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되면 달라지는경제

아직은 통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이른감이 있다. 너무 오랫동안 남과북으로 갈라졌었고 잔쟁까지 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세대가 더 흐른후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것이
70여년간의 문화적 경제적 간극을 줄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통일을 향하는 길도 매우 중요한것이다.
남과북이 서로 군사적이 경쟁을 중단하는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2018년도 국방비의 총예산은 43조  1581억원이다. 북한은 국민총생산 대비 약 25%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약 3% 가까이 국방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월급이 동남아수준도 안되는 병사들의 비용까지 하면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 비용중의 많은 부분을 절감할수 있을것같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것이 교육비와 주거비가 가장 크다. 국방비를 GDP의 1.5% 반만 줄여도 할수 있는 일은

10조원이면 전국의 대학생 150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줄수있고 20조원이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할수 있는 금액이다.연간 가구당 300만원인데 700만가구의 교육비를 줄일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매년 20만가구를 지어서 공짜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할수 있다. 
평화협정만으로도 서민들의 가장 큰 경제적인 고통을 줄일수 있는것이다.

교육비와 주거비가 줄면 그 돈들은 소비로 순환이 되면 외식과 소비로 선순환이 되며 서민경제가 활성화가 될것이다.북한에 인프라스트럭쳐 투자가 활성화 되면 다 죽어가는 국내의 건설회사들이 살아날것이다.

북한전체가 개성공단이 되면서 동남아노동자를 수입해서 돌려야 하는 공장들도 북한에서 생산을 하며 가격 경쟁을 갖게되고 수출도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 
5000만명의 소비시장이 7500만명으로 늘어나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게 되며 경제의 덩치가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경제성장률도 5%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일본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1-1.5%가 되면서 구인난이 시작이 되었다. 지금은 기업에서 대졸자들에게 입사를 읍소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일본처럼 청년들도 여러회사중 골라서 갈수있을 것이고 당연히 청년실업문제는 기업이 사람을 쫒아다녀야 하는 처지로 역전이 될것이다.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일이 통계화 할수는 없지만 평범한 개인의 생각만으로도 삶이 변할수 있는 큰 변혁이다.

지금 역사적인 시기를 지나가며 매일 매일을 기록하려고 한다.
10년이 지나면 이 기록들이 내가 역사를 살아가던 자취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