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나랏돈에 간섭하자

CIVID19로 팬데믹이 시작되고 한달이 되었다.이제 몇년전같은 한달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자.
불과 한달사이 세상은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이 격변기의 하루는 일상적인 한달의 변화와 같다.
마치 몇년 지난것 같은 느낌은 변화시계로 보면 실제로 몇년이 지난것이다.

전세계 경제성장율이 연간 3%였다.올해는 -3%로 역성장을 하고 L자형 성장으로 불황이 오래갈것이라고 한다. 3년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의 정체는 멈추는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거로 회귀를 하며 몇년간의 성장을 뺏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돈은 나라가 섰지만 갚는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올리고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높이고 지원금을 줄인다.

슬금슬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올린 전기세 수도세가 몇년지나면 아껴써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는것이 이것 때문이다.
불황때 인생살이가 고달픈 이유이다.

사람들은 석유값은 떨어지는데 전기세는 왜 오르냐고 묻는다.여러 요인이 있지만 부채를 갚아야 하니 전기보조금이 줄기때문이이다.

불황이면 세금수입이 줄고 세수가 줄면 공공서비스가 줄어드는 당연한 결과이다.문제는 이 당연함이 호황때는 돈가지사람 대기업에 돌아가고 불황때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분야가 잘 배분이 된 나라이다.이번 코로나 방역에서 시민 개개인이 알게 되었다.
미국 일본 유럽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줄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을때
공공의료에 투자한 독일 핀란드 대만 한국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서 이명박정권시절 의료민영화를 부르짓던 부류들이 성공했다면 지금 부자는 비싼 민영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지만
일반 시민은 입원치료비 천만원이 없어서 병을 숨기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병원비 1,000만원과 4만6천원의 차이이다.

제주도 영리병원프로젝트는 잘되고 있나 모르겠다.

이 단적인 예가 시민 민주주이 국가와 전재국가의 차이이다.

전세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은 몇년간 지구인들을 고통스럽게 할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장 덜 고통스러울것이라고 IMF가 예측하는 이유가 민주적이시스템에 있다.

앞으로 메스컴은 여러 데이터와 논문을 근거로 대기업과 금융산업 지원을 요구할것이다. 돈많은 자본가와 증권사 경제연구소는 쓰는돈 만큼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낼테니까 말이다.

신문사의 고객은 구독자가 아니라 광고주이다.

 

시민이 가진것은 한정된 정보 데이터 경험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용돈정도의 푼돈 유튜브 SNS가 거의 다 이다.
그러나 최종 납세자인 시민은 집단지성이 있다.

각각의 작은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여 올바른 방법을 만들 수 있고 선택할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경제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를 견인할때 중요하다.

언젠가 부터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였다.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것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글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대출을 줄이고 부채율이 높으니 같은 돈을 빌려도 기업보다 높은 이자를 낸다.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함한 가계 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고 한다.

두개의 표를 보자.GDP대비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이다.기업부채의 비율이 더 높다.

그럼 가계부채는 위험한지 알아보자.

가계신용증가

 개인가처득소득은 계속증가를 하고 있다.단지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것이다.

서울신문

매스컴에서는 증가율이 줄어든것을 부채가 소득을 넘는것으로 착시현상을 유도한다.

한국의 가계 대출이 경제규모대비 높지 않다.단지 소득가능처분증감율이 낮을 뿐이다.
여윳돈이 적어지고 있다는 말이다.빚도 자본이라고 경제학에서 배웠다.소득을 늘리려면 수익이 늘거나 부채가 늘어나면 된다.

당분간 세계경제는 불황이다.시장을 죽이지 않으려면 기업에 돈을 뿌려야 할까?
가계에 뿌려야 할까?

위의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기업이나 가계나 GDP대비 부채율은 큰 차이가 없다.가처분소득도 기업평균이익율 보다 높다.

어느쪽에 돈을 공급해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지는 통화승수를 보아야 한다.
손바뀜이라고 한다.한국은 돈을 찍어내면 평균승수가 16.7이라고 한다.

etoday 통화승수

통화의 승수 즉 손바뀜이 낮아지는 것은 두가지 이유이다.첫째는 승수가 느린곳으로 본원통화가 공급되는것 둘째는 유통속도가 느린것이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였다.
아파트건설붐을 일으켜 경기를 살린다고 박근혜시절 최경화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부동산대출완화를 하여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건설 토목으로 돈을 풀면 일당으로 노임으로 받아서 쌀사고 반찬사고 애들학사금 내니 가장 빨리 시중에 돈을 풀수있는 방법이었다.

이거 30년전 학생시절 갤럽에 중소기업경영자 설문조사하러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에서 가르쳐주었다.

지금은 기계화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은행에서 은행으로 자재비 노무비입금되면 끝이다.

결국 돈을 풀었는데 아파트값만 올려놓았다.

가계가 기업보다 통화속도가 빠른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승수를 높이는 분야 승수가 높고 유통속도가 빠른곳에 돈을 공급하는 일이 재정정책에서 중요하다.

