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미르재단 개입한 ‘이란 K타워 사업’ 미얀마서도 동시 추진

미르재단 개입한 ‘이란 K타워 사업’ 미얀마서도 동시 추진

조숭호기자 , 신민기기자

입력 2016-11-14 03:00:00 수정 2016-11-14 08:45:27

[최순실 게이트]朴대통령 미얀마 순방 앞두고 靑 정만기 비서관이 사업 총괄 
현지에 한류단지 K타운 추진… 대책회의에 민간인 사업가도 참석 
투자 여의치않자 ODA 방식 변경… 방문 계획 연기되면서 사업 중단

국정 농단 5人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핵심 인물들. 왼쪽 사진부터 최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뉴시스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을 운영자로 명시해 논란이 됐던 이란의 K타워와 똑같은 형태의 사업이 미얀마에서도 추진됐던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신시장 개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란과 미얀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방문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들이 검토되거나 추진됐다. 두 곳 모두 ‘대통령 방문 성과’를 명목으로 K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란에서는 K타워 프로젝트가, 미얀마에서는 K타운 프로젝트가 각각 진행됐다. 사업 형태도 유사하다. 대형 복합 건물에 한국 수출 기업과 한류 관련 기업을 입점시켜 창조경제·문화융성을 동시에 부흥시킨다는 내용이어서 이란과 미얀마는 쌍둥이 사업으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K프로젝트 사업 이행을 몇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밀집해서 상품도 팔고 한류도 전파하면서 붐을 일으키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구상이어서 현실성이 우려됐다”라고 말했다. 

　이란·미얀마 사업을 총괄했던 인물은 정만기 당시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은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이란 K타워는 박 대통령이 방문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란 교원연기금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MOU 2조(협력 분야)에 “한류 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는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고 명시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 이란과 달리 미얀마의 K타운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간 투자로 구상했다가 여의치 않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동원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됐다. ODA 규모는 6500만 달러(약 760억 원)로 추산됐다. 

　하지만 코이카는 이를 검토한 뒤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반발했다. 실사단을 현장에 보내 본 결과 시장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얀마 측이 제공하기로 했다는 용지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결국 미얀마의 신정부 출범(3월 30일) 이후 혼란상 등으로 박 대통령의 방문이 미뤄지면서 K타운 사업은 중지됐다. 하지만 강행됐다면 이란의 K타워처럼 미르재단에 사업 주도권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만기 차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K타운 사업은 처음부터 미얀마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라며 한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요청’이라는 외형과 달리 한국인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 차관이 주관했던 K타운 대책회의에는 미얀마 대표 자격으로 민간인 I 씨가 참여했다. 한국인인 I 씨는 H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면서 미얀마를 오가며 무역, 부동산 투자 등을 해 왔다. 2014년부터 M사도 설립해 미얀마 수출 화물의 ‘선적 전 검사(PSI·화물에 대한 유해성 사전검사)’ 대행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올해 7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 산업부는 개소식과 관련해 “당시 방한한 탄 민 미얀마 상무장관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장관의 참석 요청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M사와 H인터내셔널,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는 주소가 같은 한 사무실에 있다. I 씨의 개인 사업과 미얀마 정부 업무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K타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관여했던 I 씨는 “그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나는 아는 바 없다”라고 부인했다. 또 정만기 당시 비서관 주재 회의에 참석했지만 I 씨는 ‘정 차관과 어떤 사이냐’고 묻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차관은 “추진 과정에서 대화를 몇 번 했고 그때 I 씨가 나왔다(만났다)”라고 말해 정반대의 설명을 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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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1114/81312676/1#csidx76b2238b87706a9be7894cecc134c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