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화이론 MMT 간단한 이해

MMT만 간단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엮인것들이 많아 글이 길어졌다. MMT로 곤경을 겪는 헤지펀드, 비자금 등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나랏돈이 시민에게가 아니라 기업에 지원을 바라는 세력 그리고 이를 뒷바침하는 정부내 마피아들에 대하여 쓰게 되어 간단한이 아니라 복잡한 정리가 되었다.

현대통화이론 mordern monetary theory는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유경저의 선입관을 벗고 보면 아주 쉬운이론이다.

MMT에사는 재정지출의 주체가 정부가 된다. PPP 같은 형태가 아니라 직접투자이다. 은행의 역활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된다.은행은 돈을 뿌리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돈이 필요하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채권을 매입한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다.

재정균형론자들은 게거품을 물 이론이다.
그런데 이미 모든 선진국에서 시작을 하였다.

미국이 올해만 십조달러를 찍는단고 한다.이미 6조달러는 찍어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달러가 올해말 35%가 하락을 한다고 한다.

1달러가 780원이 되고 해외여행갈때 환이익을 얻을수 있다. 일본에서 프라자합의로 똑같은 일이 있었다.미국과 유럽이 엔을 강제로 두배 가까이 절상을 한것이다.

수출은 줄고 기업은 구조조정 원가절감을 하고 생산성을 높였다.근사한 말이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근무강도는 더 높아졌다는 말이다.

있은 사람들은 와인값이 콜라값이 되어 치즈와 와인이 불티가 나고 하와이를 제주도 가듯이 가게 되었다.

물가는 오르는 법은 있어도 내리는 법은 없으니 직업을 잃은 사람들은 모기지를 내지 못하여 집을 잃고 상대적으로 비싼진 내국물건에 고통을 받아야 했다.절약이 체질화되어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도 막노동에 가까운 일용직보다는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지만
업무의 질은 형편없다.

이것을 완전고용이라고 구라를 치고 있다.

한국같은 수출형국가는 타국이 돈을 찍어내면 돈이 남아도 찍어내야 하는 나라이다.

돈을 찍어서 사용할곳이 있는것이 다행이다.
이미 0 금리가 되었을 때부터 실제로 MMT를 시작한 것인데 여기에 큰 함장이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싫어한다.

홍콩에서 물밀듯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중국보안법 때문에? oh no~
자본의 속성은 안전하면 국가를 따지지 많는다.

홍콩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앉아서 돈이 똥이 되기 때문이다. 홍콩에 돈이 몰리는 것은 홍콩달러는 미국달러와 7.75~7.85로 수십년간 연동이 되어 있다.
홍콩달러를 찍어내는 HSBC와 SCB가 환전해줄 달러가 업다면 손해보고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리가 전무하다.

홍콩달러를 중국외환은행도 발행하지만 3%
이내이다.나는 HSBC와 SCB가 자신들이 발행한 정확히는 홍콩의회의 승인으로 발행된 홍콩달러를 모두 교환할만큼 달러가 없다고 확신한다.

느닷없는 팬데믹 그리고 경제위기 극볷을 위한 MMT가 자본가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버리지 않는한 안전한 곳은 없다.

독재정권의 비자금,기업비자금,헤지펀드들의 모항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불과 17%의 법인세만 내면 무슨 사업을 했건 어디서 했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홍콩의 잇점이 사라진 것이다.

일단 헤지펀드가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투자자금이니 원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공장 리쇼어링이 아니라 자본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의 비자금은 해외공장건설에 녹아들어간다해도 독재정권의 비자금은 난감할것이다.
지금 한참 후진국들을 기웃거리고 있을것이고 환햇지에서 걸려 있을 것이다.

역사의 예상치 못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부륵있는지 보고 있다.

한국의 자산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자산가의 60%이상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채권 증권 부동산으로 비중을 조절하며 리스크를 줄인 안전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채권은 제로금리이고 증권은 불안하니 갈곳이 부동산 밖에 없다.덕분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다.한채라도 있는 사람은 해피하고 전세사는 사람은 자기집에 살 기회가 더 멀어진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가장 바닥에 있는 자들의 운명이다. 엉덩이에 깔고 앉은집 팔면 더 비싸게 사야하고 앉고 있자니 세금걱정에 경기불황이 걱정된다.

