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이 국민기본소득 가능하다.

예상보다 미래가 너무 빨리다가 오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대기업 입사경쟁보다
치열한 세상이 되었다.

서점 파트타임 모집에 126대1의 경쟁률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연합뉴스 기자가 직접 파트타임을 구하는 기사도 의미고 있었다. 커피서빙이 50대 1이라고 한다.

언제나 위기는 약자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쿠팡의 배달료는 7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대리기사가 넘쳐나 하루저녁 몇번 콜을 잡기도 어렵다고 한다.

아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이십대가 가장 타격이 크고 자영업이나 식당서빙등 시간제
노동자들이 어려워졌다.

어제 SBS뉴스의 푸드테크라는 꼭지가 있었다.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삼성이로봇키친을 개발하여 세스에 발표하였고 LG로봇사업부에서는 이미 로봇커피바리스타를 팔고 있다.

서빙이야 배민의 서빙로봇부터 셀수없이 많다.가장 단순한 서비스직이 사라지고 있는것이다.
노동이 없으면 수입도 없다.이게 자본주의 기본원리이다.수입이 없으면 시장도 없다.

그래서 케인즈경제학파에서는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AI와 로봇의 출현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고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다라고
했던것이 몇달전이다.
코로나19로 가까운 미래가 현실이 되었다.

소비가 줄면 생산도 준다.생산이 줄면 공장노동자도 줄고 광고비도 줄어든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

거의 광고로 수익을 채우는 산업이 있다.신문이다.기사는 개발세발써 놓고 정부에 광고안한다고 지랄들이다.

기자들도 파트타임하면서 기사쓰기를 바란다. 조만간 가짜뉴스생산 언론사는 빠르게 망할것 같아 이건 긍정적이다.

미디어오늘:신문협회 인건비달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87

코로나로 시작한 팬데믹은 생존의 문제로 진행할 것이라는 글은 이미 몇달전부터 올렸다.

그리고 대안으로 MMT를 말했다.이 드보잡같은 현대통화이론 주권국가이고자체통화를 가진 국가가 시민의 신뢰가 있으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망하지 않는다로 요약이 되어 빌어먹을 통화이론이라고 비난을 했었다.
특히 아베와 트럼프가 이짓을 하니 더 비판적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찾아보며 보면 볼수록 이 MMT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완전고용을 목표로 신케인즈학파에서 연구되었고 코로나19이후 쇠락하는 수요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 되었다.
특히 세금을 올리지 않고 통화정책으로 수입을 관리한다 라는 부분이 납세에 저항없이 자연스럽게 세금 평등을 이룰수 있는 가능성에 몰입하게 된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쓸곳이 있기 대문이다. 쓸곳은 입을것 잘곳 놀곳 살것
배울것 들이다.

이중 개인이 부담해야
할것 국가가 부담해야 할것이 있다.

국가가 책임질것은 나랏돈으로 해야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있다는 의료보험이
그것이다.내 경우처럼 십여년을 외국에서 살면 한국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든든한지 알수있다.

의료는 OK.걱정없으면 땡큐

집문제가 있다.헌법에 행복권이 있다.행복할권리의 첫째가 주거권이다.그런데 한국은 집사려고 일해야 하고 대출받아 집사고 이십년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백조원이면 30평아파트 백만가구지을수 있다.오백만가구 짓는데 오백조원이면 된다.

이럼때 마다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다.돈은 어디서 나오냐구?
이럴때 쓰라고 있는것이 국채이다.양적완화로 매년 백조 채권을 발행하여 오년이면 된다.
이 자금이 시장에서 돌며 다시 승수를 쌓아 돈이 유통이 되는 것이다.

500조대규모 개발로 시장이 활성화되면 GDP 역시 증가한다.코로나 이전 평균3%로
5년을 성장하면 정확하게 국채의 비율은 46%가 된다.
불과 6%로 성장을 유지하고 국민들은 주거걱정에서 벗아나고 은행에 갚을 원금과 이자를 소비비용으로 쓸수있다.

돈잘쓰는 정부가 유능하다

국채가 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무식함은 이제 그만하자.이말로 울거먹고 뽑아먹은 것이 재벌과 금융이다.
민영고속도로 타면서 행복했는지 물어보자.나라는 빚을 지지 않았지만 비싼 통행료는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식구들이 배가 고픈데 통장의 잔고를 뽑지 않고 배를 곯는다면 무능한 가장이다.
국가는 소비의 주체지 수입의 주체가 아니다.

국채는 이자가 없다.그러데 매월 수입대비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으면 이것이 정부재정이 된다.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지금은 인프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라도 일으켜야 하는 시기이다.

MMT는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 GDP의 200%가 풀려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걱있다.

공짜교육은 기본이다

그 다음이 교육이다.
납세자를 만드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아야지 돈을 받는일이 훨씨 이상하다.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무상교육 무상점심 무상교복 모두 당연하다.나라에서는 부모에게 미래의납세자 생산지원비를 주어야 마땅하다.

의료는 최선이고 잠자리 애들 교육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었다.우리나라 착한 시민들은 이것으로만 해도 대만족이다.

이미 유럽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서는 평범한 일인데 말이다.

일하는 것도 권리이다.

국가의 의무가 노동권이다.노동이 없는 인생은 무료하기 짝이없다. 일일 4시간 노동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직업은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한는 시간을 줄이는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임금도 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 나머지를 정부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된다. 고소득자 환수는 지금세금의 체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전국민 백만원 재난긴급지원금이 14조
2448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12개월 지급하려면 180조원이면 충분하다.180조원이 어디서 나올까?

일단 줄여보자.정치인들은 국방비 줄인다면 게거품을 무는데 일반인이니 상관없다.
국방비 예산 40조원에서 20조원.비싼무기 사지말고 병력축소하여 인건비 운영비 줄이면 지금 전력유지하며 가능하다.

복지비용 80조중 중복예산 통합.노인지하철 무료 저소득생활비 지원통합등으로 30조원을 만들수 있다.

800조예산중 10% CUT하면 80조원이다.정부돈 허투로 나가는것 전문가 몇명이면 잡아낼수 있다.130조원 그리고 나머지를 통화공급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하자는것이 MMR 이다.

미국 민주당후보였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의 그린뉴딜의 재원마련 방법이었고 버니 샌더스도 동의한 방법이다.
지금은 트럼프가 1경원을 쏟아내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 선진국들이 MMT를 못해서 난리인데

MMT가 주류 경제학자들에게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양적완화로 생긴 통화를 어느곳에 사용할지 우선순위에 대한것이지 MMT가 국가재정을 파탄낼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아집일 뿐이다.

국민기본소득으로 돌아오자.
국가가 돈을 벌면 누구에게 돌려줄까? 당연히 국민이다.
개발시대에는 도로와 전기 수도로 간접적으로 돌려주었다면 지금은 직접 국가의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국민기본소득이다.

반도체 수출이 잘되어 얻는 법인세 이것 공짜가 아니다.나라에서 학생키우고 개발자금지원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여 얻은 이익이고 이익은 세금이라는 절차로 다시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이외 자동차 석유화학 바이오등 수많은 수출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로봇세 생소하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만큼이나 일상적일 것이다.로봇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로 세금을 내는것이다.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칠십년대 목재회사가 벌목하고 식재한것과 같은 이치이다. 직접 묘목을 심거나 국가에서 돈을 받아 대신 심는것이다.
로봇세가 이와 같다. 사업가는 로보도입으로 편의와 이익을 얻는 대신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서 일자리 또는 기본소득븡으로 정부가 대신 소비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