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다 계획이 있구나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를 코로나19방역 조치로 믿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으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를 걱정하거나 수렴청정 최순실의 의중을 걱정해야 했을것이다.

일본이 결정하는일을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아베가 이건 임시적인 조치라고 할때 실상은 속셈이 있는 대부분이다.

한국인 방문금지가 일본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일본방역기관도 알고있다.
홋카이도의 코로나19는 이미 전역에 퍼졌다는것이 정설이고 일본의학자는 사망자대비 확진자를 계산하면 이미 일본전여에 만명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중 일은 경제적으로도 벨류체인으로 강하게 묶여있어 전세계 경기하강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여야 할 대상이다.
협력을 하여야 마땅할 국면에 충돌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의도가 있다.

경제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진 조치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만한 이유는 일본국채에서 찾을수 있다.
1경2천조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일본국채는 아베집권이후 경제부흥을 위하여 앤화를 찍어낸 결과이다. 일본의 국채의 대부분은 일본내 은행과 개인이 가지고 있다.
기축통화국가는 아무리 화폐를 발행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현대화폐이론MMT에 따른것이다.
관련기사:
https://www.msn.com/ko-kr/news/world/%EB%8F%88-%EB%AC%B4%ED%95%9C%EC%A0%95-%EC%B0%8D%EC%96%B4%EB%8F%84-%EB%90%9C%EB%8B%A4%E2%80%A6-%EC%9D%BC%EB%B3%B8-mmt-%EB%85%BC%EC%9F%81/ar-AABbWYw

이자가 없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 내도 경제에는 문재가 없다는 말이 사실일까?
결과는 GNP가 알려주고 있다. IMF에서는 작년 자국화폐대비 GNP를 한국은 42,000불 일본은 41,500불로 발표를 하였다. 한국보다 많은 화폐를 공급하고도 실질 국민소득이 추월당한 것이다.

경기호황시점 세계여러국가에 투자한 금융이득이 국제수지 흑자의 기반이 되었는데 올해 일본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수출이 줄어들고 부품공급업체 매출이 줄면 수지적자는 필연이다.

게다가 올림픽까지 열리직 못하면 30조엔의 적자가 더해진다. 결국 화폐공급으로 적자를 매울수 밖에 없다.
돈을 찍어내면 돈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나 개인이 가치하락을 감수하고 보유하기가 어려워지면 채권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자 국민 또는 기관의 국채환매요구를 막는길은 무었일까?
나아가 국채를 갚지 않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힌트는 1982년 4월 2일 아르헨타나의 영국령 포클랜드침공이다. 당시의 아르헨티나와 일본의 차이라면 아르헨티나는 외채디폴트이후 경제위기 실업등 내부불만을 소규모전쟁으로 외부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포클랜드전쟁:
https://namu.wiki/w/%ED%8F%AC%ED%81%B4%EB%9E%9C%EB%93%9C%20%EC%A0%84%EC%9F%81

 

 

일본이 MMT이론을 신봉하여 하도 원하는 만큼 엔을 찍어내도 상관없다는 신념은 시장에서 깨질것이다.

일본이 국채발행이 어려워지고 환매요청을 받게 되면 할수 있는 것은 예금봉쇄이다.
은행이 채권으로 보유한 저축을 출금해주려면 중앙은행에 채권을 돌려주고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정부는 돌려줄 돈이 없다면 돈을 찍어내야한다.이때부터는 돈이 단지 종이위의 프린트일 뿐이다.가치를 잃은 돈의 종말은 베네수엘라가 보여주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MMT이론 실패 따른 후폭풍은 누구도 예측이 쉽지 않다. 다음은 1946년 2월 일본예금지급금지사건에 관한글이다.

다음블로그 정치경제이야기: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rIlb&articleno=1047

 

 아베,쉬운선택은 어떻것이 있을까?

일본 사람들의 애국심은 유별난 구석이 있다. 유럽과 미국에는 시기심과 존경심이 있고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이다.
작년에 일본정찰기가 한국함선에 접근을 하여 충돌진전까지 갔을때 일본정치인이 이런말을 했다.일본을 옮길수 있다면 아예 통채로 들어 옮기고 싶다고 하였다.

문제가 생기면 피해버리고 싶은것이다.국가의 과도한 부채가 결코 경제에 득이 될수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올림픽 실패,전염병방역실패,경제실패를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전쟁이 가장 쉽다.그러나 무역국가에서 전쟁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전면전이 아니라 작은 국지전이라면 애국심도 이끌어내고 핑계거리도 있는 소규모전쟁이라면 선택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극우파들이 쉽게 독도정벌을 입에 담는다.무력으로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한국을 혼을 내주자.

독도의 충돌은 외곡에는 작은 영토분쟁으로 비칠것이다.게다가 친한 미국이 있는한 한국은 절대 일본본토를 공격하지 못할것이다.
소수의 특공대로 독도를 점령한후 시간을 끌며 외교전을 펴고 내부로는 1946년과 같이 국채환매를 금지하면 과도한 국채로 부터 벗아날 수 있다.
2008년 미국이 모기지사태로 파산한 GM을 Bad GM과 Good GM으로 분할후 채무을 이전하고 bad GM을 파산시키고 good FM을 살린것과 같다.

국채가 없는 new Japan 충분히 유혹적이다.

물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되려면 미리 방어를 하는것이다.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