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GSP 지정으로 선진국 진출기회 커져…윤리경영 중요

미국·EU 시장? ‘이것’부터 챙겨라!

미얀마, GSP 지정으로 선진국 진출기회 커져…윤리경영 중요

2016.11.24 20:07 입력

2013년 미얀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일반특혜관세(GSP)가 재개되고 지난 9월에는 미국도 GSP를 재지정하면서 미얀마 투자 기업들의 선진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KOTRA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 대표들과 만나 GSP의 효과와 진출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는데 참석자들은 “미국과 EU의 높은 윤리경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리경영 원칙을 위반했다가 거래가 위태로워지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EU 시장 진출을 원하는 미얀마 투자 기업들은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를 참고해 대비해야 한다. BSCI는 미국, 유럽의 2000개 기업이 모인 해외거래협회(FTA)가 만든 윤리경영 원칙이다. 미국과 유럽의 상당수 바이어들은 거래 시 BSCI 감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SCI 관련 상세 내용은 FTA 홈페이지(www.fta-intl.org/)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조 결성, 단체 교섭권 보장=①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의해 선출된 대표 합의체 구성 ②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자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티 채널 확립 ③노조 및 근로자 대표와 합의된 내용의 문서화, 실행, 공지
● 공정한 보수=①지문 인식기, 카드, RFID 등 전산화된 장비를 통한 출퇴근 관리 ②급여장부, 급여 명세서의 세부항목 분류 및 관리, 근로자 제공(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명세 각 항목은 미얀마어로 작성) ③급여 계산에 대한 직원 교육 ④주 60시간 초과 오버타임 작업에 따른 이중장부 작성 금지
● 작업장 내 건강과 안전=①전기안전(전기 배선, 콘센트, 플러그 불량, 전건 노출, 전기 배전함 관리, 전기 배전함 앞 물건 적재, 통로 봉쇄 여부 확인) ②소방안전(소화전 및 비상벨 설치, 소화전 수압 확인, 소화기 취급 관리지침 이행,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 6개월마다 화재 대피훈련 실시,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훈련 시행) ③긴급 대피(비상 대피 안내선이 그려진 비상대피 도면 게재, 출구를 향한 출입문 개폐방향, 1.2m 이상의 비상대피 통로 폭 확보 및 봉쇄돼 있지 않은지 여부 확인, 모든 출입구 및 중요 통로에 비상등 설치, 정기 점검 시행) ④응급조치(응급구조, 응급조치 훈련, 의무실, 비상약품) ⑤기타 안전(기숙사, 기계 안전장치, 식수 관리)
● 미성년자 특별 보호=①나이 증빙 검증 프로세스 가동 ②근로자 채용서류 상태, 위·변조 확인 ③입사 시점의 근로자 나이 확인 ④채용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 강제노동 금지=①초과 작업 시 근로자의 자율적 동의를 얻어 법정 근로시간 준수(8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자 개별 동의서 작성) ②폐쇄된 작업 공간 내에서 근로자의 이동자유 제한 금지(화장실 이동 횟수 제한 및 시간 통제)
● 윤리경영=①윤리경영 지침의 사규 반영, 근로자 교육 시행 ②성희롱, 언어폭력 발생 시 최고경영진 보고 채널 마련 ③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익명의 고충 처리절차 마련, 시행, 교육
● 차별 금지=①사규에 문서화된 공정한 근로자의 승급, 승진 절차 마련 ②근로자에 대한 승급, 승진 기준 교육 시행 ③채용 공고 시 나이, 성별, 종교, 결혼 및 임신 유무 등의 차별적 내용 표기 금지 ④차별금지 규정에 대응한 고충처리 절차 마련
● 근로시간 준수=①주 60시간(정상 44시간+오버타임 16시간)의 근로시간 준수 ②초과 근무에 따른 이중장부 작성 금지 ③휴무대체 근로 시 앞뒤 3일 내 휴무일 제공(10일 이상 연속 근무 불가능)
● 아동노동 착취 금지=근로자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확인
● 불안정 고용 금지=①근로 계약시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 제공 ②사규 위반에 대한 명확한 징벌 기준 마련 및 근로자 교육 ③위반사항 발생 시 근로자 소명기회 부여
● 환경 보호=①환경관리 관련 사규 및 관리 프로세스 마련 ②환경관리를 위한 정기적 점검 시스템 가동

가장 중요한 것은 BSCI 원칙에 따라 사규를 구성하고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평가와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인사규정 및 절차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징벌적 급여차감 금지 △아동노동 금지 △희롱 및 학대 금지 △규율 통제와 계약 종료 △고충 처리 △근로시간과 휴무 △건강과 안전 △노조결성의 자유 △윤리강령 등이 있다.

양곤 무역관은 “최근 미얀마 노동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고용 계약서 작성 및 신고”라면서 “미얀마 노동법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30일 안에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계약서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에서 큰 감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