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법쿠데다,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다.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룰라의에서 탄핵까지 라는 보재를 달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룰라의 당선부터 탄핵까지 브라질 민주주의가 적폐들에 의하여 부수어지는 과정을 담고있다.

그 결과 브라질은 지금 최고의 백신은 바이러스라는 자이르 보우소나르라는 최악의 극우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다.

아래는 세르지우모루 판사에 의하여 자행된 사법쿠테타의 정리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75792.html#cb

[기고] 사법쿠데타에 의한 브라질 민주주의의 전복 / 임혁백

늘 써오던 단어가 있다.트럼프덕분에 우파음모론자의 전리품처럼 불리우는 Deep
state라는 단어이다.
정부의 뒤에서 또는 위에서 정권을 지배는 세력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음모론에나 나올법한 아니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이 단어는 미국인의 60%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어떤 구호보나 큰 기여를 하였다.

정작 이 딥스테이트는 미국이 아니라 시민민주주의가 시작된 한국에서 실체가 드러난것은 큰 아이러니이다.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야합으로 자행된 내란이 세차작전이라는 브라질의 사법쿠데타이다.

세르지우 모루라는 연방판사는 노동당정부의 부패 관료와 기업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를 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룰라대통령의 후임이었던 노동당 출신 여성대통령 지우마호셰프가 2016년 부당한 행정명령을 이유로 탄핵을 당하였고
부통령 테메르지우마가 권한대행으로 잔여임기를 대행하였다.

브라질 사법부는 2018년 선거에 출마하려던 룰라 전대통령을 비리혐의로 구속을 시켜 입후보를 막고 군부대령출신인 극우 보우소나르가 대통령이 될수있도록 도왔다.

모루판사를 영웅으로 만들고 사법쿠데타 정당성을 부여하며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좌초시킨 이 몇년에 걸친 사건은 2019년 6월 브랏실의 디 인터셉트라는 잡지에서 사법부와 언론 군부가 결합된 정교한 사법 쿠데타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세르지우 모루의 경력을 보며 미국CIA 역시 배후일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모루는 1998년 하버드로스쿨 특별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2007년 미국무부 미래지도자 과정을 이수를 하였다.

이 경력은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자칭 임시정부 대통령이된 후안과이도의 경력과 일치를 한다.
물론 베네수엘라 쿠데타의 배후에 CIA가 있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후 브라질의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언론과 사법부 검찰 군부가 결탁하여 룰라와 노동당정부를 전복시리고 집권한 우익정권은 불과 2년만에 브라질을 이십년전으로 후퇴를 시켰다. 개발업자들과 결탁하여 아마좀 밀림훼손, 무기도입비리 ,광물자원개발 비리는 이명박 5년 사자방비리를 능가하였고 박근혜 4년의 무능을 뛰어넘었다.

700여만명의 확진자로 세계3위, 매일 6만명의 신규확진자와 18만3735명의 사망자는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백신이다를 외치며 독감정도로 치부하는 보우소나르 대통령의 지도력은 세월호 7시간후에 나타나 아직도 구조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던
박근혜의 무능이 유능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코로나19대응미숙과 비리로 탄핵을 당하던 임기를 마치던 재선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브라질의 극우는 아직도 우익들에게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진 모루를 보수대통령 후보로 세울계획을 가지고 있고 브라질 언론은 벌써 부터 군불을 때고 있다.

2022브라질 대선이후 새 정권에서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경제복구 뉴딜이 향후
십년이상 중요한 화두가 될것이다.

언론과 군부 사법부의 부당한 힘으로 국가를 전복에 앞장선 모루가 새 대통령이 된다면 뉴딜이라는 이름의 경제복구에서 서민의 재산은 부자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자원은 군부와 정권실세의 전횡으로 다국적기업의 소유로 변할것이다.
세계의 허파라는 아마존일림은 빵이 먼저라는 논리로 농경지로 변하고 오랫동안 인류는 공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게될것이다.

브라질리아는 영화 디스트릭트9의 외계인 게토처럼 극빈자들의 게토로 변할것이다.

이것이 지구 행성 반대편 브라질만의 미래라고 말할수 있을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후 1년반 동안 우리는 브라질의 세차작전이상의 PLAN이 진행되고 있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조국장관 낙마와 채널A 검언유착 유시민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위한 시도등 군사정권이라고 해도 뒤집어질 음모들을 몇번이나 경험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분모를 누르고 선거라는 절차로 입법부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선출된 국민이 우임한 권력위에 군림하고 있는것을 본다.

지금은 낙담할 시간도 권리도 없다.
닥치고 투쟁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얻은 180석의 국회의석을 무기로 써야하고
블로그로 유튜브로 촛불로 횟불을 만들어 길게 끝장을 낼 싸움을 해야한다.

좌고우면하는 순간 시민을 지킨 기둥들이 뽑이는 광경을 지켜볼수밖에 없는 위치로 몰릴것이다.

우리 앞의 적들은 소수이지만 영악하고 비열하다.

