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민기본소득의 쟁점

머니투데이엣기본소득의 쟁점을 잘 정리하여 공유를 한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61609261165760&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m

코로나19로 부활한 기본소득 찬성론 "노동 못해도 소득 지급"

국민기본소득의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프레시안의 보도이다

프레시안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61613494954428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쟁점은 증세이다

바보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나간 버스 노선표를 찾고 있느꼴이다. 한국이 복지에 비해 세금이 과부족에 대한 논의인데 세금내는것 좋아할 사람 없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로 부터 받으려면 내야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단순한 명제도 이제는 지나간 버스이다.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증세와 화폐발행 두가지 인데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 이미 선택이 되어 버렸다. 양적환화로 화폐가 발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올라간 상품가격만큼 자연스러운 증세로 연결 된다.

한국도 이미 양적환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재원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써야 할까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 복지로 접근하면 보편적복지나 선택적 복지냐로 논의가 될것이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인프레이션의 허용한도와 화폐승수가 주제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