집갓심 사람들 걱정할 필요없다.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단지 돈 가치가 떨어진다.
집으로 평생의 노력을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 58개띠들은 더 이상 노인복지를 요구하면 안될것이다.복지라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이기 때문이다.

십억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 자기돈 내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자기돈 내고 문화센터다니면 된다.같잖은 개발시대 논리로 먹고살만함 세상만들었으니 받을어 달라는 요구는 그만.
직업업는 청년 전세로 애키우는 보통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나마 먹고살고 있다.

기분 나쁜 58개띠가 있다면 꺼져주라. 부동산갑질에 엄두가 나지 않아 한국에서는 집한채 가져 본적없다.

실제로 돈이 많이 까질 양반들이 이천억 삼천억 이상 가진 양반들일것 같다.보통사람은 주변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 몇명이나 될까 싶은데 ..많다.

전세계인구 0.9% 4,860 만명이 전세계 부의 44% 158조 3천억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중 80만 6천명이 한국인이다.
단지 여기서 밀리오네어는 말그대로 100만불이상 자산가이다

한국의 부자들

브런치:심심해서 끄적끄적
https://brunch.co.kr/@simsimhae/31
사실 위 그래프도 믿을 수 없다. 수입구간을
반으로 잘라 250만원이하 6.0%, 350만원이하19.5%,500만원이하 26.8%가
설득력이 있겠다.

아래는 직업군이다. 착시가 있다.금융은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부동산은 건물세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의사위에 갓물주 그위에 금융자본가가 있는것이다.

ytn 뉴스자료

금융소득으로 1억 8,500을 벌려면 최하 35억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불노소득이라고 부른다.

당신 주위에 부자가 없는것은 단순하다.가난한사람 주위에는 가난한사람만 있다.이게 자본주의의 진리다.
부자는 가난한자와 같이살지 않는다.영화 기생충이 말해줬는데.

팬데믹이후의 세상에서는 두가지 선택만이 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아래서 봉사하는 신봉건주의가 그 하나이다.낮설어할것 없다.IMF때 이미 경험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어나가도 세상은 굴러가고 나는 나으실패가 내가 게으른 탓인줄 알았다.

또 다른 선택은 신민의 이름으로 국가에게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두가지 극단적 선택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투기자본 비리자본 착취자본의 속성은 매우 잔인하기 때문이다.
홍콩을 떠나는 비자금 헤지펀드가 투자거리를 찾아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것이고 그 상황은 외환위기 또는 모기지 사태 또는 전쟁까지 다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자기들이 돈을 쓰려고 한다.
현대자동차의 수조원의 사내유보금은 어디로 가서 국민돈을 달라고 할까?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유보금이라는 항목으로 현금을 쟁여 놓았다.

그래도 국민세금을 달라고 한다.

이돈은 미래에 쓸 나랏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다. 기업지원하라고 있는 돈이 아닌것이다.

돈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직접사용하거나 미래에 해야할 일을 일찍 시작함으로서 일시적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꽁돈처럼 사용하다가는 그 빚을 후대가 갚는것이다.고물가로 말이다.

이 기업가들이라는것 특히 한국상황아래서 재벌이라는것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하고 위기를 남기고 국민 머리위에 군림하려 든다.

자동차회사가 없어진면 관련 수백개 기업이 부도가 난다고 설래발을 친다.실업이 무기이다.

나라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장사가 되고 경기가 나아지면 싼값에 다시 원주인에게 팔아 넘긴다.
못살면 국민돈만 털어넣고 끝나는 것이고.

금호타이어가 부도가 났다고 공장이 문을 닫은것은 아니다.군산 GM이 나갔다고 공장이 폐허가 된것도 아니다. 그 자리는 중국자본이던 외국자본이던 들어와 역시 타이어를 만들고 전기자동차공장을 바뀌였다.

현대자동차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어느 회사인가는 인수를 하고 다시 자동차를 만들것이다.

노키아가 망하고 난후 아일랜드에 벤쳐붐이 불었다. 노키아에서 일하던 연구자들이 창업을 한것이다.

현대차가 망할 위기라고 정부에 손내미는것 사절이다. 차라리 망한자리에서 새로 돋을 싹들에게 거름을 주는것이 효과적이다.