"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무슨일이 몇달간 현실에 펼쳐질지 뇌피셜을 돌려보자.

딥스테이트들이 떼로 도발하는 것은 초조함 절박함 때문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2~4월까지 짧은 두어달동안 수백통의 통화를 하였다고 한다.
한동훈의 말대로 채널A 이동재와 음모를 꾸민것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해"로 끝날 통화가 매일 수차례 장소를 불문하고 이어진것은 향후파급과 해결 그리고 이후에 대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알수있는 것은 윤석열을 선두에 세운 딥스테이트들에게는 플랜이 있다.라는 것이다.

플랜은 매우 단순하다.
총장가족비리를 보도할 MBC와 뉴스타파의 입을 막는것 하나.

옵티머스 음주향응으로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제살 자르기로 회복시키기 둘.

최대한 빨리 복귀하여 정권게이트급 비리를 수사하는것 셋. 이다.

어제 복귀후 원점폐쇄비리 수사로 시작하겠다는 것을 이미 예고 하였고 대검케비넷속의 청와대측근 진보비리인물로 양념을 칠것이다.

불과 한달안에 구정설날이 오기전에 말이다.

2021년 1월은 진보에게는 가혹한 한달이 될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여러셀럽들의 배신을 보게 될것이다.
진보 또는 정권과 가까운 386들의 부정부패가 네이버 다음의 정치와 사회섹션을 장악을 할것이고 시민들은 배신과 패배감으로 설날을 맞이할 것이다.

설날 밥상머리 정치평론을 거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꽃피는 춘삼월 좌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 부패수사로 검찰의 존재감을 보여고 언론은 치장하여 확대생산하면 어느덧 부산시장은 보수야당
국힘 박형준이 당선될것이고 서울시장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올드들이 싱아게인 토너먼트를 거쳐 국힘당의 차지가 될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운 마봉춘은 다시 만나면 죽이고 싶은 친구로 돌아가고 고봉순은 보수의 나팔이 되어 있을 것이다.

2022년 5월 브라질에서는 세르지우 모루 전 연방판사가 대통령이 될것이고 지구반대편 대한민국은 익숙한 누군가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겠지.

그리고 일년이 지나지 않아 진보는 다시 폐족소리를 듣게 될것이고 전 대통령 문재인은 대검찰청 포토라인에서 플랫시를 받고 있을것이다.

마치 십년전 우리가 잃어버리고 애닯아 하던 그 사람처럼.

지금 할수있는 일을 해야한다.

첫째. 명령을 한다
우리에게는 열두척보다 많은 백팔십척의 함선이 있다. 176석의 민주당 의워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이럴때 쓰려고 다수여당을 만든것이다.

국회 과반다수당이 할수있는 일은 많다.

사법부 판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검찰의 블랙리스트이다. 180석의 국회의원으로 판사 국민소환법을 발의하여 유권자의 기준에서 불합리한 판사는 국회가 소화하고 파면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판사가 검사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 하게 된다.

조단위로 언론사에 쏟는 광고비를 국회 그리고 각 지자체 의회에서 금지를 시켜야 한다. 다수당이 할수있고 상당수 기초 광역의회 과반이 여당이다.

시민의 도구 의회로 할수있는 일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지금 해야할 첫번째 일은 여당에게 주인으로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 일이다.
뒷꽁무니 빼는 의원등은 똥개로 간주하고 기록하여 표로 심판을 한다.

둘째.쫄지 않는다.
80년대 암울했던시절 군부독재의 독기앞에서 한마리 두꺼비가 되어 잡아먹혀도 독사뱃속에 수천수만개 알으로 부화시켜 뱀을 죽일 작정을 하고 싸웠다.

이제는 우리가 독사가 되었고 적폐는 개구리 일뿐이다.
독사가 개구리앞에서 쪼는 일은 없다.
개구리가 아무리 볼따구를 부풀려 위세를 가장하여도 뱀앞에서는 요깃거리일 뿐이다.

셋째.포기하지 않는다.

적폐 오래된 구악들이다. 검사 판사 뒤에 친일과 군사독재에 붙어 백성의 고혈로 몸집을 키운 매판재벌이 있고 그 뒤에는 오십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있고 이들이 키운 일본장학생들이 기득권층이라는 이름으로 있다.
한두명이 아닐 미국CIA가 키운 과이도 모룩같은 외세가 키운 차세대지도자가 이땅에 몇명일지도 모르겠다.

오랜 싸움이고 유시민의 말대로 세대를 잇는 투쟁이 될수도 있겠다. 팬데믹으로 전체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더 힘들고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

즐겁게 싸워보자. 옛날에는 가오도 없고 돈도 없고 끓는 피만으로도 싸웠었다. 이제는 천만 촛불시민이 있고 주말마다 투쟁의 축제장을 열솨있는 가오도 있고 돈도 있다.

즐겁게 구악들이 이땅에서 묻은 잔뿌리까지 뽑아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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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협작가

전종원작가

이정헌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