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인줄 알았던 방위비 분담금 5조가 사실이다. 차라리 주한미군은 철수를 하라.
병신같은 보수들이 만든 프레이 주한미군이 처론하며 북한이 남침을 한다는 남침설과 핵우산론이다.
사실을 직시하자.이미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7위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일본 다음이다.프랑스 빼고 모두 1억이상의l
인구를 가지 나라이다.
프랑스는 식민시절 연방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작은 섬같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넘사벽이라 할수있다.
이정도의 전력은 상대국가를 괴멸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멸망시킬수 있는데 이런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라는 없다.
세계 7위의 전력으로도 모자라 남의 나라의 군사력을 빌려 나라를 지키려는 것도 우스운일이다.
주한미군의 장비가 전세계 미군중 가장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만8500명의 대다수는 육군이고 전투기는 F16C 형이다.게다가 대부분 퇴역한 A10기가 주전력이고 대부분의 스텔스기 폭격기는 일본과괌에 있다.
북한이 미군을 폭격하면 자동참전이라고 한미방위조약을 들먹이지만 자동참전이라고 하지만 이 조약에는 자동참전조약은 없다.
아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해당항이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적절한 조치를 협의 한다고 되어 있고 각각의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되어있다.
평택에 세계최대의 기지를 두고 주둔하고 있으나 전쟁이 나면 짐싸서 오키나와로 철수하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났을때 육군을 지원하는 신속파병기지의 역활이 그 목적에 있다.
SOFA에도 한국은 토지만을 제공하고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 한반도에서 60조원을 부담하고 미군을 모셔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것이라는 환상은 시리아 쿠르드족의 비극에서 확인할수 있다.
쿠르드족은 5천만이상의 민족을 가진 종족중 유일하게 국가가 없는 민족이다.
미군의 ISIS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냈지만 그들의 안정은 보장이 되지 않았고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지역 침공에 주둔중인
미군 천명을 이동시켜 터키의 침공을 사실적으로 승인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도 미군이 한국의안보를 지켜줄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할것이 아니라
주한군철군을 협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