미아연장 요청보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더 중한 임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할수있다.그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부 즉 외교부 소속 아태담당 차관보라는 것을 기억하자.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은 같은 시기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국무부 인사들의 소관이다.
그가 환상적인 논으를 하였다는 것은 방위비나 지소미아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지원일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북핵전략을 논의하였것이다.그가 공군출신이지만 연구원인것을 경력으로 군사무기 공장 출신의 레이시온사 부사장 출신 마크 에스퍼와는 관심사가 다를 것이다.
미국에서 군부와 네오콘 출신들은 한국과의 관계악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여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에는 부정적이다.
트럴프의 제일의 서포터 폼페이오의 관심사일 뿐이다.
이제 미국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결론 내릴수 있다.미국은 군사적 중국봉쇄를 위하여 인도 태평양라인은 한국참가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해군 태평양 진출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
일본 한국 미국의 중국봉쇄에 한일 정보공유는 반드시 필요한다로 결론을 내릴수 있다.
지소미아 즉 군사적 정보공유는 대단한일이 아니다. 미국 외에도 태국 프랑스와도 맺고 있고 필요하면 중국과도 맺을 수 있다.
미국은 한국입장에서 지소미아가 별일이 아닌것을 알고 있고 일본이 수출규제 1선국가 배제를 통하여 한국을 우방에서 제외한것에 대한 반대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일관계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일본은 내버려 되고
한국만을 푸쉬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스틸웰이 향후 국무부차관으로 승진한 스티븐 비건을 서포트하여 북핵협상의 일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스틸웰에 조언하는 것은 일본의 위치에서 북한 비핵화를 보지 말고 한반도와 미국이의 입장에서 북핵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신임 미국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힘을 통한 협상가라는 점에서 이전 존볼턴과 같은 대북협상의 참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다.
그러나 오브라이언이 북한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존 NSC가 북핵해결의 강경한 입장이었다면 폼페이오 협상파 비건 그리고 협상가 오브라이언의 조합은 미국 국무부와 미국 NSC가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을을 알수 있다.
의외로 스틸웰의 말인지 똥인지 같은 발표는 일정한 목표와 성과에 대한 설명이다.
인도-태평양 라인 군사협력,대화를 통한 북한 핵실험 대륙간 탄도탄 실험 저지등에 대한 한미 입장 차이를 좁혔다로 읽으면 된다.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강변하는 극우보수는 냉전에서 영양분을 빨던자들이다.
지소미아는 지소미아 , 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분담에 대한 필요확인을 하면 된다.
협상과 우호는 다르다.우호라는 이름으로 퍼주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짝사랑의 환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