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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 참견하기.택시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8. 12. 21. 07:49
    택시가 파업을 하였다.
    카풀때문이라고 한다. 문정부지지율이 또 떨어지게 생겼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아래 정부가 영심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택시월급제로 양해를 구하려는데.

    틀렸다.

    본질을 알고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택시파업에 정부의 지지융이 떨어지는 것은 정책의 주체인 소비자주권이 빠졌기 때문이다.

    택시는 선진국에서는 고급 교통수단이다.
    시카고에서 한시간 타고 240불을 내었다. 방콕에서는 한 3만원 나온다.
    후진국에서는 대중교통이다.

    한국의 택시는 대중교통이라도 한다.선진국에서 택시를 일반대중교통이라 하는 나라는 내가 가본나라에서는 없다.
    영국의 레드캡은 비싸서 엄두도 못내고 일본은 가까운곳이나 밤늦게 이용하였다.
    친절하기는 얼마나 친절하던지 그래도 미터디는 쑥쑥올라갔다.
    친절이 포함된 요금이다.

    한국택시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다.그런데 요금은 후진국 수준이다. 너무싸다.

    카풀로 불리는 공유경제는 전세계의 트렌드이다. 합법이다.합법적임 사업을 이익단체에서 금지를 요구 할수는 없다.
    그것을 선택하는것은 소비자이다.
    한국은 우버도 안되고 그랩도 사용할수 없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하물며 미얀마 조차 가능한 그랩을 말이다.

    정부의 정책에 시민이 없는것이다.
    시민은 밥을 선택할수있듯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해 시민의 편의권을 바꿀수는 없다.택시기사들 완전 월급제를 위해
    세금쓰는것 반대일세.
    250만원도 못받는 경비 청소노동자 일용직에게도 만큼 보조를 해주던지.

    충분히 고급인 한국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기본요금은 오천원정도 하고 거리당 요금은 두배정도 올려야 한다.
    택시비를 올려도 택시노동자들이 반기지.않는 사납금 문제는 이것 불법아닌가?
    대중교통 후진국인 태국은 하루에 5만원정도 사납금을 내는데 운전이 아주 지랄갔다.
    여기는 지하철도 노선이 짧고 도심만 다니고
    버스도 불편라기 때문에 택시를 탄다.
    그리고 요즘은 우버나 그랩을 더 많이 이용한다. 택시 회사들 난리지. 택시운전사들이 자기차로 그랩이나 우버로 손님을 받을수 있으니 매일 회사사납금 내가며 택시빌리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국을 보자.
    사납듬이 일일 14만원정도라고 하던데 자기가 자기돈로 깨스넣고 자기돈로 밥먹고 냘두시간을 다녀야 사납금 채우고 몇푼가져 간다고.
    사납금 제도 라는것이  변형된 택시임대업인데 이것 놔두고 세금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면 안된다.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대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필수이다.
    택시?
    mass transfertation system( 사족.외국에 오래나와 있으니 잘쓰지 않는 단어는 잘 잊어버린다.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블로그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고급운손수단으로 대우를 하여야 라고 소비자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 시장갈때 애들 학교갈때 쓰지 말란소리이다.
    택시회사는 법인의 의무에 맞게 월급주고 성과에 따라 보너스 주는 정상적인 운수회사로 돈을 벌어야 하고 택시기사들은 그 댓가를회시로 부터 받아야 한다.

    택시노동자와 정부가 싸워야 할일이 아니라
    는 말이다. 지금처럼 열악한 택시 노동환경에서 우버든 카풀이던 자기차로 운행하며
    돈벌면 지금 정도의 수입은 벌수 있다.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적어지면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구인을 할것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텐데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

    택시비 올리고 카풀 허용하고 폐업하는 택세 회사는 해당 회사 택시기사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인수하면 된다.
    정부는 세금과 행정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면 된다.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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