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틀렸어요!

이재명지사 기대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다.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행정가로 성장하였다.

나이도 용띠로 동갑이다.살아온 과정이 개천에서 용나고 자수성가의 표본이다.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차차기 라면 좋았을테데 박시장의 유고로 변수가 생겼다.

대통령선거나가는것 인생 한번인데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하기를 부탁을 한다.적폐와의 전쟁은 앞으로 5년을 더해야 끝이보일것이고 이재명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대결에 쓰기에는 아깝다.

그리고 아직은 모자른 2%가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을 발표하였다.누구나 싸게 죽을때까지 임대하여 살수있는집 좋다.최고다.
그러나 재원확보와 임대료를 보고 실망을 할수 밖에 없었다. 30점이다.
좋은생각 정도이다.

시내중심에 질좋은 주택을 무주택자면 누구에게나 임대하여 주겠다는 개념인데 투자비용과 임대료가 비싸다.

중산층이 집사지 않고 평생살수는 있지만 다치나나 아프거나 무슨일이 생기면 부담하기 어려운 임대료이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4인기준 110만원은 내야할것 같은데 아이가 있는집이라면 힘들것 같고
4억짜리 은행대출로 분양받는것과 차이가 없다.

출처 민중의소리

기본적인 직업을 가진 중류층이 기본적인 주거비를 내고 살수있는 중류층을 위한 기본주택이다.

생각을 바꾸면 이렇다.

재원 국채발행. 연간 0.5%이다.
기본금리+1%로 임대료를 책정한다.기본금리 +1%는 국내 대기업이 빌릴때 이율이다.

건축비가 1SQM 200만원이면 59sqm은 1억2천만원의 1.5% 월 15만원이면 되겠다.

그린뉴딜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휴먼뉴딜이 먼저이다. 미래의 자산을 선취하여 사용하여
부족한 휴먼인프라에 투자하면 재원과 복지
시장활성화까지 성과슬 얻을수 있다.

이것이 오르테가의원과 버니 샌더스가 말한 미국그린뉴딜의 재원확보방법이다.이 지사에게 MMT 전문가가 필요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