현대차로 예를 든것이지 현대차가 망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LCC지원 반대이다. 오랫동안 해외여행은 어려워 질것이고 과도하게 투자된 산업에 회생이라는 이름으로 거름을 부을때 밑빠진독에 물붇기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외국의 항공사에 재취업하고 항공기를 리스종료하고 정비사는 메이저항공사로 전직하고 지상직은 새로운 길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는것이 장기적 이익이다. 털어서 퇴직금이라도 나올때 털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없는 직업 어디서 구하냐고 묻는다면 그래서 목청터지게 MMF설명하고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대답한다.

한달에 일인당 30만원 국민기본소득이 있으면 노동시간 줄이고 서비스산업 늘려도
먹고사는게 막막하지는 않다.

4인기준 한달에 120만원 나오고 150만원만 벌면 부족하지만 살수는 있다.
환란의 시대에는 새끼가진 짐승이 가장 불쌍하다.

아파트 할부원금?그것 줄라고 MMT하는 것이다. 1%이자로 정부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것이다.
원금을 뇌기 싫으면 정부에 원금만금 팔고
연 1% 이자를 내면 된다.

2018년 기준 주택담보 808조원 이돈을 모두 갚아도 총 GDP 1920조원의 42%이다.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모두 나라빗으로 바꾸어도 국가 총부채가 GDP대비 81%이다. 서민대출의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을과 을의 싸울에서 이겨서 병으로 만들고 싶은사람들이다.

정말 큰일이 난것은 금융자본가들인데 을들이 자본주의 원칙을 갖고 싸운다.아니 싸우게 만든다.

수백억을 이상을 가진 자본가들은 아파트 사서 시세대로 임대놓으면 월 5%이자로도 댕큐 아파트값은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상승이다.

이게 강남아파트 불패론이다.아파트는 자본가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최고의 투자이다.

MMT가 말하는 정부적극재정 직접투자가 의미하는 것이 국민의 부채를 정부의 부채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라 국민이라면 국민이 잠자리 주택으로 대출받은 808조는 국가의 부채이다. 개인부채 + 국가부채 = 국민총부채 라면 개인의 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바꾼다 하여도 부채의 총량은 같다.

그러나 삶의 압박은 매우 다르다.국가는 화폐발행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불황시대 시민이 사는 법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방법이다. MMT 를 설파하는 이유이다.


공무원은 선택적복지 비용으로 쓰려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균형 재정론자들이 경제정책을 이끌었다.개발시대 케인즈학파의 공급을 통한 수요견인론이 수출주도성장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신발까지 팔아야 한다는 신념에 차있었다. 국가는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부채를 늘렸다.부채가 많아야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

경제가 흔들린다 한마디에 모든 불만은 탁장아래로 떨어져 버렸다.세금을 내면서도 받는것에 고마워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개인의 빚은 개인이 책임을 지고 나라빚은 나라가 책임을 지면 국가는 세금걷어서 공무원 월급주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OECD 상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언제나 바닥이다.그나마 힘들게 시작한 의료보험과 대중교통외에 OECD에서 일반적인 복지조차도 아직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세금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는 매우 불합리한 논쟁이다. 당연히 복지가 먼저이고 복지가 만족할때 증세를 하는것이다.

그런데 MMT에서는 이 논쟁의 외부에 있다.
세금이 아니라 화폐의 공급으로 세금을 대신하기 때문이다.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증세의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가 과열이 되면 화폐를 회수하여 경기를 진정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이론학자가 아니라 실물경제전문가가 경제부서에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부처의 공무원중에 현대화폐이론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케인즈학파는 디글디글하고 전공이 아니더라도 기본은 읊을수 있지만 이 새로운 이론은 문외한이다.

새롭지도 않고 이미 이십년전부터 회자되었고 드보잡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학파의 최신이론인데도 말이다.

고정관념이 두뇌를 굳게 만든것이다.

여러이론을 차용하며 선별복지를 주장할 것이다.이미 익숙하고 자료도 많아서 만들기도 쉽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장점은 안전하다이지만 단점은 창의적이지 못하다.이다.

지금이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해야 할때인지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때인지 판단하면 답이 나와 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함부로 추가재난지원금은 없다는 말을 내뱉는 것을 보면 앞으로 대공황을 헤쳐나갈일이 막막하다.

홍남기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때 위기를 넘긴것은 정은경본부장 같은 공무원이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이다.
대공황은 홍남기가 지휘하기에는 역량도 용기도 없어 보인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관료화된 경제부처의 이론가들을 들어내고 현실경제전문가들로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