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선거후 민간정부의 개혁

작년에 미얀마 총선을 마치고 올해 3월 민정이 시작되었다. 외부에서 볼때는 개혁의 열기와는 

달리 정부의 개방 개혁이 매우 더디게 느끼고 있다.

국민총생산 1,300불이고 매년 7%를 성장을 하는데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다. 미얀마 친구가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정권을 바뀌었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도 정부이니 공무원이 있고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정년까지 가는것은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군부가 아직도 정부 공무원조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삼성인 UMEHL그룹만해도 미얀마비어부터 건축 건설 안하는것 없이 다하고 있는데 미얀마최대의 그릅이 이 회사만해도 군인들이 만든 회사이고 퇴역군인들이 경영자이다.

몇년전만해도 양곤시장은 군인이 임명이 되었고 작년전에는 디비젼이나 스테이트의 총리 역시 군인출신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다. 스테이트 지역은 아직 정부조직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중앙정부는 군인들이 과장급이상을 그래로 맡고 있다.

아웅산수치정부가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새로운 장관이 임명이 되어 공무원에게 일을 시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시는분과 몇달전에 전기와 수력발전소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외국에서의 투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고 원활히 운영되는 정부지원체계를 갖추려면 앞으로 3년은 더 지나야 할것 같다고 하였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경쟁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투명하게 할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아젠다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와 정책이 서로 겉돌고 있는 느낌이 매우 강하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베트남과는 매우 다른 모습인데 우리가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은 미얀마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것이다. 저본주의에 기반한 수정 사회주의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군부독재국가이고 독재국가는 자본주의던 사회주의던 상관 없이 총과 권력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국가였다는 점이다.

베트남이 호치민 옹의 이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방 개혁을 추진하는 공산당이 있었다면 미얀마는 군부도 민정도 완전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적으로 앞으로 4년후 총선에서 군부가 재 집권하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을 할수 없다.

그리고 아직도 30%의 국회의원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내무부등 주요 부서는 군부에서 임명을 한다.

미얀마발전의 선결은 군부독재로 부터 유산된 부정과 부패를 척결부터 시작을 해야하는데 강력한 지도력이 없으니 부정부패의 척결이 늦어지며 경재및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부분에서는 떼인세인 대통령이 단임을 하고 마친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태국은 원유빼고 다나오는 나라라고 하고 미얀마는 모든 자원을 다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비 피죤블루드 라고 하는 선홍색 루비의 주산지도 미얀마이다.

게다가 중국사람들이 부귀영화를 꿈꾸며 사들이는 비취의 주산지도 미얀마 이다.

그런가 하면 서쪽 바다에서는 원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온다. 대우인터네셔널에 떼돈을 벌고 있는것도 쨔욱퓨 앞바다의 가스전이다.

LNG발전소를 만들면 전국민이 값싸게 전기를 쓸수 있는데 전기보급율은 17%이고 그나마 양곤근처나 되어야 전기구경을 할수 있고 몇몇 대도시 외에는 경유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낸다.

1키로와트당 1200원이 원가인 전기로 아무리 노동력이 싸다고 공장을 돌릴수 있을까?

50년간 멈추었던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엔진 청소하고 쪼인트에 묵은기름 닦아내고 곳곳의 녹을 긁어낸후 기름칠을 하고 시동을 켜야한다. 급한 마음에 기름만넣고 시동을 걸어도 얼마 못가서 멈추게 된다.  

 

다행히 몇몇 엘리트들이 경재정책을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개발의 아젠다를 새로짜고 있는데 이 작업이 2-3년은 족히 걸릴 예정이다. 8조나 되는 돈을 

공짜로 지원을 하며 동남아의 새로운 경제 식민지를 구축하는 일본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일본 자본이 되었던 중국자본이 되었던 외국의 수혈과 내부의 개혁노력이 시너지를 일으켜 

5년후에는 제2의 베트남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