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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미국 위기를 맞이하다.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9. 11. 6. 09:14
    한국에 미국 국무부를 차린것 같다. 한날 주요관료가 안 국가를 방문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키이크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데이비스 스틸웰 국무부차관보 데이비드 밀 국무부 국제무역 부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까지 한국에 왔다.
    폼페이오까지 오면 미국 국무부를 서울로 옮긴줄 알겠다.

    일본 동경이 아니라 한국 서울로 집결한 것은 RCEP 타결 때문이다.
    알셉은 보도나온것처럼 아세안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자유무역협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일본도 알셉의 맴버이기는 하지만 TPP를 강력히 밀고 있다.오바마때는 미국포함 멕시코 일본 호주등 환태평양을 중심으로한
    무역헙정으로 한국 중국을 빼고 거의 타결이 되었다가 트럼프가 참가를 거부하였다.

    알셉에서는 일본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다.그럼 알셉의 리더는 누구인가 보자.
    알셉을 제안한 아세안이고 그중에 입김이 센나라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이다.

    아세안 태평양 무역동맹협정에서 Rcep가 TPP를 누른것으로 볼수 있다.

    알셉이 타결이 되며 중국은 한결 여유롭게 미중무역전쟁에 대처할수있게 되었고 한국은 무역확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신 남방정책의 결과물이라 볼수있다.

    미국 국무부가 서울로 집결을 한것은 동아시아 아세안 무역협정의 중요국가인 한국을 중국에 경도되지 않게 견인을 하려고 하는것이다.

    이들의 방한 아젠다는
    # 지소미아 연장
    # 방위비분담금 인상
    # 대중 인도 태평양 봉쇄라인 참여이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주요축인 한국이 참여를 확성하지 않으니 안달이 난것이다.

    미국이 방위비를 6조원을 내라는 것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빙자하여 인도 태평양
    중국봉쇄라인에 돈을 대라는 것이다.

    실상 한국방위가 아니라 미국 아시아 기동대로 역활이 바뀐 주한미군의 주둔비 훈련비 뿐만 아니라 괌 주둔미군의 잔개비용까지 포함이 된것으로 미국의 속셈을 알수 있다.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고 한국이 먹고살수 있는지 묻는다면 불가능하다로 답할것이다.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먹고살수 있는가 물으면 힘들지만 가능하다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것이 자주외교이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이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연한일을 해야하는 시기이다.

    지소미야폐기는 일본이 먼저 한일 무역전쟁으로 결정이 되었다.결자해지는 일본이 먼저 해야 한다.
    국가간의 체면이 있으니 미국을 앞세워 연장을 밀어붙이려하는데 아베는 좀더 정직해져야 한다.
    보수메스컴으로 내년 경제가 어렵고 일본과 협력하지 않고는 헤쳐 나갈수 없다고 하는대
    개소리 이다.
    올해말 일본의 무역수지 경제성적표는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 마이너스는 딱 한국에서 얻은 이익 만큼일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기대는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가 한국에 기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려면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할일이 아니라 미국이 돈을 내야한다. 훈련장 사용비 기지사용료를 내야한다.

    주한 미군철수가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또는 얼마나 손해를 주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따져 보아야할 시점이다.

    대한민국 똥별들은 안보걱정을 할때가 아니고 계엄령을 모의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할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수많은 국방비를 써가며 당신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창피한줄 아십시요라는 말이 귀에 쟁쟁하다.

    한국에 집결한 미 국무부관료들에게 자신있게 우리는 자주외교하고 자주국방한다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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