승수가 높고 유통속보가 가장 빠른계층은 20-30대이다.그리고 유통속도가 가장 빠른곳이 재래 시장과 농업이다.
식당에서 밥사먹으면 그돈으로 식당주인은 쌀사고 고춧가루사고 가스사고 쌀가게 주인은 월세내고 도매상에서 쌀주문하고 도매상은 농협으로 쌀을 산다.농부를 쌀팔아서 씨앗사고 학자금보내고 자식은 다시 시장와서 떡볶음 사먹고 맥주마시면서 돈이 돌고 돈다.불과한달이면 돈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는 것이다.

그래서 불과 십만원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재래시장 매출이 5%가 늘어난것이다.

물론 팬데믹 경재불황을 극복하려면 시장을 만 돈을 쏘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우선 순위를 말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전국민 백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재래시장과 소매시장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지를.불과 십만원의 위력을 경기도에서 보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일본 미국 유럽 호주등 다른 나라에서는 서둘러 풀고 있는 이돈을 한국은 아직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카나다에서 사업하는 친구와 통화를 하였는데 코로나19때문에 일할사람을 못구해 구인난이란고 한다.
실업급여에 재난지원금까지 주니 집에서 노는것이 수입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역 선진국 세계 경제11위 대국이 고작 백만원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눈치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밥인 이유이고 정치가 생활인 이유이다.

나라에서는 통화공급의 원칙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돈을 풀기만 하면 된다.한국 사람들 대출받아서 사업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이자도 열심히 갚는다.

그런데 난관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인 장은경 본부장이 방역을 이끌고 있다.전문가 그룹이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이 따라가는 것이 성공적인 방역의 요인이라고 외신이 분석하였다.

경제난도 마찬가지 이다.
전문가가 있고 정책이 따라가면 된다. 경제전문가는 많다.

그런데 이 전문가 그룹을 마피아가 선점하고 있다. 재피아라고 한다.

홍남기가 욕먹는 이유이다.

경제부총리의 역활이 매우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홍남기이다.

재난기본소득에 소극인 이유가 재성건전성 악화,채권금리인상,경기부양효과 저조를 들었다.이중에 타당한것은 하나도 없다.
아래의 기사에 상세히 나와있다.

뉴스톱:재정수당반대 홍남기에게 묻는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4

 

 재경부가 이렇게 영혼없는 처방을 하는 원인을 찾아보자. 대학졸업해서 행시합격하고 5급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왠만하면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들이 말이다.

모피아라는 말이 있다. 검찰특수부처럼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만들어 오던 관료들중 기획재정부출신을 말한다.

박정희시대 경제개발계획을 만들던 사람들이다.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다.
요즘은 재피아로도 불리운다.
이들은 정부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면 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전직을 한다.

설명이 길어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조하면 이해가 쉽다.
https://m.yna.co.kr/view/AKR20170915183400008

이 관피아출신들의 폐혜는 프레시안기사로도 알수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41838?no=141838

이 재경부출신들은 뛰어난 기획력으로 개발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한다.그런데 문제는 이 뛰어난 두뇌들이 파벌을 만들어 자신들과 다른 사고를 용납하지 않는데 있다.경제부장관은 경제관료와 교수가 번갈아 가며 맡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권이나 파벌과 다르면 복지안동으로 태업하고 항명으로 저항을 한다.

경제계를 주무르는 학맥은 스텐포드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서강대교수 출신 남덕우총리의 서강학파가 1997년 IMF전까지 득세하였고 이후는 서울대출신 학현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리고 서울대 출신 케인즈이론 신봉자 조순 총리의 조순학파가 있다.
누가 총리 경제부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인맥 학맥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식견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화"는 이론은 경험으로 만들어 지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법을 만드는것이 관료의 임무이다.

홍남기에게 비판을 하는것은 그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비서관과 보좌관 차관을 한것으로 흠을 잡는것이 아니다.

관료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또 지급해도
100%반대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0042803176

 

 재난지원금이던 기본연금이던 바닥에서 놓고 토론하고 고민하여야 할때이다.
학자와 실물운영자 관료가 서로 또는 영역을 넘으며 토론을 하여야 향후를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질지 백신은 언제 나올지 치료제는 언제 만들수 있을지를 놓고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어떻게 방어하고 극복할지 방법은 무엇인지를 CASE를 만들어가면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홍남기부총리의 가벼운 입이 단지 그의 생각만은 아닐것이다.뒷편의 경제관료들이 있을것이고 경력을 흟어보며 재피아의 냄세가 났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부총리의 대답은 정부에서 결정따라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한후 정부와 국회에 보고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홍남기로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낙연 전총리가 경재부총리를 한번 더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은데.농담 겸 진담이다. 이낙연총리의 장점이 남ㅇ이말을 경청하고 의견을 통합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당대표까지한 총리급 추미애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하여 기꺼이 법무부를 맡은것을 보면 전국무총리라고 이 엄중한 시대에 경제부총리를 맡을수 없다는 격을 따질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